경제 2025년 일본 경제 좌우 '103만엔 벽' 대책

[お持て成し]

2025년 일본 경제 좌우 '103만엔 벽' 대책 / 11/26(화)  / 동양경제 온라인

일본의 총리 교체와 해산 총선거,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미일 2대 정치 이벤트가 끝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일본'의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7월말에 일본 은행이 서프라이즈로 금리 인상을 실시할 때까지, 연초래의 등락률에서는 일본주가 미국주를 웃돌아 우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미국주가 역전, 11월 22일 시점의 연초래 등락률은 S&P500 지수가 25.9%, TOPIX(도쿄증권지수)는 13.4%로 미국주 우위가 뚜렷하다.

■ 미국 금리인하 계속 어려워도 큰 리스크 안돼

지난 '차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주가 강세는 정말로 지속될 것인가'(11월 8일 방송)에서 말했듯이 앞으로 경제정책이 크게 바뀌더라도 2025년 미국 경제는 2024년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경제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필자는 예상하고 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정책 인상의 부정적 영향과 감세 등 재정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거의 상쇄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025년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율을 다소 높이기 때문에 2025년 중앙에는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하 지속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차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인플레이션 제어를 책임지는 FRB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가 흔들리지는 않아 주식시장의 큰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필자와 비슷한 투자자들의 전망이 반영되는 가운데 대선 이후 S&P500 지수는 한때 첫 6000선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향후, 비교적 높은 느낌이 의식되어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장면은 몇번이나 있겠지만, 공화당의 「트리플 레드」의 정치 상황에 있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향후도 성장할 여지가 크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 이대로라면 중국은 1990년대 일본과 같아진다

다만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을 높일 가능성은 낮다. 대폭적인 관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 주도로의 회복이 상당히 어려워져, 2025년에도 경제 정체가 계속 될 것 같다. 

중국에서도 각종 경제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을 높여 디플레이션 상황을 극복하기에 이르는 정책 대응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대책이 계속되면 미국의 대외적 압력에 직면한 1990년대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자멸에 이를 것이다. 

물론 자동차 등의 관세 인상 대상이 되는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쏟아내는 관세 인상이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은행이 성급한 금리인상을 계속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2024년의 전반까지와 같은 큰폭의 엔저의 순풍적인 환경은, 2025년에는 바뀔 것이다. 

일본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적절히 대치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지는 2025년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와 친분이 두터웠던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정적 관계에 있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큰 핸디캡을 짊어지고 트럼프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시바 총리 등의 상당한 노력과 자질이 없다면 유감스럽게도 자국의 이익을 높이는 외교정책을 쏟아내는 전개는 기대하기 어렵다. 

앞서 기술한 대로, 일본은행이 7월말에 성급한 금리인상을 개시한 것이, 일본주의 가격변동을 억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정치인을 대신해 보수적인 경제관료들이 재정건전화를 쓸데없이 서두르는 거시안정화 정책을 결정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일본 증시에 큰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0월 총선에서 약진한 국민민주당이 기초공제 대폭 인상을 축으로 한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향후 일본 경제와 주식시장에 거의 유일한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감세 민의를 받고 약진한 국민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지금의 정치상황은 일본 경제에 나쁘지 않다. 

한편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해 기초공제를 올리겠다는 민의의 뒷받침을 받은 정론에 대해 저항하는 정치세력의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세금에 의존하는 기득권층에게 감세 저지는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일본의 거시 안정화 정책이 디플레이션기에 기능 부전에 빠진 아날로지로서 최근의 감세 저지 움직임을 흥미롭게 필자는 주시하고 있다. 

■ 대폭 감세 실현 여부가 미래 일본 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

미국에서는 내년의 경제정책의 귀추는 꽤 보이고 있지만, 일본에 있어서의 감세 정책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어떤 결말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대폭 감세가 실현될지 어떨지는, 장래의 일본 경제의 명운을 크게 좌우할 것이다. 

실제로 디플레로부터의 완전 탈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항구 감세가 실현되는 것은, 일본 경제 재생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 실현되지 않으면 긴축적인 경제관료들이 경제정책을 결정짓는 상황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것이다. 증세에 적극적인 노다 요시히코씨가 인솔하는 입헌 민주당과 이시바 정권이 손을 잡고, 감세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항구 감세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2025년에도 미국 주식>일본 주식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본 글에서 제시된 내용이나 의견은 필자 개인에 의한 것으로, 소속된 기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라카미 나오키 : 이코노미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ff13acf3c3d393898e1dc0d46560f875e0ef73a7?page=1

2025年の日本経済を左右する「103万円の壁」対策（東洋経済オンライン） - Yahoo!ニュース

2025年の日本経済を左右する「103万円の壁」対策
11/26(火) 7:3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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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国民民主党が主張する減税政策も実現しないようでは、2025年の日本経済に希望は持てないと筆者は分析する（写真：ブルームバーグ）

　日本の首相交代と解散総選挙、そしてアメリカ大統領選挙という日米2大政治イベントが終わり、株式市場では「アメリカ＞日本」の構図がより鮮明になっている。

　7月末に日本銀行がサプライズで利上げを行うまで、年初来の騰落率では日本株がアメリカ株を上回り優位に立っていた。だが、8月からはアメリカ株が逆転、11月22日時点の年初来騰落率はS＆P500種指数が25.9％、TOPIX(東証指数)は13.4％であり、アメリカ株優位がはっきりしている。

■アメリカは利下げ継続困難でも大きなリスクにはならず

前回の「次期トランプ政権下で米国株高は本当に続くのか 」(11月8日配信)で述べたように、今後、経済政策が大きく変わっても2025年のアメリカ経済は2024年と同様に底堅い経済成長が続く、と筆者は予想している。

　次期トランプ政権では、関税政策の引き上げのネガティブな影響と、減税などの財政政策のプラスの効果がほぼ相殺するとみられ、かつ規制緩和など企業活動を後押しする政策を実現する可能性が高いからだ。

　こうした中で、2025年のアメリカ経済の成長率は2％を上回ると予想される。一方で、関税引き上げが、インフレ率をやや高めるため、2025年央にはFRB(連邦準備制度理事会)の利下げ継続は難しくなるとみられる。ただ、次期トランプ政権下でもインフレ制御に責任を持つFRBに対する市場の信認が揺らぐには至らず、株式市場の大きなリスクにはならないと見込まれる。

　こうした筆者と同様の投資家の見通しが反映される中で、大統領選挙後にS＆P500種指数は一時初の6000ポイントの大台を超え、上昇基調にある。今後、割高感が意識されて一時的に調整する場面は何度もあるだろうが、共和党の「トリプルレッド」の政治状況において、アメリカ経済については今後も成長する余地が大きいと筆者は考えている。

■このままでは中国は1990年代の日本と同じになる

　ただ、次期トランプ政権の経済政策が、世界経済全体の成長を高める可能性は低い。大幅な関税政策の対象となる中国については、輸出主導での回復がかなり難しくなり、2025年も経済停滞が続きそうだ。

　中国でも各種の経済政策が打ち出されているが、経済成長率を高めてデフレ状況を克服するに至る政策対応はほとんど実現していない。このまま無策が続けば、アメリカからの対外的な圧力に直面した1990年代の日本と同様に、経済的な自滅に至るだろう。

もちろん、自動車などの関税引き上げの対象になる欧州や日本についても、トランプ政権が繰り出す関税引き上げが重荷になりそうだ。また、日銀が性急な利上げを続ける姿勢を明確にする中で、2024年の前半までのような大幅な円安の追い風の環境は、2025年には変わるだろう。

　日本が次期トランプ政権と適切に対峙しながら、自国の利益を追求できるかは、2025年の政治リーダーの最も大きな仕事の一つにな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ただ、ドナルド・トランプ氏と懇意だった故安倍晋三元首相とは政敵関係にあった石破茂首相は、大きなハンデを背負ってトランプ氏に向きあわざるをえない。もし、石破首相らの相当な努力と資質がなければ、残念ながら、自国の利益を高める外交政策を繰り出す展開は期待しがたい。

　先述のとおり、日銀が7月末に性急な利上げを開始したことが、日本株の値動きを抑えるきっかけになった。政治情勢が不安定化する中で、政治家にかわって、保守的な経済官僚が財政健全化をいたずらに急ぐマクロ安定化政策を決定する状況に変わりつつあることが、日本の株式市場にとって大きなリスク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

　こうした意味で、10月の総選挙で躍進した国民民主党が、基礎控除の大幅引き上げを軸にした減税政策を主張していることは、今後の日本経済や株式市場にとってほぼ唯一のポジティブな動きだと筆者は考えている。減税の民意をうけて躍進した国民民主党がキャスティングボートを握っている今の政治状況は、日本経済にとって悪くない。

　一方で、インフレ上昇に対応して基礎控除を引き上げるという、民意の後押しを受けた正論に対して、抵抗する政治勢力の動きがメディアを通じて可視化されている。税金に依存する既得権益者にとって、減税阻止は極めて合理的な行動になるということだろう。日本のマクロ安定化政策がデフレ期に機能不全に陥ったアナロジーとして、最近の減税阻止の動きを興味深く筆者は注視している。

■大幅減税実現の有無が将来の日本経済の命運を左右する

アメリカでは来年の経済政策の帰趨はかなりみえているが、日本における減税政策を巡る政治攻防が、どのような結末になるかはまだわからない。そして、大幅減税が実現するかどうかは、将来の日本経済の命運を大きく左右するだろう。

　実際のところ、デフレからの完全脱却を後押しするために恒久減税が実現することは、日本経済再生の第一歩にすぎない。これすら実現しなければ、緊縮的な経済官僚が経済政策を決定づける状況に様変わりする、ということだ。増税に前向きな野田佳彦氏率いる立憲民主党と石破政権が手を組んで、減税の動きを封じ込める最悪のシナリオすら考えられる。恒久減税が実現しないのであれば、2025年もアメリカ株＞日本株の状況が続くのは必至である。

(本稿で示された内容や意見は筆者個人によるもので、所属する機関の見解を示すものではありません)

村上 尚己 :エコノミ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