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노란 리본은 노무현 상징색" 공개된 기무사 세월호 문건

[I’m so angry I made a sign]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6001

세월호 참사 직후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희생자 추모를 의미하는 노란 리본의 노란색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정부 여론을 조성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에서 작성된 문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 중 참사 9일 후에 작성된 2014년 4월 25일 자 정보보고 문건에는 '여론관리 괴담대응'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노란 리본과 관련해 '현 실태'와 '조치 의견'으로 구분된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역시 세월호 참사 직후 작성된 정보보고, 상황관리, 세월호 관련 주요 쟁점별 조치 방안 등 또 다른 복수의 문건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고 2014년 6월 4일 열린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실종자 가족 압박, 오피니언 리더 통해 구조 종결 공론화"

유족 동향 보고도 음주와 실랑이 내용까지 담겼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게 이뤄졌다. 2014년 7월 19일 정보 보고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기무사는 대부분 문건에 '종북세(력)'을 적고 있는데, 특별한 기준 없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을 모두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거론된 곳만 봐도 참여연대, 민주노총,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교조, 세월호 국민대책위, 광주시민사회연대, 서울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시국선언 교수, 전국여성연대, 대구경북민권연대, 민권연대, 세월호진상규명촉구강남대책위, 촛불시민연대, 민중의소리, 프레시안 등이 기무사에 의해 종북세(력)으로 분류돼 있다.

2014년 5월 3일 정보 보고를 보면 이러한 세력과 유족들의 접촉을 봉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략


이날 검찰은 "헌법상 국군은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필하더라도 그 의무를 위반해선 안 된다"라며 "기무사령부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무사 직무 범위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부하의) 이메일을 보면 참모장 지시사항, 정보융합실장 지시사항이란 내용이 있다"라며 "세월호 유족 동향을 파악하는 행위는 기무사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 근거로 사찰동기, 목적, 의도를 봐야 하는데 그런 의도와 목적을 대외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문건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군이 투입됐기 때문에 (사고 현장은) 기무사 정보활동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론에 관한 분석 자료를 제시한 것이 내용상 논란일 수 있으나 이런 일은 국정원, 경찰 등 정보기관들의 정책정보라고 해서 많이 있어왔다"라며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했다면 모르겠지만, 군의 작전 수행 상황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기무사가 군인데 왜 (그런 일에) 관여하냐'며 부적절하다고 할진 모르지만 그게 위법은 아니란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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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미친색기들 종북세력?????? 정치에 세월호 끌어 들인 게 너희구나 일베가 어느 순간 총대매고 세월호 비난 시작하길래 드디어 돌았나보다 했는데 너희가 기획한 거네

[전기장판 100도]

뭔개소리야... 세월호사건에 정치프레임좀 작작 끼워;;; 국가적 참사였는데 뭘.. 찔리는거라도 있나 발작포인트여

[챙롬재질아다]

뭔 ㅅㅂ 아ㅏㅏㅏㅏ ..... 진짜 개 어이없다

[막창대창곱창]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보면....

[선락태자]

뭐래는겨 자한당은 빨갱이네요^^

[연구자]

와 미친새끼들

[포항항항]

와.....

[아몬드봉봉대체품없나요]

미친

[군고구마철]

? 자한당 빨갱이...!!!!!

[구래동구래구래]

ㅋㅋ 저때 근데 ㅅㅂ 노란색만 보면 쟤네들 약간 딸깍딸깍하는거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