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제대하면 퇴직금 나온다.

[마데 사커]

윤건영 ‘제대할 때 사병들에게 퇴직금 지급’

[프로메테우스 2005-07-08 17:05]

임종인 ‘월급 30만원으로 복무기간 18개월로!’

[프로메테우스 오창엽 기자]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6일 사병들의 퇴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체 의무복무 사병(전투경찰, 교도대원 포함)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대와 함께 약 300만원의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것은 7급공무원이 2년 근무시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또한 전체의 ±20% 범위 내에서 GP와 같이 위험한 지역에서 복무하거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고려하여 근무지 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에 대한 방법도 제시했다. 2006년 1월 입대자가 제대하는 시점에 100%의 퇴직일시금 지급한다. 현재 복무중이거나 올해 말까지 입대하는 사병들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지급하되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늘려간다.

윤 의원은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7천9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것은 “올해 국방비 예산과 비교해서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첨부한 자료 ‘현역병과 기타직업 퇴직금 비교 내역’에 따르면 2년간의 기준보수월액은 현역병 96만원, 민간대기업 대졸초임 220만원, 민감금융업 대졸초임 178만원, 민간서비스업 대졸초임 148만원, 공무원 7급 127만원이다. 이것을 토대로 퇴직일시금을 추정해 보면 각각 288만원(06년 300만원 예상), 440만원, 356만원, 296만원, 304만원이다.

윤 의원은 이 퇴직일시금은 제대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자금으로, 학교에 복학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 등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인, 월급 30만원으로 인상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8일 오후 <병사월급은 30만원, 복무기간은 18개월로>라는 글을 통해 “평균 4만 6천원인 현재의 병사월급을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에서는 병사들 간의 갈등이나 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병사들의 의ㆍ식ㆍ주를 중산층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마루형 내무실은 3년안에 10명 단위 침대형 내무실로 바꿔야 한다, 병사들 사이의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병사들이 여가시간에는 휴대폰과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병역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모병제를 주장하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형평성과 부적응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군대영창 폐지 등 군징계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군대영창은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병사를 징계하기 위해 15일 이내로 가두는 것으로 “군대영창은 사법적 권한이 없는 군지휘관이 일방적으로 병사를 가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프로메테우스

[아주리멤버]

오..오랜만에 좋은소식이..ㅋ

[긱스짱무라]

이렇게 되면 지원하는사람많을듯 ㅋㅋ

[만호쌀상회]

좋은 소식 이군 ..갈려면 멀었지만 ㅡㅡ

[너자신을알라]

밑에꺼 더 좋은데 월급30만원에 중산층수준 내무실 침대형 크헐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