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소식(4월 3일)

[몽랑]

봄 정기 국회에서 대선일자 확정

- 봄 정기 국회가 이번 금요일(4.5)에 시작된다.

- 가을 정기 국회 휴회 후 국회의장령으로 확정되었던 봄 정기 국회 심의 의안 순서가 변경된 바, 대선 관련 결의안 몇 건이 지난주 국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봄 정기 국회가 개회되면 대선일자 확정 및 대선비용 한도를 승인할 예정이다. 대선법에 따라, 오는 6월 하반기 평일 중 하루를 대선일자로 확정하게 된다.

- 또한 몽골내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하여 투자 유치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법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몽골 정부가 개정법안을 발의해 상정하였으며, 동 법안은 봄 정기 국회 심의 의안 목록 세 번째에 올라 있다.

- 오는 봄 정기 국회에서 심의할 의안 순서는 아래와 같다.

1.‘몽골 대통령 선거일 공고 관련’ 국회 결의안

2.‘몽골 대통령 선거 비용 관련’ 국회 결의안

3. 전략 분야 종사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조정법 개정법안

4. 몽골 증권 시장 법안 (개정안)

5. 2012년도 몽골 경제 및 사회 발전 기본 지침 실천

6. 2012년도 몽골 예산 집행, 정부 재무 종합보고서 승인에 대하여’국회 결의안

7. 울란바타르시 게르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출자 방안 법안

8.‘국가 예산으로 2014~2016년도에 실시 예정인 투자 계획 승인에 대하여’국회 결의안

9. 2014년도 몽골 예산 보고, 2015~2016년도 예산안 관련 법안

10.‘2014년도 몽골 경제 및 사회 발전 기본 지침 승인에 대하여’국회 결의안

11. 국민 의료보험 법안 (개정)

12. 토지 관련 법안 (개정)

13. 토지세 관련 법안 (개정)

14. 地籍 관련 법안 (개정)

15. 측지학 및 지도 관련 법 추가·변경에 대한 법안

16. Bayanmongol (Erdenes Mongol)社 관련, 인적개발기금 관련 법 개정 법안

17. 국가 공무원법 추가, 변경에 대한 법안

18. 기타

South Gobi Resources 금융담당 관리자 임명

 토론토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South Gobi Resources가 금융담당 관리자로 베르트랜드 트로이아노를 임명했다. South Gobi Resources 회사의 회장 로스 트로맨스가 “금융담당자로 광산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는 베르트 트로이아노가 근무하게 된 것에 기쁘다. 그가 몽골 어워털거 광산 업무에 많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베르트랜드 트로이아노는 이달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그는 일본 BNP-Paribas 그룹에서 처음 일하였으며 13년 동안 캐나다 Pechiney, Alcan 미국의 리오 틴토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UNUUDUR 04월 01일 TS.BOLOR

에르데네트 선광 공장 1년에 3600만톤 철광석을 생산

 ‘에르네트’ 공장의 선광 공장에 장비 개선을 했다. 여기에 ‘OK-50’, ‘OK-38’ 장비를 러시아 ‘RIVS’ 기업의 ‘RIF-75’ 장비로 바꿨다. 이렇게 하여 한 섹션의 1년 생산능력이 300만톤 증가된다. 1-6번 공동 워싱 섹션 도움으로 작년에 2600만톤 철광석을 가공 했으며 이 기술을 개선시켜 위의 숫자가 1000만톤 상승될 수 있다. 개선시킨 섹션을 지난주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공장의 사장 TS.다와체렝이 “장비를 개선시켰으며, 가공 수준(처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구리 매장이 감소되는 이 때 철광석 채굴, 가공양을 상승시킬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자재 구매 업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UNUUDUR 03월 25일 R.TSETSEG

타왕털거 전력발전소 회사를 설립

 타왕털거 탄광 산하에 450메가바이트에 전력발전소 건설할 결정하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타왕털거 전력발전소’ 회사 설립을 정부가 결정했다. 프로젝트 회사를 정부와 민간 기업체가 함께 투자하여 만들며, 사업시행 및 업무 감독 의무를 에너지부 장관 M.서넘필에게 맡겼다.

 특별 목적을 가진 이 회사에 국가가 투자하며 국가 소유 지분을 34% 이상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UNUUDUR 04월 01일

N.Altankhuyag 총리,

“제 5발전소 건설부지 마련해 줄 것을 울란바타르시측에 요청”

 N.Altankhuyag 총리 내각 출범 200일을 맞아 어제(3.26) 총리가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했다.

외국 국영기업의 투자만 감독한다.

- 외국인 투자 규모가 감소 추세이며 OT 투자 확대가 안 돼 경제지표가 감소했다. 몽골 정부는‘전략분야 종사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정법’제정이 외국인 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동 법 중 투자금액 1천억투그릭 투자한도 조항 삭제와 외국 국영기업의 투자만 감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동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만나는 외국인 투자자들마다 몽골의 법적 환경은 예측불가일 정도로 바뀐다고 비판하고 있다.

- TT 문제와 관련해, 현재 3천만 달러에 상응하는 TT 석탄 1백만 톤을 수출 중지시키고 TT현장에 집적해 둔 상태이다. 이는 Chalco社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즉,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Chalco사에 TT 석탄을 판매하면 오히려 kg당 6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므로 몽골측은 Chalco사에 TT석탄 구매가를 인상하라는 입장인 반면, 상대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계약을 해지하면 몽골이 Chalco사에 1억8천6백만 달러의 채무를 지게 된다. 총선 前 몽골이 Chalco사로부터 3억5천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것을 오직 석탄으로만 상환한다고 계약하였다. 현재 이 3억5천만 달러 중 1억7천만 달러를 몽골이 상환하였고, 나머지 1억8천6백만 달러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석탄을 인상한 가격으로 Chalco사에 판매해야지만 손해가 없다. 이런 상호 몰이해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협상 중이다.

- 이자 6% 아파트 대출을 중지하고, 이자 8~9% 장기대출 정책을 수립 중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가 아니라 이미 입주한 아파트에 대출을 해 주는 식으로 바뀐다.

정유공장 건설

- 몽골정부는 칭기스 국채를 1차적으로 4개 사업 즉, Gudamj(거리)사업, 고속도로 건설, 6개 도청소재지와 울란바타르 간 포장도로 건설, 新철도건설에 출자하기로 했다.

- 우선 Sainshand에서 남쪽으로 Gashuun shukhait 구간에 신철도를 건설한다. TT 발전소 건설에 국채에서 5천만 달러를 제공한다.

- 오는 토요일 내각회의에서는 국채에서 출자할 다른 5개 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이렇게 9개 사업에 국채 자금을 편성할 것이다. 몽골이 빌린 국채의 연이자는 4~5%이며, 시중은행에 6%로 줬으므로 손실은 없다.

- 양모, 캐시미어 분야를 지원해 몽골 자체 유명 브랜드를 창출하고 싶다. 낙농산업, 봉제분야를 지원할 것이며, 자체적으로 원단을 생산할 것이다. 국채에서 피혁분야에 출자하지는 않지만, 동 분야 발전을 지지한다.

- 제 5 발전소 건설하는데 칭기스 국채에서 출자하지 않겠다. 동 문제에 대해서는 前정부때 외국기업이 발전소를 건설도록 하고, 20~25년 간 이용하게 한 후 몽골에 인계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결정이 났다. 現정부가 제 5 발전소 문제로 7차례나 심의했다. 솔직히 울란바타르에 발디딜 땅도 남지 않았다. 어느 한 곳을 구해 그곳에 건설하자고 하면 주민들이 이미 소유자라고 한다. 가장 최근에 울란바타르 시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전소 건설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어찌되었든 정부는 제 5 발전소를 울란바타르시 동쪽에 건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울란바타르시가 부지 문제를 결정해 줄 것이다.

- 정유공장을 Darkhan-Uul道에 건설하기로 모든 조사를 마쳤다. Dornod道에서는 몽골 전체에 공급할 정도의 원유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원유 2백만 톤을 정유할 공장을 일본으로부터 장기차관을 받아 Darkhan에 건설하고자 한다. 몽골에 정유공장을 건설하겠다는 10개 업체를 집무실로 불러 그들의 생각을 들었다. 정유공장 관련 제 2 사업으로 Dornogobi道 Zuun-bayan郡 부근에 30만 톤급 정유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 Abe Shinzo 일본 총리의 방몽(3.30~31) 때 정유공장, Khushigtiin Khundii에 건설 예정인 공항 문제를 몽-일 간에 협의할 예정이다.

절수형 공장을 Sainshand에 건설하겠다.

- Sainshand 산업단지에 절수형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Sainshand 부근에서 수자원을 탐사 중이며, 정부에서 40억투그릭을 여기에 지원했다.

- 세계은행의 자금으로 몽골 북쪽지대에서 발원한 수원을 남쪽으로 끌어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정부에서 우라늄 이용 결정 안 내렸다.

몽골 정부에서는 우라늄 이용 결정을 안 내렸으며 현재 이용허가를 취득한 회사도 없다

허가 없는 건물들과 함께 자이승을 정리해주세요

 수도의 전 시장 및 구청장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뇌물을 받아 불법적으로 제공한 토지가 현재 너무 많다. 이 토지들을 정리하고, 수도 소유로 다시 만드는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장 E.바트울이 이달 15일에 명령안을 내놓았다.

 이전의 구청장들이 토지법 조항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해 도시 정착 지역의 인프라시설 및 중앙 기반 시설에 연결하고자 계획한 토지를, 경매 및 프로젝트 입찰 없이 토지 임차권을 발급해준 총 30명에 국민, 사업체의 90헥타르 규모와 공공소유 거리, 도로의 토지 소유권을 발급받은 총 25명의 국민, 사업체의 2.3헥타르 토지, 국영기관 토지소유권을 남들에게 제공해 토지소유권을 발급한 12명의 국민, 사업체의 60.8헥타르 토지소유권을 무효화시키게 되었다.

 작년 토지 소유 권리를 무효화 당한 40개의 사업체, 여기에 얼마 전 무효화시킨 105명등 불법적으로 제공한 위의 토지들을 모두 수도 소유로 돌렸다. 직권을 남용한 관리자들의 서명으로 발급 받은 위의 토지들은 공동소유 거리, 학교, 유치원 등 소유 토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제공한 토지 소유권 무효화 업무가 앞으로 계속된다. 그래서 국가특별보호지역에 불법으로 제공한 토지를 무효화시키기를 시장에게 요구했다. 국가특별보호지역에는 관광 분야의 개인 및 사업체들에게 허가를 준다. 현재 80개 사업체들에게 이 분야의 사업허가를 제공하였으나 단 2개 회사만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전용하여 호화스러운 하우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호사스러운 하우스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특별보호지역에 위치한 어르길 온천 요양소 건물 옆에 10여개 회사가 건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이 어르길 온천 요양소를 없애고 건물을 짓는다고 했다. 요양소 200m 내에 건설을 금지했다.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하고 전 시장 TS.바트바야르가 많은 토지를 제공했다. 한 예로 지난 2007년 5월 25일 248번 규정으로 항올구 11동지역에 어르길 온천 요양소 오른쪽에 0.9345헥타르 토지는 아파트, 헬스클럽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정확히 이 토지 위에 헬스클럽이 아닌 호사스러운 하우스들로 줄을 섰다. 그가 불법적으로 제공한 토지가 이것만이 아니다. 어르길 온천 요양소 근처에만 해도 10개나 있다.

 자연환경관광부의 전 장관들 특히 L.강수흐가 특별보호지역인 누흐틴 암에 193명에게 휴양지 용도로 토지를 발급 한 것이 현재 법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 시장 등이 불법적으로 제공한 100개 토지 허가를 무효화시킨 것처럼 자이상, 흐헤트에 토지들을 정리하고, 불법적인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

ULS TURIIN TOIM 03월 27일 J.BATTUUL

캐시미어 생산공장에 자금 지원

 혁신정부가 캐시미어 생산공장들에게 자금 지원을 할 규정을 내놓았다. 2012년에 생산된 5500톤 캐시미어 중 40% 이하(미만)를 국가생산업체들이 구매하여 완제품을 생산했다. 캐시미어 생산에 몽골 공장들이 자금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업자, 생산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여 원료 가공 수준을 높이고, 잉여가치가 높은 완제품 수출을 높이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 공장들의 원자재 준비 자금을 위한 축산업자 및 캐시미어 생산공장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ULS TURIIN TOIM 04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