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1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힘든 포인트만 다르지 어딜 가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 정치/외교 1. 이태원 참사 조기 배상한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형사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경찰이나 소방 등 정부 책임이 인정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조기 배상하지만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함 2. 국힘, 다음달 3일까지 공천 접수 국민의힘이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 동안 공천 신청을 받는다고함 3. 권은희, 29일 국민의힘 탈당 29일 탈당을 선언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분간은 제 3지대의 움직임을 관망하며 합류를 결정한다고함 4. 민주당, 이태원법 2월 중순 재의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론을 지켜보며 2월 중순쯤 재의결 한다고함 5. 정의당, 비례대표 2년 순환제 도입 정의당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시작 2년 뒤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다음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한다고함 6.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2월 4일 합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원칙과 상식(이원욱·김종민·조응천)으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이 내달 4일 합당하기로 합의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특수활동비 비공개 근거 신설 최근 검찰과 대통령실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특활비 집행 내역 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에 특수활동비 비공개 근거를 신설했다고함 3. 5년간 세수 3조7000억 감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세법 개정의 효과로 향후 5년간(2024~2028년) 발생하는 세수 감소(누적법 기준) 규모가 3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부가 추계하지 않은 감세 정책도 상당해 세수 감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4.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65세로 완화 올해부터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이 65세 등으로 완화된다고함 5. 가산점으로 입찰 특혜 준 군무원 육군탄약지원사령부 소속 주무관이 81밀리 고폭탄 파라핀 지환통 납품 자격이 미달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가산점을 준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됐다고함 6. 한전 내부서 급제동 걸린 전기료 할인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에 취약계층 전기요금 2889억원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전기요금 할인 정책을 두고 한전 이사회 일부 이사가 문제를 제기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기업이 반대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취지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기술 유출 위험을 되레 키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임무 수행을 위해 산업부 내에 실무지원센터란 조직을 신설하는 조항이 있어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법 추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2. 중국에서 입지 좁아진 한국산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지난해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6.3%로 이는 1993년(5.2%)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함 3. 올해 주총 이슈, 소유분산기업·경영권 분쟁 등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경영권 분쟁 심화, 개선된 배당 정책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4. 테슬라 공급단가 인하 요구에 업계 비상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반값 배터리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테슬라가 LG엔솔, 앨앤에프 등 협력업체와 공급 단가를 낮추는 재협상에 돌입함에 따라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5. 인텔, 파운드리 2위 놓고 삼성과 격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 재진출한 인텔이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정면승부를 위해 최근 LG전자, 비전넥스트, 소테리아 등 국내 기업들과 접촉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에 필요한 4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이하 선단공정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함 6. LG가전 최대 665% 성과급 지급 LG전자는 다음달 2일 생활가전 사업본부 구성원에게 기본급의 최대 665%의 경영성과급을, 전장 사업본부에는 455%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고함 7. 건설업 연체액 1조9천억원 작년 말 기준 건설 업종 대출 잔액은 118조3천600억원으로, 2020년 말보다 34% 증가했고 연체액은 7천600억원에서 2.5배인 1조9천억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도 0.86%에서 1.9배인 1.60%로 치솟았다고함 8. 금감원, 건설·조선 회계처리 중점 심사 금융감독원은 건설·조선업계에 만연한 분식회계와 과대계상 등을 바로 잡기 위해 올해 건설·조선업 등의 회계처리를 중점 심사한다고함 9. 정유업계, 비정유 사업으로 확장 정유업계가 글로벌 탈탄소 기조에 발맞추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하기 위해 액침냉각유, 바이오항공유 등 비정유 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있다함 10. 연매출 3조 돌파 식품기업 10곳 대형 식품업체 여부를 가르는 척도인 매출 3조원 고지를 넘어선 기업이 지난해  롯데칠성, CJ프레시웨이, 풀무원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10곳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고물가에 따른 집밥 수요 증가, 주요 곡물값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 등으로 식품업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11. 지난해 수입차 판매액 27조 지난해 수입 승용차 판매 대수는 전년보다 약 1% 줄었지만, 판매 총액은 27조원을 돌파하며 1년 새 7% 이상 늘어났다고함 12. 카카오, SM엔터 경영진 경질 카카오가 모회사 동의 없이 측근 개인회사에 대한 석연치않은 투자를 단행한 SM엔터의 장철혁 최고경영자(CEO), 탁영준 최고운영책임자(COO), 이성수 CAO, 박준영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 등 현 경영진을 대거 경질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채권 향방은 FOMC 발언 이번 주(1월 29일~2월 2일) 달러-원 환율과 서울 채권 시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미국 재무부 리펀딩 계획을 소화하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함 2. 31일부터 전세대출도 갈아타기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되며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 등도 가능하다고함 3. 우리금융, 한국포스증권 품는다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 우리종금을 내세워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함 4. 2금융권 PF 구조조정 쉽지 않아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사업장마다 수십 개 금융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브리지론인 데다 매각 시 자금 회수가 어려운 중‧후순위 사업장이 많아 매각이 쉽지 않다고함 5. 부실채권 매각에 속도 내는 캐피털사 금융 당국이 캐피털사를 포함한 여전업권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압박하자 국내 캐피털사들이 이달에만 1조 원에 육박하는 회사채를 순상환하는 등 부실채권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6. 일평균 이용객 23만 육박한 KTX 지난해 KTX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2만8,907명으로 열차 이용객의 61.4%가 KTX을 이용했으며 코레일 전체 수입 중 KTX 비중이 87.3%에 이른다함 7. 이번 주, 전국 4개 단지 1517가구 분양 이번 주에는 수원 등 전국 4개 단지 총 151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한파 물러나며 미세먼지 기승 이번 주 날씨는 한파가 꺾이면서 비교적 따뜻하지만 한주 내내 흐린 날씨와 공기 질은 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전국 기름 값 상승 29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572.90원, 경유 1480.46원, LPG 970.33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654.29원이라함 3. 한우 최대 50% 할인 시작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를 공급한다고함  4. 입시비리 땐 바로 대학정원 감축 앞으로 대학에서 입시 비리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정원을 바로 줄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며 첫 적발되면 총입학정원의 5% 내, 두 번 적발되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10% 내에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함 5. 올해도 N수생 17만명대 예상 의대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확대 등의 정책으로 올해 수능 지원자 중 N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을 합친 규모가 17만5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고함 6. KIA 김종국 감독 직무 정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김종국 감독이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직무가 정지됐다고함  □ 국제 1. 친이란 민병대 공격에 미군 사상자 37명 미국 정부가 시리아 국경 근처의 요르단 전초기지인 타워 22에서 친이란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지고 최소 34명이 부상당하자 보복을 약속함에 따라 이란과의 확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함 2. 미국, 영국에 핵무기 재배치 미국이 미국과 러시아·중국 대립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촉발한 핵 군비 강화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미군의 F-35 라이트닝Ⅱ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영국 레이큰히스 공군기지에 핵무기를 재배치한다고함 3. 프랑스 농민 시위대, 파리 무기한 봉쇄 예고 정부 농업정책에 반발해 트랙터 시위를 벌여온 농민들이 수도 파리를 봉쇄하겠다고 예고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보안군을 투입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배현진 피습은 단독 범행으로 마무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군이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배 의원을 미리 특정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