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기록 맹신한 중개인, 소송과 신뢰 상실 위험 동시에 커져
"매물마다 직접 실측해야"… 캐나다 전국 공통 기준도 없어
부동산 광고에 잘못된 면적(ft²)이 기재될 경우, 중개인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거래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20년 온타리오주 스토우빌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주택이 2,100ft²(약 59.5평)”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감정 결과 1,450ft²(약 40.7평)로 드러났다. 첫 주택을 구입한 매수인은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 외에도, 비교적 적은 차이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1ft²(약 0.028평)당 350달러 수준의 고급 주택 시장에서 400ft²(약 11.1평)의 오차는 약 14만 달러 차이로 이어진다. 거래 후 뒤늦게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것을 안 매수인이 중개인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오류는 대부분 중개인이 ‘세금기록’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발생한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설계 변경이나 불법 증축, 건축 당시 신고 오류 등으로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부에서 단층 기준으로 측정한 면적은 개방형 구조나 복층 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오차가 커진다.
이 문제를 인식한 온타리오주의 지방자산 평가기관은 2019년부터 세금기록에 있는 면적을 MLS(부동산 매물 시스템)나 공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를 인용하는 사례가 많다.
면적 표기 오류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고객 신뢰를 잃게 되면 소개와 재계약이 끊기고, 중개인에게는 금전적 손해보다 신뢰를 잃는 것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일부 중개업체는 자체 실측 인력을 고용하거나 디지털 측정 기술을 도입해 정확한 면적 산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캐나다에 ‘전국 공통의 측정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앨버타주처럼 ‘주택면적 측정기준(RMS)’을 적용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업계 내 통일된 규정이 없다.
결국 중개인이 직접 측정하거나, 측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물 면적을 명확히 표기해야만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신뢰 상실을 막을 수 있다. 정확한 평수는 매매의 기본일 뿐 아니라,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