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호주연방 예산안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

[힘힘]

2023 호주연방 예산안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

• 투자진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김소정
• 2023-08-28
• 출처 : KOTRA

Keyword#호주 예산안 #신재생에너지 #수소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넷제로 #탄소중립

호주 연방정부, 주요 미래성장 산업에 대규모 예산 배정

신재생에너지, 수소, 디지털 테크놀로지, 인프라 분야 대호 외국투자가에 큰 기회

호주 정부는 2023년 5월, 2023/24년 호주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동 예산안에는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디지털 경제 등 호주 주요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번 뉴스에서는 호주연방 예산안이 외국인투자자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 기회들을 살펴본다.

<2023/24 호주 연방 예산안 – 외국인투자 관련 분야>

(단위: 호주 달러)

연번	분야	예산액
1	탄소중립 산업 및 관련 일자리, 커뮤니티 개발	400억(256억)
2	핵심광물 산업	8000만(5121만)
	관련 해외 파트너십 개발	5710만(3655만)
3	대형 신재생 수소 프로젝트 진행 가속화를 위한 수소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지원	20억(13억)
4	양자기술 및 AI산업	1억(5년) (6000만)
5	국가 인프라펀드 설립 및 운영	150억(96억)

주: 괄호 안은 미국 달러

[자료: 호주 무역투자대표부]

탄소중립(net zero) 산업 지원

호주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400억 호주 달러(256억 달러)가 탄소중립 산업지원금의 형태로 2023/24년 신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주요 분야로 투자가 진행될 계획이다.

<호주 정부 탄소중립 산업지원금>

(단위: 호주 달러)

연번	분야	예산액
1	전력망의 확충 및 현대화, 전기화 지원	230억 (147억)
	재생에너지 발전과 저장을 위한 민간 투자의 가속화
2	탄소중립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수소, 핵심광물, 후방산업에 투자	170억 (109억)

주: 괄호 안은 미국 달러

[자료: 호주 무역투자대표부]

이는 호주 내 신재생 및 수소에너지 산업에 진출,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에 포함된 주요 프로젝트는 송전, 전력, 핵심광물, 수소 및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관련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송전

호주 연방정부는 국가전력망 재구축(Rewiring the Nation)이라는 이름으로 호주 전역의 전력망 업그레이드와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신규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전력망 보안을 강화, 전력비용 단가를 낮추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2022 호주 통합 전력시스템 계획안>

[자료: 호주 에너지시장운영국(AEMO)]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위해, 호주 정부는 2022/23년 10월, 200억 호주 달러(128억 달러) 예산을 국가전력망 재구축에 배정하였다. 그 일환으로 신정부 예산안 내 120억 호주 달러(77억 달러)가 우선적으로 아래 송전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호주 주요 송전프로젝트>

(단위: 호주 달러)

연번	프로젝트	예산액
1	(타즈마니아주) 배터리 오브 더 네이션 프로젝트	10억(6억)
2	(빅토리아주) 재생에너지 및 해상 풍력	15억(10억)
3	(뉴사우스웨일즈주) 핵심 송전 프로젝트	47억(30억)

주: 괄호 안은 미국 달러

[자료: 호주 무역투자대표부]

2) 전력 발전 및 저장

호주 정부가 국가역량투자계획(National Capacity Investment Scheme)의 실행을 재회부하면서 전력 발전∙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다소 해소되었다. 최소 100억 호주달러(64억 달러)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로 6GW의 전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호주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관계없이 국내 생산된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3) 핵심광물 산업의 구축

<2021 호주 주요 광물의 생산량 및 매장량 순위>

클린테크놀로지 관련 광물	생산량	매장량
리튬	1	2
아연	2	1
흑연	-	8
코발트	3	2
망간	3	4
희토류	4	6
니켈	5	1
탄탈륨	5	1
코퍼	6	2
알루미늄	6	-
실리콘	16	-
몰리브덴	-	7

[자료: 호주 정부 벤치마크리포트]

호주는 리튬 생산량 세계 1위, 매장량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세계적 핵심광물 매장국이다. 리튬은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광물인데, 호주의 광대한 리튬 매장량은 탄소중립 기술 투자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신정부 예산안에는 핵심광물 산업 지원 목적으로 8000만 호주 달러(5121만 달러)가 편성되었고 그중 670만 호주 달러(429만 달러)는 호주 무역투자대표부(Austrade)를 통해 4년 동안 핵심광물 산업 초기투자 기업들에 지원될 계획이다. 호주 정부도 작년인 2022년 일본 정부와 안전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핵심광물 파트너십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5710만 호주 달러(3655만 달러) 예산도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4)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호주 정부는 대규모 재생수소에너지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해 20억 호주 달러(13억 달러)를 투자한 수소 헤드스타트(Headstart) 프로그램을 발족했다. 또한 호주 재생에너지청(ARENA)은 지난 달 2023년 7월부터 잠재적 투자가들과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해, 프로그램 운영 본격화에 나섰다.

<수소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무레이밸리 수소 파크>

[자료: 호주 재생에너지청]

호주의 수소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미 구축돼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수소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고 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수소 프로젝트들에 재정적인 지원을 더해 호주가 세계 최대 수소 생산∙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수출제품의 탄소배출량 검증과 재생전기 인증이 가능한 원산지 보증제도 정립에 대한 3820만 호주달러(2445만 달러) 투자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5) 호주 산업성장 센터 추진

호주 정부는 재생가능 기술을 활용 제조, 상용화, 채택하고자 하는 호주 기업들을 지원하는 호주 산업성장센터(Australia Industry Growth Centre) 추진을 위해 1480만 호주 달러(947만 달러)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30억 호주 달러(19억 달러)까지 투자 가능한 국가재건기금 내 저공해기술(그린메탈 포함) 지원금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지원가능 예산액이다.

6) 탄소중립(넷제로) 정부기관의 설립

호주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넷제로) 기관 설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기관은 관련 분야 투자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정부, 근로자, 지역 사회, 원주민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청정에너지 경제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다.

호주 양자기술과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AI)에의 투자

호주 정부는 양자 및 AI 기술 기업에 5년 동안 1억1120만 호주 달러(7119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중 1980만 호주 달러(1268만 달러)는 양자기술성장센터 설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호주 양자, AI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기술의 도입을 촉진할 것이다.

국가경제에 책임감 있는 AI 기술 적용을 위해 편성된 4120만 호주 달러(2638만 달러) 예산에는 책임감있는 AI 적용 프로그램(Responsible AI Adopt Program)의 론칭을 위한 1700만 호주 달러(1088만 달러) 규모의 계획도 포함돼 있다. 동 프로그램은 자격은 갖췄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AI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AI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각 기업이 신청 가능한 지원금은 300만 호주 달러(192만 달러)에서 500만 호주 달러(320만 달러)이다.

호주의 핵심기술, 디지털테크놀로지-디지텍 분야에는 AI, 양자기술 뿐만 아니라 5G,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핀테크, IoT, 로봇공학 등이 포함된다.

시사점

2023년 5월에 발표된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에는 대호주 외국투자가들에 유리한 지원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호주의 주요 산업 특히,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디지털경제를 포함한 미래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폐기물 연료, 지열, 수력, 태양열, 풍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관련 특허 1위 보유국인 한국은 주요 핵심광물 매장국인 호주와 다방면으로 협력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들은 수소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정부 지원은 발 빠르게 파악,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호주 정부가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파트너쉽 발굴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한국도 안전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이에 부응하는 액션을 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자료: 호주 무역투자대표부, 호주 에너지시장운영국, 호주 정부 벤치마크리포트, 호주 재생에너지청,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월드뱅크,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서호주정부, DCCEEW(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