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집행할 줄만 아는 정읍시?
관리 책임 의무는 뒷전이고 집행의 효율성은 안 따지는 듯...
정읍시 인구 등록 10만 추락, 위기설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한 공직자와 시민 사회 봉사단체들의 생각은 모두가 각자도생 및 딴 데에 있는 듯 보인다.
나만 배부르고 내 것 및 우리들의 몫만 찾으면 된다는 심리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시니어클럽서 진행되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 등에 투입되는 돈, 예산은 적지가 않음에도 제대로 된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실효성도 미약하고 엉터리 같은 꽃박스(각시다리 가는 장명동 뒷길 사진1)가 진열돼 있으나 관리가 안되고 있다. 또 샘골중학교 사거리서 구 대건신협 쪽으로 가는 도로 인도 위 역시도,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사진참조2)
이런 사소한 듯 적은 것들 하나도 돈만 투입해 만들어 놓고서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의도와 목적으로 도시를 재생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시내 중심가가 이런 상황인데 안 보이는 곳은 어떨까도 싶다.
현재 정읍시 공직자는 공무, 계약직 포함해서 1천700여 명에 이른다. 여기에 관련 국민의 돈인 예산을 타서 사용하거나 그것들을 연관 흡수해 일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못 잡아도 2천여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런 것 하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관리해 나가지 못한다니 한심할 뿐이다.
어쨌든 이는 정읍시 행정 전반적인 움직임이 효율성 및 합리적인 예산집행 또는 집행 후의 관리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고, 지금도 관내 이곳저곳에서는 불합리하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경쟁력이 없는 사업추진들이 이미 끝났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효율성이 많은 일을 찾아서 하려는 공직자가 별로 없고 또한, 이런 불합리하고 경쟁력도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하고 관리하는 제대로 된 정치적 행위도 부족하고 없다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그도 아니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도시재생 및 진정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목적사업 등의 비 실효성을 인정하는 것이거나 시민 사회 단체의 진정한 봉사 정신들이 없다고 해야 맞을 듯 싶다.
그저 우후죽순격으로 일만 벌이고 돈만 타가면 된다는 심리가 팽배한 것 아닌가도 싶다. 국민 세금인 사업예산만 가져다가 서로 이해 관계인들끼리 나누어 먹듯 집행하고 사후 책임지는 이도 없고 또, 왜 그런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는지에 대한 되돌아봄과 감시의 창구가 부족하고 없다는 사실 등은 아무튼 정읍 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다수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그저 나의 것과 우리들의 몫만 찾아오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다.
본보가 확인한 정읍시 공유재산 실태를 파악한 2018년에는 1조 2천억 원대였다.
하지만 이후 도시재생사업과 주차장 조성 공사 등에 따른 부지 매입이 늘면서 2022년 말 당시 1조 9천 912억 2천만 원대에 이르던 것이 2023년 말, 현재 기준으로 2조 828억 9천800만 원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시기 공영주차장 자리에 3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세우고 1층은 주차장으로, 2층은 복합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당초 이 공사는 2023년 6월 마무리를 목표로 했으나 아직도 개점을 못하고 있어, 왜 늦어지나 했더니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지연 때문라는 것이다. 본보 2022년 6월 보도에서도 이 또한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정읍시가 무리하게 추진한 비효율적인 사업이었다고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사업초기 ‘들풀마당’ 조성 공사에 대해 본보 편집위원들은 “목적에 걸맞지 않는 규모이다. 기왕 도심 주차장과 문화행사를 병행할 규모의 시설이라면 4-5층 이상의 건물은 돼야 한다. 타워 주차장과 도심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의, 건물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다.
따라서 정치권이 정신 줄을 놓고 있거나 또 혼탁한 상황이고 예산운용 및 집행권자들인 공직사회가 제 호주머니 돈 마냥 사용하는 비효율적 및 비상식적인 예산운용 및 관리 등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소홀히 한다면 국민유권자인 우리들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챙겨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돈을 투입해서 그 무엇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고 3/1이상이 공감을 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세상을 우리 스스로가 챙기듯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냉철해져야 하고 객관 및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정읍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