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br> </p><p style="text-align: justify;">안녕하세요.<br>상담지기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사연으로 보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데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의사표시를 하게되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통상 상해진단서상의 주수당 3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을 없음)일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법원의 출석명령을 받고 무단으로 불출석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해당 재판부의 실무관 등에게 사전 문의하여 출석여부를 조정해 보는 것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폭행사건은 사건별로 그 결과 및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천차만별이므로 일정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폭행의 경우라면 80~100만원 수준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통상일 것입니다.<br></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p><p style="text-align: justify;">질문내용:</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사실관계: 택시승강장내에서 상대방(피해자)을 새치기로 생각하여 언쟁후 제가 멱살을 잡았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었고,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하여 사건이 접수된 후 지금 정식재판이 청구된 상태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궁금한사항: 4/9일 수원지방법원으로 출석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고있는지라</p><p style="text-align: justify;">부득이하게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게된다면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가능하다면 재판전에 합의를 보고싶은데, 제 입장에서는 얼마에 합의를 보아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멱살잡이 이외에는 상대방(피해자)이 피해를 입은건 전혀 없는 상태인지라 액수를 가늠하기가 힘듭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나름 찾아보니 단순폭행같은경우 100만원내외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 사례를 보았는데,</p><p style="text-align: justify;">그정도를 기준삼아 합의를 보면 가능한건지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혹여나 상대방(피해자)이 정말 악의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는다면</p><p style="text-align: justify;">벌금이 얼마나 나올껄로 알고있어야 하는지요?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p><p style="text-align: justify;">빠듯한 생활덕에 미리 가늠정도는 하고 있어야할것 같아 여쭈어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일일이 답변달아주시고 꼼꼼히 읽어봐주시는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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