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검수완박으로 경찰이 검찰의 지휘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만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두고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논의가 있었나 보다. 경찰관들이 행안부 소속으로 들어가는 걸 반대해서 일인 시위 비슷하게 하는게 TV에 나온다. 어느 조직이든 무력을 행사하는 조직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민주국가의 합법적 통제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래서 검찰의 통제하에 두었으나 경찰조직이 강대해 지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원하게 되었고 지난 정권의 정치적인 계산과 맞아 떨어지면서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이 당시 여당에 의해서 통과되었다만 군인들을 국방부 장관의 통제하에 두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경찰도 단순히 경찰청장의 통제만 받아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솔직한 기분이다. 군인들을 참모총장의 통제하에만 두자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로 보이니 말이다. 그래서 경찰조직을 행안부 소속 경찰국으로 하자는 안이 나온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 국방부를 따로 두듯이 경찰부를 신설하고 경찰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급으로 격상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만~~~</p><p> </p><p>여차직하면 방아쇠 당길 수 있는 조직을 통제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말이다.</p><p> </p><p> </p><p>알파칸 올림.</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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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미국의 경우는 FBI국장이 경찰을 통제하는 거 같은데 FBI국장이 미국 행정부에 속한다면 우리도 행안부 소속 국장이 통제하는 게 맞겠지만 이상하게 우리 나라 경찰은 미국의 FBI 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 행안부 국장소속에 반대해서 일인시위를 하는거겠지요. 근데 말입니다. 여차직하면 방아쇠 당길 권한을 가진 조직을 자체통제하에 두는 나라는 어디고 없어요. 경찰이 독립성을 이야기 하는건 그래서 잘못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경찰조직과 정부조직에 마찰이 생기면 정부에서는 군을 동원하게 될거고 그러면 경찰과 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이걸 생각 못하나요? 경찰과 군이 총싸움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쩔거냐 말입니다. 흐흐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독립기관으로 존재하고 싶다면 방아쇠를 버려야 한다. 최류탄도 버려야 한다. 그냥 곤봉무력만 행사한다면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도 될 것이다. 어쩔건가? 선택하라. 방아쇠를 버리고 곤봉무력으로 모든걸 해결하겠다면 독립기관으로 존재하게 해줘도 될거 같지만 방아쇠를 가지고 독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고무탄 방아쇠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그냥 몸에 맞으면 충격받고 쓰러져 제압이 쉽다는 건 있지만 얼굴에 맞으면 이건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눈에 맞으면 눈이 망가질거고 입에 맞으면 이빨이 날라 갈거고 얼굴 부위는 민감한 부위라 고무탄 잘못 맞으면 성형수술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 비용은 누가 내나? 고무탄 쏜 경찰이 월급이나 경찰예산에서 지출한다고 해도 그렇지 얼굴에 손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건 데.,...여자들은 더 민감하지 않나? 잘못도 없이 고무탄 맞는 경우도 생길거고 그래서 얼굴 망가지고 장님되면 우짤기고? 엉?
첫댓글 미국의 경우는 FBI국장이 경찰을 통제하는 거 같은데 FBI국장이 미국 행정부에 속한다면 우리도 행안부 소속 국장이 통제하는 게 맞겠지만 이상하게 우리 나라 경찰은 미국의 FBI 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 행안부 국장소속에 반대해서 일인시위를 하는거겠지요. 근데 말입니다. 여차직하면 방아쇠 당길 권한을 가진 조직을 자체통제하에 두는 나라는 어디고 없어요. 경찰이 독립성을 이야기 하는건 그래서 잘못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경찰조직과 정부조직에 마찰이 생기면 정부에서는 군을 동원하게 될거고 그러면 경찰과 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이걸 생각 못하나요? 경찰과 군이 총싸움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쩔거냐 말입니다. 흐흐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독립기관으로 존재하고 싶다면 방아쇠를 버려야 한다. 최류탄도 버려야 한다. 그냥 곤봉무력만 행사한다면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도 될 것이다. 어쩔건가? 선택하라. 방아쇠를 버리고 곤봉무력으로 모든걸 해결하겠다면 독립기관으로 존재하게 해줘도 될거 같지만 방아쇠를 가지고 독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고무탄 방아쇠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그냥 몸에 맞으면 충격받고 쓰러져 제압이 쉽다는 건 있지만 얼굴에 맞으면 이건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눈에 맞으면 눈이 망가질거고 입에 맞으면 이빨이 날라 갈거고 얼굴 부위는 민감한 부위라 고무탄 잘못 맞으면 성형수술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 비용은 누가 내나? 고무탄 쏜 경찰이 월급이나 경찰예산에서 지출한다고 해도 그렇지 얼굴에 손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건 데.,...여자들은 더 민감하지 않나? 잘못도 없이 고무탄 맞는 경우도 생길거고 그래서 얼굴 망가지고 장님되면 우짤기고? 엉?
전번에 언젠가 경찰 이야기를 올렸더니 다음날 내려가니 아파트 현관에 여경 둘인가 와서 나를 살피고 가던데....이 글 보고 또 올건가 몰라....ㅋㅋㅋ~
난 이상하게 찍혀도 단단히 찍힌거 같아. 글만 올려도 보고는 내 주소를 알아서 찾아와 훌터보고 가니 말이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