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독일은 "이젠 안 돼"일지도 몰라...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권력 투쟁을 일삼는 과거 '우수한 산업국'의 참상

[お持て成し]

독일은 "이젠 안 돼"일지도 몰라...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권력 투쟁을 일삼는 과거 '우수한 산업국'의 참상 / 11/26(화) / 현대 비즈니스 

◇ 중요한 것은 '동의의 내용'일텐데

독일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현재의 독일 국회에서는 국민에게 아무리 의미 있고 중요한 동의라도 그것을 제출한 것이 AfD(독일을 위한 선택지)라면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위'라고 되어 있다. 즉, 결정적인 것은 동의의 「내용물」이 아니고, 그것을 「누가 말을 꺼냈는가」라고 하는 것. 지극히 바보같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는 관계가 없기는커녕 민주주의에 반하고 있다! 

AfD는 말할 것도 없고, "극우"로서 정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타당이나 미디어로부터 항상 공격을 받고 있는 정당이다. 단지, 현재 상태로서는, 그 "극우"는 아무리 비방 중상을 받아도 찌그러지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국민의 지지를 늘리고 있다. 더 말하면 AfD는 극우 등이 아니다. 

또 하나, AfD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신당의 BSW(사라·바겐크네히트 동맹). 이쪽은 24년 1월에 생긴 신흥의 당으로, 기존의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각 정당으로부터 경원되어 "극좌"라는 낙인이 찍혔다. 

단지, 9월 1일에 행해진 구 동독의 3주의 주의회 선거에서는, 신참에도 불구하고, 이"극좌"BSW가 발군의 스타트를 끊었다. 덧붙여서, BSW의 사상은 확실히 공산주의와 일치하는 부분은 있지만, 나는 극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기존의 우울한 정당들에 대한 불만

그 3개 주 가운데 작센주에서는 CDU(기민련)가 31.9% 득표율로 제1당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1.3% 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계속된 것이 AfD(30.6%). 즉, 주민의 60% 이상이, CDU나 AfD라고 하는 보수의 정당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제3당은 BSW(11.8%). 

이 뜻은 간단하다. 주민들은 기존 정당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CDU든 사민당이든 그들이 집권하는 한 생활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을 카르텔 정당으로 단칼에 거절하고 있는 AfD나 BSW에 희망을 건 셈이다. 가령 CDU가 AfD와 짝을 이루면 독일에는 비로소 보수정권이 서게 된다. 

그런데 CDU는 아직도 AfD는 비민주적이며 절대 의견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며 연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좌파정당뿐이니 당연히 제대로 된 보수연립은 요원하다. 거기서, 작센주 CDU의 크레취머 대표는, 단지 7.3% 밖에 득표가 없었던 너덜너덜한 사민당에 말을 걸어, 게다가 "극좌" BSW까지 끌어들여 연립 교섭을 시작했다. 

애초 CDU는 메르켈 아래서 좌경화돼 버린 자당을 보수로 돌려놓겠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사민당과 BSW에 더 왼쪽으로 끌려가게 된다. 게다가, AfD에 던져진 3할의 표는, 어둠에 묻히는 것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10월 25일, 이 3당이 연립 교섭에 힘쓰고 있던 중,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사민당이 당돌하게 협상을 중단한 것이다. 왜?

사실, 이 날은 아침부터 주의회가 열리고 있어 AfD가 거기서, 코로나 사태로 실시된 각종 감염 예방 대책에 대한 총괄을 제의했다. 왜냐하면 당시의 코로나 대책의 대부분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하고 정부가 결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나 유효성이 의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제한, 혹은 침해하는 것이었다고도 알려져 있다. 게다가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AfD가 철저 검증을 제안했지만, CDU와 사민당이 대반대.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부실, 혹은 비리가 드러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모두 애매모호한 채 묻어버리고. 

그런데, BSW는 그 AfD의 동의에 찬성했던 것이다.

◇ 이룰 수 없는 '주민의 소원'

거기서 사민당이, 「AfD와 의견을 함께 하는 정당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흥분해 교섭을 중단. 즉, 민주주의국 독일에서는 동의의 「내용」이 아니라 AfD와 의견을 같이할지 여부가, 결정 요인의 최상위에 놓여 있다. 

그 후, 11월 6일, CDU와 사민당은 BSW를 배제해, 2당으로 교섭을 재개. 물론 완전한 과반수 분열로, 장래의 혼란은 눈에 보이고 있다. 그런 이유로 선거가 3개월이 다 돼 가는데 작센주의 연립정부는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 선거의 재시도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역시 9월 1일 주의회 선거가 치러진 튀링겐주는 AfD가 큰 차이로 제1당이었지만 졌을 CDU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자신들이 제1당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AfD를 뺀 정권을 만들려고 애썼다. 다만,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역시, 아와미 정당이 되어 버린 사민당과 BSW에 말을 걸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11월 22일 튀링겐 주에서는 결국 CDU, 사민당, BSW 등 3당 연립정부가 성립됐다. 좌파정권에 정 떨어져서 CDU나 AfD를 택했을 주민들의 바람은 여기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 말하면, 이 신정권은, 전의석의 딱 절반 밖에 도착하지 않아, 향후, 주 의회에서의 결의시마다, AfD나 좌파당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정치는 틀림없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다시 말해 AfD가 선거전 내내 정말 정치를 바꾸고 싶다면 AfD에 넣어달라고 어필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 외에는 누가 이기든, 많든 적든 기존의 정치가 지속된다. 그리고 오랜 세월의 각종 이권 역시 지금처럼 온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동독의 3주에서 AfD에 표를 던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CDU가 생각을 재차 AfD와 짜, 안정된 보수 정권을 세우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AfD와 BSW의 연정을 바라는 목소리도 꽤 많았다. 

◇ 과연 총선의 승자는?

AfD와 BSW는 분명 양당 모두 기존 카르텔 정당의 타도, 러시아와의 협상 재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하루빨리 종결을 내세우며 에너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공통점이 많았다. 단지, AfD는 BSW의 본질에 대해, 꽤 회의적이었다. 

BSW는 여차하면, CDU와도 사민당과도 짜고 하는 올마이티로서, 최종적으로 독일을 내부로부터 사회주의의 나라로 변혁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현재의 튀링겐주에서는,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쨌든 AfD와 BSW의 연정은 결국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 튀링겐주의 연립 정권 성립 후의 현상이 흥미롭다. BSW가 주의 여당에 가세하자 지지율이 급격히 하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독일 정치를 변혁하기 위한 희망의 별이었던 BSW가 주장이 전혀 다른 기존 정당 아래에, 더구나 그들의 과반수를 채우기 위해 이용된 듯한 형태로 기꺼이 뛰어들었다는 것에 실망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원인으로, 가장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지지율에 불과 4%. 내년 2월 23일은 아마도 앞당겨 총선이 되지만 독일에는 5%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BSW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질 수 없다. 당수인 바겐크네흐트 씨가 AfD를 반민주주의 정당처럼 말한 것도 AfD와의 연정을 기대했던 많은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차기 총선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CDU에서는 멜츠 당수가 자신이 차기 총리라고 믿고 있지만 선거는 중요하지 않다. 게다가 멜츠씨는 국민의 인망이 지극히 희박하다. 

◇ 권력투쟁 일삼는 독일

한편 사민당은 숄츠 총리를 계속 총리 후보로 내세우기로 했지만 그의 인기는 분명히 제로다. 그래서 사민당내에서는, 숄츠 씨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며, 현 국방장관인 피스토리우스씨를 세우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런 피스토리우스 씨는 당초 자신은 국방부 장관에 머물 것이라고 했지만 이내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황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뿐이라며 총리 후보가 될 것임을 내비쳤지만 이틀 뒤 나는 총리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 이것은 나의 의지다라고 앞선 언행을 다시 번복했다. 

이것은 나의 의도라는 문구가 마치 이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숄츠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상으로 있고 싶은 모양이다. 다만 유권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 가지, 숄츠에게 기회가 있다면 녹색당도 CDU도 자민당도 우크라이나에는 돈뿐 아니라 러시아 공격용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공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국민은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만은 쇼츠 씨를 평가하고 있다. 또, 전쟁의 종결은 AfD와 BSW의 강한 의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총선은 상당한 혼전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 치더라도 세계정세가 긴박한 지금 정치인들이 내정도 외교도 내팽개치고 권력투쟁을 일삼는 독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거의 우수한 산업국들이 에너지 부족, 산업 공동화, 도산 증가, 치안 악화로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 나는 지금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 혼돈의 근원을 만든 것은 메르켈 전 총리로, 숄츠 총리는 그 나쁜 부분을 계승하고 더 악화시켰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메르켈의 자서전이 11월 26일 세계 30개국에서 동시 출간될 예정이다. 제목은 자유. 지금의 독일에 어울리지 않는 밝고 아이러니한 제목이다. 

[더 자세히] GX로 피폐해진 독일의 '참상'이 상상 이상으로 심하다… 일본도 남의 일 아닌 '항공업계 이변'

카와구치만 에미(작가)

https://news.yahoo.co.jp/articles/2ee2fc26908cb9630eac8a85d70d4603a7449086?page=1

ドイツは”もうダメ”かもしれない…既存政党への不満が高まる中、権力闘争に明け暮れるか

ドイツは”もうダメ”かもしれない…既存政党への不満が高まる中、権力闘争に明け暮れるかつての”優秀な産業国”の惨状
11/26(火) 8:04配信

33
コメント33件

現代ビジネス
肝心なのは「動議の中身」のはずなのに
photo by gettyimages

ドイツの民主主義が揺れている。

現在のドイツの国会では、国民にとってどんなに有意義で重要な動議であっても、それを提出したのがAfD(ドイツのための選択肢)であれば、断固拒否するのが「民主主義の防衛」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つまり、決定的なのは動議の「中身」ではなく、それを「誰が言い出したか」ということ。極めてバカバカしい。こんなものは民主主義とは関係がないどころか、民主主義に反している！

【画像】イギリスで日本の「カツカレー」が“国民食”になっている驚きの理由

AfDはいうまでもなく、“極右”として政界で爪弾きになり、他党やメディアから常に攻撃され続けている政党だ。ただ、現状では、その“極右”はどんなに誹謗中傷を受けても潰れず、刻々と国民の支持を増やしている。さらに言えば、AfDは極右などではない。

もう一つ、AfDほどではないにしても、かなり不当な扱いを受けているのが、新党のBSW(サラ・ヴァーゲンクネヒト同盟)。こちらは24年1月にできた新興の党で、既存の政治を強く批判しているため、やはり各政党から敬遠され、“極左”という烙印を押された。

ただ、9月1日に行われた旧東独の3州の州議会選挙では、新参にもかかわらず、この“極左”BSWが抜群のスタートを切った。ちなみに、BSWの思想は確かに共産主義と一致するところはあるが、私は極左だとは思わない。

鬱積している既存政党への不満
その3州のうちのザクセン州では、CDU(キリスト教民主同盟)が31.9％の得票率で第1党だった。そして、そこに1.3ポイントという僅差で続いたのがAfD(30.6％)。つまり、州民の6割以上が、CDUかAfDという保守の政党を選んだわけだ。そして、第3党はBSW(11.8％)。

この意味は簡単だ。州民は既存の政党に不満を持っており、CDUであれ、社民党であれ、彼らが政権を握っている限り、生活は改善されないと見ている。だから、既存の政党を “カルテル政党”として一刀両断しているAfDやBSWに、望みを託したわけだ。たとえば、CDUがAfDと組めば、ドイツにはようやく保守の政権が立つことになる。

ところが、CDUは未だに、「AfDは非民主的であり、絶対に意見を共有しない、連立もしない」と言い続けている。しかし、そうなると、残りは左派政党ばかりなので、当然、まともな保守連立など望めない。そこで、ザクセン州CDUのクレッチマー代表は、たったの7.3％しか得票がなかったボロボロの社民党に声をかけ、さらに、“極左”BSWまで引き込んで連立交渉を始めた。

そもそもCDUは、メルケルの下で左傾化してしまった自党を保守に戻すと言っているくせに、このままでは、社民党とBSWにさらに左に引っ張られることになる。しかも、AfDに投じられた3割の票は、闇に葬られるわけだ。何かおかしくないか？

10月25日、この3党が連立交渉に励んでいた最中、興味深い事件が起こった。社民党が唐突に交渉を中断したのだ。なぜ？

実は、この日は朝から州議会が開かれており、AfDがそこで、コロナ禍で実施された各種の感染予防対策についての総括を提議した。というのも、当時のコロナ対策の多くは正式な手続きを通さず、専門家の意見も無視して政府が決めたもので、その必要性や有効性が疑われているばかりか、基本的人権を制限、あるいは侵害するものであったとも言われている。しかも、さまざまな被害が出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未だに正確なデータも公開されず、検証もされていない。

そこで、AfDが徹底検証を提案したのだが、CDUと社民党が大反対。それもそのはず、自分たちの不備、あるいは不正が明白になっては大変なので、彼らにしてみれば、全て曖昧なまま葬ってしまい…。

ところが、BSWはそのAfDの動議に賛成したのである。

かなわない「州民の願い」
そこで社民党が、「AfDと意見を共にするような政党は信頼できない」といきり立って交渉を中断。つまり、民主主義国ドイツでは、動議の「中身」ではなく、AfDと意見を共にするか否かが、決定要因の最上位に据えられている。

その後、11月6日、CDUと社民党はBSWを排除し、2党で交渉を再開。もちろん完全な過半数割れで、将来の混乱は目に見えている。そんなわけで、選挙からそろそろ3ヵ月になろうとするのに、ザクセン州の連立政府はまだ成立していない。選挙のやり直しもあるかもしれない。

一方、やはり9月1日に州議会選挙が行われたチューリンゲン州はというと、こちらはAfDが大差で第1党だったが、負けたはずのCDUが「民主主義を標榜する政党では自分たちが第1党」という屁理屈で、AfDを外した政権を作ろうと懸命だった。ただ、そうなると、ここでもやはり、泡沫政党に成り下がった社民党とBSWに声をかけるしかなかった。

その結果、11月22日、チューリンゲン州では結局、CDU、社民党、BSWの3党連立政権が成立した。左派政権に愛想を尽かしてCDUやAfDを選んだはずの州民の願いは、ここでも叶わなかったわけだ。さらにいうなら、この新政権は、全議席のちょうど半分にしか届いておらず、今後、州議会での決議のたびに、AfDか左派党の支持を必要とする。政治は間違いなく混乱するだろう。

言い換えれば、AfDが選挙戦の間じゅうずっと、本当に政治を変えたいならAfDに入れてくれとアピールしていたのは嘘ではなかった。それ以外は誰が勝っても、多かれ少なかれ既存の政治が持続する。そして、長年のさまざまな利権も、やはりこれまで通り温存されるだろう。

だからこそ、旧東独の3州でAfDに票を投じた人々の多くは、CDUが考えを改めてAfDと組み、安定した保守政権を立てることを期待していた。また、もう一つの可能性として、AfDとBSWの連立を望む声も結構多かった。

はたして総選挙の勝者は？
AfDとBSWは確かに両党とも、既存の「カルテル政党」の打倒、ロシアとの交渉再開、ウクライナ戦争の1日も早い終結を掲げ、また、エネルギー政策の修正を求めるなど、共通点が多かった。ただ、AfDはBSWの本質について、かなり懐疑的だった。

BSWはいざとなれば、CDUとも社民党とも組むオールマイティーとして、最終的にドイツを内部から社会主義の国に変革していこ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疑っていた。そして、案の定、現在のチューリンゲン州では、それが実行に移され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いずれにせよ、AfDとBSWの連立は、結局は非現実なシナリオだと私は思っている。

さて、チューリンゲン州の連立政権成立後の現象が興味深い。BSWが州の与党に加わると、支持率が急激に下降し始めたのだ。支持者にしてみれば、ドイツの政治を変革するための希望の星であったBSWが、主張がまるで違う既存政党の下に、しかも、彼らの過半数を満たすために利用されたような形で喜んで参入したことに失望したのだろう。

おそらくそれが原因で、直近の世論調査では支持率わずか4％。来年の2月23日はおそらく繰り上げ総選挙となるが、ドイツには5％条項があるため、このままではBSWは国会で議席を持つことができない。党首のヴァーゲンクネヒト氏が、AfDを反民主主義政党のように言ったことも、AfDとの連立を期待していた多くの支持者をガッカリさせたと思われる。

では、来たる総選挙の勝者は誰になるのか？　CDUではメルツ党首が、自分が次期首相と思い込んでいるが、選挙は水物。それにメルツ氏は国民の人望が極めて薄い。

権力闘争に明け暮れるドイツ
一方、社民党はショルツ首相を引き続き首相候補として擁立すると決めたが、ショルツ氏の人気ははっきり言ってゼロである。そこで社民党内では、ショルツ氏では選挙に勝てないとして、現国防相のピストリウス氏を立てようという声が高くなっていた。

そのピストリウス氏は当初、「自分は国防相にとどまる」と言ったが、すぐにそれが、「現在の状況で確実に言えることは何もない。自分が唯一言えるのは、ローマ教皇になる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だけだ」と変わり、首相候補になることを仄めかしたものの、2日後には、「私は首相候補としては立たない。これは私の意志である」と先の言動を再び翻した。

「これは私の意図である」という文言が、あたかも「これは私の意図ではない」と言っているように聞こえた。ショルツ氏は何が何でも首相でいたいらしい。ただ、有権者はそれを望んでいない。

一つ、ショルツ氏にチャンスがあるとすれば、緑の党もCDUも自民党も、ウクライナにはお金だけでなく、ロシア攻撃用の長距離巡航ミサイルを供与すべきだと言い出しているのに対して、それを拒絶し続けていることだ。ドイツ国民は、戦争拡大を望んでいないので、その点だけはショルツ氏を評価している。また、戦争の終結はAfDとBSWの強い意志でもあるため、総選挙はかなりの混戦となるかもしれない。

それにしても、世界情勢が緊迫している現在、政治家が内政も外交もほったらかしで権力闘争に明け暮れているドイツは、一体どうなるのか。かつての優秀な産業国が、エネルギー不足、産業の空洞化、倒産の増加、治安の悪化と、極度に落ちぶれている状況に、私は今も慣れることができない。しかも、どこを見ても希望が見えてこない。

この混沌の元を作ったのはメルケル前首相で、ショルツ首相はその悪い部分を継承し、さらに悪化させたと私は思っている。そのメルケル氏の自伝が11月26日、世界30ヵ国で同時出版される予定だ。タイトルは『自由』。今のドイツにまるでふさわしくない、明るく皮肉なタイトルである。

【さらに詳しく】GXで疲弊したドイツの「惨状」が想像以上にひどい…日本も他人事ではいられない「航空業界の異変」

川口 マーン 惠美(作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