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05 이재명 재판중지법 제동… "정청래 자기정치 경고"

[담바우]

251105(수) 이재명 재판중지법 제동… "정청래 자기정치 경고"

대통령실이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멈춰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나와 관련된 입법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결과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케 하는 재판중지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제외)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고, 법원이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강훈식 실장의 설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고, 그 입장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브리핑했지만, 30분 뒤 강훈식 실장이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며 속도전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을 다각도로 보고받았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이 대통령의 입장인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뜻을 대통령이 당에 전달한 것”이라며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성공적으로 마친 마당에 야당 공세를 불필요하게 키울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선 긋기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의 입장을 번복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오전 최고위 회의 직후 긴급 회견을 갖고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 논의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이라고 발표했다.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24시간 만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최고위 시작 전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라며 “협박에 의해 강요한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국민에 고발한다”고 썼다. 하지만 이후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정청래 지도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당내 기류는 순식간에 뒤집혔다고 한다. 비공개 최고위 직후 참석자들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데 지금 재판중지법을 강행해서 얻을 실익이 거의 없다”(다선 최고위원)거나 “민생 법안에 집중하고, 재판중지법은 법원이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지도부 관계자)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 회의 참석자는 전날의 발표를 “정청래 대표와 박수현 대변인의 급발진”이라고 표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지난 6월 “내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해 재판중지법 처리를 만류한 이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는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의사 확인 없이 연내 처리 의사를 공식화했다는 설명이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APEC에서의 성과를 부각하는 주간인데 재판 중지가 이슈를 다 잡아먹었다”며 “의중 파악을 똑바로 못한 정청래 대표에게 ‘자기 정치’를 하지 말라고 대통령실이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당의 충정은 알겠으나, 확실하게 잔불도 꺼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훈식 실장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전날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국민의힘이 “법치주의 훼손” “이재명 특례법” 등의 공세를 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다시 정쟁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겠느냐”면서도 “급발진 때문에 미·일·중과의 연쇄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특별법 입법 등 국회 내 초당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정쟁 가열의 빌미를 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썼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악의적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MBC에 출연해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다”고 추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분간 재판중지법 대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매개로 한 반(反)사법부 전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내 ‘사법 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법원에 집중된 인사·예산권을 분산하는 게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이라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끝까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지, 법원이 재개하면 추진한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며 “궤변을 해서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운항 재개된 한강버스… "칼바람 맞으며 인증샷"

11월 3일 오후 2시, 한강버스 운항이 재개된 지 3일째를 맞은 여의도 선착장. 흰색 선박이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자 대기 중이던 시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 쪽으로 향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교차했고, 안내 직원은 "번호표 1번부터 30번까지 먼저 들어오세요"라고 외쳤다. 여유 좌석이 남자 대기 줄에서 추가 탑승이 이뤄졌다. 이날 탑승객은 가족 단위와 어르신 승객이 주를 이뤘다. 외국인 관광객도 종종 눈에 띄었다.

직원들은 "한 분씩 이동해 달라", "천천히"라며 안전을 수차례 강조했다. 한강버스 탑승 이후에도 구명조끼 착용과 동선 주의가 반복 안내됐다. 승선이 시작되자 창가 좌석부터 금세 찼고, 갑판으로 나온 시민들은 바람을 맞으며 한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진수 씨(42·서대문구)는 "아들, 딸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려고 휴가 내고 왔다"며 "날씨가 추운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애들 꽁꽁 싸매고 타니까 움직이는 배 위에서 좋아했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부모님, 오빠와 서울을 찾은 정유리 양(17)은 "타보니까 재밌다"라며 "서울 오면 꼭 타보고 싶어 왔다"고 웃었다. 이어 "처음엔 빠른 걸 잘 못 느꼈는데 갑판에 나와보니 생각보다 속도가 느껴졌다.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다"라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옥수까지 이어진 항로는 잔잔했다. 선박은 공지된 순서를 따라 정시 운항했고, 접안 간격에도 여유가 있었다. 실내 통창 너머로 한강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졌고,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들은 창가에 기대 사진을 남겼다.

이날 선착장마다 가족 단위, 연인,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도에서 왔다는 손승환 씨(32)는 "주말보다 한산할 줄 알았는데 평일에도 대기 줄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다만 승선신고 절차는 자율이었다. 직원이 새로 승선한 승객들에게 좌석마다 비치된 '한강버스 승선신고' QR코드를 스캔해 신고하도록 안내했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한 시민은 거의 없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는 어려운 절차로 보였다.

'출근용'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도 반응이 엇갈렸다. 정차 시간과 접근성, 배차 간격 등을 이유로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엔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뚝섬역에서 내린다는 이순미 씨(50)는 "유람선 정도로는 괜찮지만 이걸로 출퇴근하기엔 쉽지 않다고 본다"라며 "직접 타보니 정차 시간이 길고, 선착장까지 걸어와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무탑승 시범운항을 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재개 첫 주말(11월 1~2일) 동안 총 6138명이 탑승했다. 토요일 3261명, 일요일 2877명으로 일부 시간대에는 번호표가 조기 마감됐다. 서울시는 한 달간의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접안 숙련도를 높여 정시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선착장 라면존과 스타벅스에는 오후에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창가 자리는 경치를 보려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주말 인기가 평일로 이어진 분위기다.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주중·주말 하루 16회 운항한다. 선착장 인근 지하철역(여의나루·옥수·자양·잠실새내)과 마곡·망원·압구정·잠실 인근 버스정류장에는 운항정보 표시기가 설치돼 실시간 도착시간과 잔여석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에서도 운항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무승객 시범운항을 통해 안전성과 정시성을 강화했다"며 "한강을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만 즐기는 곳이 아닌 모든 시민이 더 가깝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한강버스의 또 하나의 수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가장 큰 나무’ 바뀐다… 38.97m 기록한 나무는?

서울 홍릉숲의 수령 50년 된 노블포플러 나무가 국내에서 가장 큰 나무로 기록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처음으로 라이다(LiDAR·자율주행 센서)와 드론을 활용해 노블포플러의 실제 높이를 정밀 측정한 결과 38.97m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 홍릉숲에 있는 수령 50년 된 노블포플러 나무 높이 측정 결과 38.97m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버드나무과 포플러속 식물인 노블포플러는 유럽포플러와 북미포플러를 교배해 만든 이태리포플러의 재배종이다. 1975년 한일 협력사업으로 50그루가 국내에 도입돼 홍릉숲 제1수목원에 심어졌으며, 현재 두 그루가 산림과학원 본관 앞에서 자라고 있다. 성장 속도가 빠른 속성수로 나이는 50년이다. 이번에 측정된 노블포플러는 50년 만에 38.97m까지 자라, 국내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진 경기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의 높이를 넘어섰다.

수령 1100년이 넘은 천연기념물 제30호 용문사 은행나무는 높이 38.8m·둘레 12.3m에 달한다. 노블포플러가 용문사 은행나무보다 17cm 더 큰 것으로, 노블포플러 키는 국내 성숙한 산림 내 큰 나무 평균 높이(20m)의 두 배에 가깝다.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은 “나무가 자라는 곳이 주변보다 약 1m 낮아 물이 잘 고이는 등 생육에 유리한 환경”이라며 “앞으로 태풍 등 기상 요인에 따른 성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 봉화산 11월 만추 풍경 속으로.....!!!!!!!!!! 

좀작살나무

더샵  4단지........

원주배드민턴전용경기장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복자기나무 단풍........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시청로.........

무실로........

북원로........

원주 목사 의재 김제갑 동상........

09:00  원주시청에........

백운아트홀........

원주시의회........

칠엽수

원주시청 뒤 봉화산 들머리.......

봉화정........

이어지는 봉화산 둘레길.......  소풍길

만추의 봉화산 오름길........

단풍이 물든 아름드리 갈참나무........

09:30  배부른산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에 합류.......

09:33   봉화산 335미터  정상에.......

봉화산 전망대에서 희미한 치악산 조망.......

호저면  만종리........

봉화산 샘터.........

깃털이 뽑혀진 야생의 흔적.......

내려다 본  단계동 아파트 단지........

봉화산의 만추.........

09:47  봉화산 주능선에 합류......

하산길 봉화산 풍경.......

생강나무 단풍.........

봉화산 골프연습장........

10:05  단계택지로 하산..........

로아노크로........

남천

원주버스터미널......  W - CITY

서원대로........

남원로 527번길.......

10:37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