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지방직 수탁 문제 질문이요~

[scpa]

A형 15번 문젠데요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지도는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단계적 행정행위로서의 사전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2.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3.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지도로 볼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


답은 4


해설 - ④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2.4.24. 선고 91도1609 판결).
①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지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②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술로도 가능하다.
③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에서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이익조치가 결과적으로 행정지도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는바, 이것은 행정지도의 임의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3번이 이해가 안가네요
해설은 알겠는데, 그럼 보기에선 어느부분을 고쳐야 하는거죠?? ㅠ

[컥...]

불이익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정부에 사기업에 환경관련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다른 기업은 다 따랐는뎅, MB(^^:)기업이 따르지 않은 경우 정부가 MB에 대해 보조금이나 회계감사 같은 걸 실시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불이익 조치입니다. 중요한 건 행정지도를 안 따랐다고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구별이 필요하죠... 사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