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사라를 통해 수행될 개혁조치들은 지난 1993년 1월에 미합중국 대법원이 승소 판결한 농부들의 소송내용을 실제적용하기위해 작성된 세부실천사항과 같은 것이다. 미국 역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 판결은 미국 은행들과 특정 정부 고위관료, 특정 판사들 등등에 대항하는 미합중국 중서부와 몬타나(Montana)주에 살고 있는 농부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내려진 것이었다. 몇몇 미군 장성과 미해군 제독들이 이 법안을 후원했고, 한 미군 장성은 고소인으로 참여하기까지 했다.
당신은 70~80년대 (미국내) 수천의 농가가 저당 잡혀있는 그들 농장의 소유권을 잃은 것에 대한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기억 할 것이다. 가수 윌리넬슨은 이들 농가를 돕기 위해 수년간 농가돕기 콘서트를 개최해오고 있다.
※ Willie Nelson(William Huge Nelson, 윌리 넬슨, 1993~ ) - 미국 컨츄리음악 가수
80년대에 많은 농부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농장부지 대부분이 은행에 저당 잡히게 됐고,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 저당 잡힌 땅의 소유권을 은행에 넘겨 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농부들은 은행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땅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해 부당하게 땅을 갈취한 사실을 발견했다.
농부들은 그들이 밝혀낸 은행권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정부 담당자들을 만나는 한편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특정 정부 관료와 판사들이 은행들과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게 됐다. 또한 농부들은 현행 연방준비은행제도가 확실히 헌법에 위배된 것임을 알게 됐고 그에 따라 소송을 덴버와 그 밖의 다른 지역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소송에 관련된 대다수 농부들은 국세청에 의해 공격을 받았고, 급기야 은행원과 국세청의 관계까지 조사하기에 이른다.
소송이 시작 되고 몇 년 뒤, 덴버 연방지방법원을 거쳐 몇몇 농부들의 소송이 미합중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이 당시 대법원에 기소된 은행은 바스커빌과 위치타 포스터 브이 신용은행, 연방토지은행, 포트콜린스 퍼스트 인터스테이트 은행 등이었다.
1993년 초, 미합중국 대법원 판사 아홉 명은 7대 2의 의견으로 농부들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농부들이 제소한 모든 주요한 문제들을 받아들였으며, 특히 연방준비은행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도 내렸다.
이로서 미 대법원은 미 행정부가 1933년 3월 이후 헌법의 범위 밖에서 운영해오던 연방준비은행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엄중한 개혁이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사기행위로 말미암아 고통 받은 현 세대 미국인들의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고 재정적인 부정을 척결하도록 판결했다.
※ 1933년 3월 - 1929년 발발한 미국 대공항(Great Depression, Depression of 1929, Slump of 1929)을 극복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 3월부터 6월16일까지 ‘백일의회’를 소집해 불황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 이때 미국은행제도가 금본위에서 관리통화법으로 변경됐다. / 미국은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한다.
농부들이 막강한 미군 장성, 제독들과 함께 이 소송을 승리로 이끈 것이다. 힘 있는 군 장성과 제독들은 법정에서 대법관으로서 또렷이 소송을 심의한 판사들 스스로가 농부들이 옳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을 주지시켰다. 이와같이 군 장성들과 제독들의 입회는 판사들 대다수가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농부들의 의견에 찬성하도록 만든 이유가 됐다. 이 필수불가결한 개혁안이 지니고 있는 특별성을 이유로 법원은 모든 법정 기록을 봉인했고, 개혁안들이 대중 앞에서 공식 발표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보공개불가(gag order)에 따르도록 명령했다.
※ gag order - [미국 법률](법정에서 심리중인 사항에 관한) 보도(공표) 금지 명령
법원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 법률안을 입안하고 구현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헌법 전문가를 비롯해, 은행, 경제, 금융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필요한 개혁 법률안을 개발하기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들 전문가 그룹은 2년여에 걸쳐 개혁법률안을 개발했고, 헌법 16개 수정조항(소득세 수정조항)은 적법절차에 따라 승인되지 않았다는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대법원 판사들에게 제시했다.
판사들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개혁법률안 개발 과정에 소득세를 폐기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만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관리들과 의회가 1933년 이후 법을 통과시키면서 헌법을 무시해온 명백하고 확실한 패턴이 있었음이 들어났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 대적성국교역법을 수정하고 국가적 금융 위기상황을 선포할 때 미국을 헌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것이다.
※ Trading with the Enermy Act(대적성국교역법) - 1917년 제정
정부개혁에 관해 연구한 헌법학자들은 헌법을 무시하는 패턴을 종식시키기 위해, 헌법의 권위가 회복되었을 때, 미국 정부관리와 미국 의회의 총사퇴가 요구된다고 결정했다.
개혁법률안이 완성됨에 따라, 법원은 특정 전문가와 기타 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의 구현과 발표 과정을 책임지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일단 개혁법률안이 개발되자, 법원은 당시 클린턴 행정부와 개혁안을 구현하기위한 협정 체결에 있어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 개혁법률안의 구현은 요원했다.
하지만, 개혁법률안이 발표되기를 기다리는 몇 년 동안, 금에 기반한 새로운 미국 재무성 통화가 발행됐고, 이 새로 발행된 통화는 미국내 특정은행으로 옮겨져 금고에 안치됐다. 네사라가 발표될 때, 보다 많은 신재무성통화가 미군의 보호아래 미 전역의 은행으로 운반될 것이다.
또 수년에 걸친 협의기간동안, 법원은 “행정부조치에 대한 지불 요구권 claims against the government process(also known as Farm Claims or Bank Claims)"을 정식 승인했다. 이 지불요구권는 미국인들에게 명백한 재정적 손해배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다양한 그룹과 개인들이 이 지불요구권이 승인되는 것을 방해했다.
1998년 마침내 소송에 참가한 군장성과 제독들은 헌법학자들의 조언을 듣게 된다. 헌법학자들은 이들 힘있는 군장성에게 필수불가결한 개혁법률안이 구현되기에 단계적 시행의지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대법원 판사들은 고의로 개혁의 진전이 더디도록 어영부영 시간을 벌고 있었고 군 장성들과 제독들 헌법학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대안으로 필수불가결한 개혁을 법안으로 집대성하고 의회를 통과시키는 방법이 결정됐다. 요구된 개혁안이 수용된 국가경제안보와개혁에관한법률(네사라)는 1999년에 의회에 제기됐고 그 해 1년 동안 네사라와 관련된 제한된 범위의 활동이 펼쳐졌다.
2000년 3월에 어느 날 저녁, 서면으로 작성된 의회소집 명령서가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델타포스와 네이비실에 의해 직접 전달됐다. 명령서를 받은 상하양원 의원들의 수는 의결정족수를 넘었고, 이들은 모두 네사라의 스폰서이거나 공동스폰서들이었다. 의원들은 그 즉시 델타 포스와 네이비 실의 보호 하에 각자의 상하원 의사당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네사라를 통과시켰다.
국가경제안보와개혁에관한법률은 아래 항목에서 밝히고 있는 개혁안을 제공한다. 이 항목 중 몇몇 안은 네사라 공식 발표와 함께 워싱턴 D.C에서 그 발표와 실행이 TV로 생중계 될 것이다.
1. 미합중국에서 헌법이 제자리를 찾는다.
2. 네사라는 현 미행정부 전체 구성원이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네사라는 현 미행정부의 퇴진을 통해 이 새로운 개혁이 새로운 토대위에서 시작되도록 한다. 네사라는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룰 것이며, 그 때까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네사라 대통령과 네사라 부통령지명자를 취임시킨다. 부시와 체니를 비롯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모든 대통령 고문단과 관료, 모든 의회 의원들이 네사라 공식 발표 72시간이내에 사임해야만 한다.
3. 네사라 미합중국 대통령 지명자는 “평화”를 선언한다. 이를 통해 네사라는 헌법에 위배되었던 기존 “국가비상사태”를 폐기한다.
4. 네사라는 신용카드 수지를 제로화 시키고, 은행권이 빌려준 모기지론(주택융자), 자동차융자, 교육비융자, 사업융자 등등을 포함한 여타 은행권 빛을 모든 미국인들에게 탕감해준다. 이러한 대부금은 모두 정부와 은행권의 사기집단에 의해 지난 100년간 불공평한 조폐의 공차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차에 따라 최대 9000달러를 각각의 신용카드 계좌로 입금시킬 것이다. 이러한 자금은 유럽에서 특별히 조달된다. 네사라는 여타 은행 채무가 해당은행으로 자체 회수되도록 요구하며 미국의 은행들은 미국인들의 은행 부채를 탕감하기위해 새로운 고수익의 수입원을 발굴하도록 명령 받을 것이다.
5. 네사라는 새롭게 발행되는 미국재무성통화를 통해 미국 재무성 은행 시스템을 가동한다. 새롭게 발행되는 미국 재무성 통화는 값비싼 금속들에 의해 가치를 보장받을 것이다. 연방준비제는 폐기되고 연방준비제의 설비와 전직원은 재무성 은행 시스템으로 흡수된다. 우리는 금본위제도로 발행되지 않은 연방준비은행권(지폐)을 금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는 미합중국 재무성 통화로 환전할 것이다. 미국 내 대다수 은행 직원들은 이미 네사라 실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았고 새로운 미합중국 재무성 통화는 몇몇 은행의 지하금고에 보관되어 있다.
6. 네사라는 미국 내에서 **‘개인소득세(Income Taxes)'를 폐지하고 정부수입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에 부과하는 국가 매출세(National sales tax, 매상세)를 신설한다. 음식과 의약품 등과 같은 필수적인 품목을 비롯해 중고물품은 국가매출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한다.
※ Income Tax(개인소득세): 원문에는 income tax로 표기되어 있어, 법인세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통상 법인세의 경우 corporate tax로 구분지어 사용하므로, 개인소득세로 한정하여 번역함.
2000년에 이미 제정된 네사라 법에 따르면 최소 일년에 한번은 네사라를 발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세 명의 미대법원 판사들이 네사라의 발표에 책임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하지만 판사들은 비밀스럽게 네사라의 공식발표를 저지하기위해 자신들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왔다.
이것이 네사라가 공식 발표되지 못한 이유다. 실제로 네사라의 공식발표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네사라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네사라에 관한 법원의 함구령(gag order)**으로 인해, 알짜배기 네사라 지지자들은 네사라 발표가 지지부진한 이유와 저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됐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네사라 진행상황을 함께 조사함으로서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작금에 벌어지는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네사라 공식발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게 됐다. 네사라를 통해 이슈로 부곽 된 다양한 문제(지배-피지배, 돈 놀음 등)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후,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매우 깊게 접근해왔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네사라 공식발표 역시 수행해 낼 수 있는 사람들도 발견했다.
여러 관점에서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미국, 한국도 덩달아 닮아가고 있는)는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1. 2차 세계대전 이래, 더욱 더 많은 미국인들이 실업상태에 놓여있고, 빛에 허덕이며, 가난속에 살고 있다.
2. 우리들의 정부는 무책임하게 역사상 최고의 부채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많은 부채를 떠안기 위해 전력질주 중이다.
3. 우리의 군대는 걸신들린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전쟁터에서 내몰리고 있다.
4. 우리의 선거는 거짓과 폭로 매수로 얼룩져있다.
5. 우리는 우리의 미디어를 통해 진실을 들을 수 없다. 미디는 미국인과 미국 헌법에 대항하는 세력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