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2026년 아세안 의장국 지위 포기 미얀마 EMERiCs - - 2023/08/25

[힘힘]

미얀마 군부, 2026년 아세안 의장국 지위 포기

미얀마 EMERiCs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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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국제 행사에서 배제되는 미얀마 군부, 아세안 의장국 지위 포기 선언

◦ 미얀마 군부, 순번제 아세안 의장국 지위 포기

- 태국 매체 타이PBS(Thai PBS)가 미얀마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얀마 군사정권이 2026년으로 예정되었던 아세안(ASEAN) 의장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주요 회원국들이 미얀마 군부 인사들의 정상회의 참석이나 기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미얀마 군사정권도 아세안 의장국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자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주요 회원국들은 미얀마 군정의 쿠데타 및 반군부 세력 탄압을 비판하며 미얀마 군부가 파견한 인사들의 정상회담 및 기타 일정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 미얀마가 2026년 아세안 의장국 지위를 포기하면 국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게 된다. 아세안의 10개 회원국들은 국명의 영어 알파벳순으로 매년 돌아가며 의장직을 수행한다. 아세안 의장국은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아세안 조정위원회, 3개 공동체 위원회, 장관급 및 고위관리 회담,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세안 역외 국가가 참여하는 기타 회의 등을 두루 주최한다. 이 때문에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순서가 임박하면서 아세안 각국에서 외교적 혼란 및 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 2023년 의장국은 인도네시아이며, 2024년에는 라오스, 2025년에는 말레이시아가 그 뒤를 이을 예정이다. 

◦ 미얀마 군부, 각종 아세안 행사서 배제돼

-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발생 몇 달 뒤인 2021년 4월 아세안과 회담을 갖고 폭력행위 중단, 모든 당사자 간 대화, 아세안 특사 파견, 아세안의 인도적 지원, 평화 프로세스 촉진 등을 포함한 5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5개 합의안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얀마 국내 폭력 사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군부와 반군부 무장단체 진영 간 휴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진단된다. 이에 아세안은 군부의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며 아세안 개최 행사에 군부가 파견한 외교 인사의 참석을 불허하고 있다.

- 미얀마는 2006년에도 의장국 지위를 포기한 바 있다. 1997년 아세안에 가입한 미얀마는 2006년에도 아세안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지도자의 투옥과 기타 인권 문제에 대한 서방의 압력, 정국 수습과 선거 준비 등으로 준비가 부족해 의장국 지위를 포기했다. 

☐ 미얀마의 의장국 역할 현실적으로 어려워... 폭력 행위 통제와 경제적 문제 해결이 급선무

◦ 외교 전문가들, ‘미얀마 의장국 역할 수행 사실상 불가능’ 진단

- 한편 디플로맷(The Diplomat) 등은 2026년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화두에 올라온 가운데 현재의 미얀마 정치 상황과 군사정부의 지배 하에서는 의장국 역할 수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미얀마가 군부의 통치 하에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행사에 군부 파견 대표단의 참석마저 불허되면서 정상회의와 고위급 회의 개최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2021년 이후 군사정권에 의한 민주화 억압으로 미얀마에서 안보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2026년에 미얀마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미얀마의 군부는 저항운동을 진압하고 선거 개최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국정 안정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더불어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아세안을 대표하게 된다면 아세안 내에서의 대응 방식과 의견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 간에도 군부 대표의 참여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2026년 의장직 수행을 둘러싸고는 더욱 의견 충돌과 분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국들은 미얀마의 아세안 회원국 지위 박탈마저 주장하고 있다. 디플로맷은 결국 2026년의 아세안 의장국 결정은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지금까지 미얀마 정권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바 없으며, 아세안 사무국은 물론 필리핀도 해당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 미얀마 군부, 폭력 행위에 대한 통제 실패... 사회경제적 문제 악화  

- 미얀마에서 정치 및 안보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인도주의적 위기는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정부 세력이 모여 구성한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및 그 군사기구인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ce Force), 그리고 소수민족 무장단체 등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미얀마 국내에서 무력 충돌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심각한 폭력사태 및 치안 불안 문제가 제기되고 왔다. 2023년 7월 군부의 지원을 받는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는 군 수장에 통치권을 부여하는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쿠데타 이후 네 번째로 이루어진 국가비상사태 연장으로, 이로 인해 군부가 2023년 말까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던 선거 또한 연기되었다. 

- 디플로맷은 미얀마 군부는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광범위한 반정부 무장 저항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각종 경제적 제재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문제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재 미얀마 국내 분쟁의 역사적 규모와 성격, 그리고 현황을 고려할 때 미얀마의 아세안의 건설적인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정상 국가로서의 미래마저도 매우 의문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호주 매체인 더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추진해온 ‘조용한 외교’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더컨버세이션은 인도네시아가 미얀마의 갈등 당사자들에게 폭력사태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군부에 책임을 묻거나 미국, 중국,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이 미얀마 군부에 공동의 조치를 통해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ikkei Asia, Myanmar military regime to withdraw from chairing ASEAN in 2026, 2023.08.16.

The Diplomat, Myanmar to Relinquish ASEAN Chairmanship in 2026, Report Claims, 2023.08.16.

The Irrawaddy, Myanmar Won’t Assume Rotating ASEAN Chair in 2026: Asian Media, 2023.08.16.

Thai PBS World, Myanmar to skip Asean chair of 2026, 2023.08.15.

The Conversation, Myanmar crisis highlights limits of Indonesia’s ‘quiet diplomacy’ as it sets sights on becoming a ‘great regional power’, 2023.08.03.

[관련정보]

1. 미얀마 군사정권, 아세안 의장국 지위 포기 선언 (202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