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탈리아 사태의 교훈 - 정치가 엉망이면, 위기의 순간에 나라가 망한다.

[furt(산악회 총무)]

6월 1일자 [글로벌경제이슈(18-21)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파탄 위험]은 독자들에게 이탈리아 정치와 경제를 묶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김광수 소장님은 이탈리아 오성운동과 동맹의 연정이을 포퓰리즘으로 진단합니다.

- 오성운동은 최저임금 780유로, 기본소득 월 780유로 공약을 내세웠고

- 동맹은 현재 법인세 세율 30%를 15%로 낮추고,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들이 이탈리아의 경제상황에서 실현가능할까요?

이탈리아 인구 5,930만명의 2/3를 계산 편의상 4,000만명으로 보면, 이탈리아 정부는 기본소득으로 1년에 374,400,000,000 유로를 국민들에게 줘야 합니다.

무려 3,744억 유로입니다.

이탈리아 경제규모가 1조 7천억 유로니, 기본소득으로 GDP의 대략 22%입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절약되는 예산을 감안한다고 해도, GDP 의 22%를 복지 예산으로 쓴겠다는 공약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국방비, 공무원 임금, 국가 운영비, 정부채무 상환액 및 이자 지급액까지 있습니다.)

감세정책도 마찮가지입니다.

이미 이탈리아 정부채무 비율은 GDP의 130%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하게되면, 이탈리아 정부채무는 급증할겁니다.

이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이탈리아 경제를 보겠습니다.

1. GDP 성장률은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이제 겨우 +로 돌아셨습니다. 경기도 겨우 바닥권을 벗어난 정도입니다.

2. 실업률은 11%대, 취업율은 44% 정도

3. 청년 실업률(15세~24세)은 44%

4.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무려 10.1% (미국은 2% 미만)  <-- 이건 이탈리아 은행 거의 망했다 할 정도입니다.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좌절을 넘어서 정치권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해소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정신 차리면 나라를 잘 추수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현 불가능하며, 부작용만 양산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전문성을 갖춘 합리적 대안 세력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위기에서 무너질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이 현실성/전문성을 갖추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도 마찮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현실성 합리성을 갖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진보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이순신프로젝트와 김광수경제연구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연구소의 보고서와 소장님의 강연을 통해 이러한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답은 민주당/자유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이 아닙니다.

이들은 20세기 낡은 정책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포퓰리즘 정당일 뿐입니다.

답은 이순신프로젝트 뿐입니다.

20 30 40대 자식세대 시민들이 21세기 정책패러다임으로 정책훈련 받아서 정치세력을 만들고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순신프로젝트 정책아카데미에 참여해주십시오.

이제 정책아카데미 8기가 시작합니다.

[우르슐라]

필리핀 보세요. 지금 처럼 문재인 지지자 같은 진영 정치의 결과는 필리핀 같은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Mayday]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르슐라]

김대중 대통령이 요? 왜 그런 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몰라서요. 나이 어려서 몰라용. 저는

[붉은매새]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