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중상위소득국가 복귀에 성공한 가운데 OECD 가입 노려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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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상위소득국가 복귀에 성공한 가운데 OECD 가입 노려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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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OECD 가입 움직임 본격화

◦ 인도네시아, ‘선진국 모임’ OECD 가입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8월 10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국을 방문한 OECD 대표단을 자카르타(Jakarta)의 메르데카궁(Istana Merdeka)에서 영접하면서 “인도네시아가 OECD 가입 절차를 신속하고도 순조롭게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아시아 국가로서는 일본과 한국에 이어 세 번째 OECD 회원국이 된다. 아세안(ASEAN) 국가 중에서는 아직 OECD에 가입한 국가가 없다. 2023년 7월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OECD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가 2022년에 국제 정세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G20 의장국으로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OECD 간의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는 OECD의 주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 OECD 사무총장, 인도네시아의 개혁 노력 긍정적으로 평가

-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외무부 장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OECD 가입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국영기업 및 세금, 자본 이동, 공공 조달, 부패 방지 및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도 “투자 및 경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많은 개혁 조치가 자체 경제력 강화에도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 조치를 수행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가까운 장래에 OECD가 인도네시아의 회원 가입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레트노 마르수디 장관은 “지난 며칠 동안 여러 국가의 외무장관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인도네시아, OECD 가입을 고소득 국가군 진입 발판으로 삼으려

◦ 인도네시아, 중상위소득국가 넘어 고소득 국가로의 도약 준비

-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이 2022년 기준 4,580달러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중상위소득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1인당 국민소득이 4,466달러에서 1만 3,845달러 사이에 있는 국가를 중상위소득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 39개국 중에서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2개국은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세계은행이 설정한 중상위소득국가 범주에 있다.

-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2045년 국가 장기 개발 최종 초안(RPJPN, 2025–2045 National Long-Term Development Final Draft)과 골든 인도네시아 2045년 계획(Golden Indonesia 2045 plan)에 명시한 대로 인구 통계학적 이점을 활용해 고소득 선진국으로 나아간다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은 ‘중간 소득의 덫(middle income trap)’에서 벗어날 기회이며,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내 차원의 구조 개혁을 지원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OECD 가입에 따른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 모하마드 파이살(Mohammad Faisal)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enter of Reform on Economics Indonesia) 소장은 인도네시아가 OECD의 선진국 표준에 따라 정책과 규정을 표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등 정부가 OECD 가입에 따른 결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모하마드 파이살 소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구조와 국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가 OECD에 가입하기 전에 스스로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하마드 파이살 소장은 “인도네시아가 현재 니켈 광석 수출 금지와 ‘산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시행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EU와 다투고 있는데, 만약 팜유 수출국으로서 인도네시아가 OECD에 가입한다면 팜유와 팜유 파생물을 과연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요세 라잘 다무리(Yose Rizal Damuri)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소장은 “인도네시아가 OECD에 가입하면 국가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OECD의 높은 기준을 따르라는 추가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요세 라잘 다무리 소장은 OECD 회원국은 빈곤국과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데, 아직 개발도상국이라 그동안 원조를 받는데 익숙한 인도네시아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 원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꼼빠스(Kompas)는 인도네시아가 OECD에 최종 가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 보고 있다. 한 국가가 OECD 회원국으로 승인되기까지 4~8년이 소요되는데,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가 OECD에 가입하기까지 각각 5년, 7년이 걸렸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ompas, Menimbang Untung-Rugi RI Masuk “Klub Negara Maju”, 2023.08.11.

Kompas, Presiden Minta Proses Keanggotaan Indonesia di OECD Berjalan Cepat, 2023.08.10.

Antara, OECD response to Indonesia's membership request positive: minister, 2023.08.02.

Vietnam Plus, Indonesia seeks to join OECD, 2023.07.22.

[관련정보]

1. 인도네시아 대통령, OECD 대표단 맞이 (2023.8.17)

2. 인도네시아, OECD 가입 추진 (202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