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한 명이 862억 꿀꺽→악성 임대인 1177명, 안 돌려준 보증금이 무려

[황사 人-박준호]

HUG 안심전세포털 신상 공개
안 돌려준 전세금 총 1조9천억
5조7천억 미반환 19살도 명단에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됐다.

1년 만에 17명에서 1177명(법인 포함)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들이 떼먹은 전세 보증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이른다.

가장 어린 악성 임대인은 19세였으며 20·30대 청년층도 34%나 됐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전국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면서 그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의 명단을 밝히고 있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3년 12월 처음 공개될 당시 17명에서 지난해 6월 126명으로 늘었고, 이달 2일 기준 1177명까지 불어났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첫 공개 당시 지난해 말까지 총 450명가량의 악성 임대인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수치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 하반기에 명단 공개 대상 악성 임대인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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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한 명이 862억 꿀꺽…악성 임대인 1177명, 안 돌려준 보증금이 무려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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