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중으로 한덕수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를 전제로 한 가처분을 제기하십시오. 권한쟁의 본안은 오늘 함께 제기하는 것이 좋지만 추후 제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두 재판관 임기 종료 전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권한쟁의 관련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속히 준비해, 늦어도 가처분 절차 진행 전까지 마치기 바랍니다. .
2. 야당에게 당부합니다.
한덕수의 권한남용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최상목과 함께 탄핵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국정안정을 위해 탄핵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참고로 저는 이런 면에서는 아주 보수주의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자제로 인한 국정불안(헌정질서 유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자제로 인한 국정안정을 압도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신속할 수록 좋습니다. 늦어지면 대선 국면에서 이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헌정질서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 둘에게 대선관리를 맡길 순 없습니다.
첫댓글 그리고 60일동안 나라 팔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