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안된네..."거짓 응답한 北은 놔두고 왜 軍만…"

[angel]

거짓 응답한 北은 놔두고 왜 軍만…"


“北함정 통보는 교신 아니다” ‘보고 누락’ 사령관재량 논란..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 NLL 침범한 北경비정은 2년전 西海교전 '주범'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한 교신내용 보고 누락사건과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9일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외형상 보고

누락이유와 책임 소재에 미진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예상외의 강력한 문책 의지를 읽고 당황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청와대가 북의

허위 교신 등 전체를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의 잘못만 묻는 듯한 모습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가 조사 지시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문책범위도 보고체계와

관련된 사람에 국한될 것이며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 당국은 예사롭지 않은 일로 강한 문책이

예상된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에선 북한의 기만 및 교란 전술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에 대한 경고사격은 NLL을 침범했기

때문에 교전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며, 북한 교신내용은 기만전술로

보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 판단해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며, 그럴 경우 누가 목숨 걸고 NLL을 지키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추가 조사의 초점은 해군 작전사령부가 북한 교신내용 보고를 누락시킨 것이

작전사령관(해군 중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백한 과오로 볼 수 있는지,

합참 정보본부에서 군 정보기관으로부터 북 교신내용을 보고받고도

정보본부장·합참의장 등 군 고위층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는 무엇인지와

그에 따른 징계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부서 관계자들은 합조단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허위 교신내용을 상부에 보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정보 소식통은 “실제로 북한 경비정의 움직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우리 해군을 속이기 위한 은밀한 기동을 한 것으로

의심해볼 만한 여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해군 작전사령관이 보고하지 않은 것이 사령관 재량권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군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일단 합참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보부서의 경우도 설사 북한의

교신내용이 북측 기만전술이라 하더라도 상부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북한은 지난 14일 오후 4시52분~55분쯤 무선교신을 통해

“지금 내려가는 것은 우리(북한) 어선이 아니라 중국 어선”이라며 경비정이

아닌 중국 어선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해군 함정에 통보했었다.

당시 북측은 우리 해군 함정의 네 차례에 걸친 호출에 응하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호출한 지 5분 뒤에야 일방적으로 이 같은 통보를 한 뒤 우리측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끊었기 때문에 교신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해군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군 관계자는 북측이 “우리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보니

NLL을 넘게 됐는데 양해 바란다”는 식의 통보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64건입니다.

장지원(ag55pss)
276 4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것구먼 (07/19/2004 18:43:00)


박상학(seon6697)
117 3 자중지란도이정도면 볼쌍싸납다. 북괴함정과어선들이 교대로
우릴농락한것을가지고 우리끼리이러지말자. 우리해군은 언제든지 월선하는함정은
한방에날려버려라.그것이 자위권이라는거다. (07/19/2004 18:48:26)


김종철(tkrksdnjs)
93 2 쭈구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은 이 건이 처음같은데...왜 그럴까?
경제가 망가져도 눈하나 꿈쩍 않던 인간이... (07/19/2004 19:26:52)


김진렬(kdoors)
82 1 개혁 정말 잘한다..역시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다..화이팅...이참에
군 통수권도 북한에 넘기고..우리도 북한민처럼 처절하게 살아보자..말로만 듣던
꽃제비도 해보고..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어보자구.. (07/19/2004 19:40:39)

장지원(ag55pss)
70 4 이거 완전 미친겨 (07/19/2004 18:42:35)

반재열(ban11007)
26 0 대한민국 국군 니들은 이냐! 왜 주적을 물리치고 칭찬은 커녕 뚜드려맞냐!
이상하게 생긴 노가리는 더이상 국군의 상관이 아니다! 군부여! 일어나라!
긴잠에서 깨어나라! 군부여!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군이여!!..,.
(07/19/2004 21:13:23)

[심심해56]

정일이 한테 혼날까봐 미리 겁을 먹었나.우리군이 뭐를 잘못했는데..보고누락? 나라가 뜨들썩 하게 큰 사건인가? 정당한 일 을 한 군의 사기를 이렇게 스스로 꺽어야 하는가? 이나라 누가 지키라고 군의 사기를 꺽나.이제는 이북에서 북방한계선을 내려와도 그냥 보고만하고 대포를 쏴도 보고만하고 우리군은 그냥 당해야

[심심해56]

노무현이 이나라 군대를 혜체 하려는 의도 같토염..

[개나리]

아마도 나중에 북한이 쳐들어와도 쏘지말고 총받이 해주라고 할거에요...ㅋㅋㅋㅋㅋㅋ 그러고도 남겠다머...ㅋㅋㅋㅋㅋ

[indomeal]

정말 요즘 군인들 직업군인된것을 후회하며 술마시는 횟수도 늘어나겠네요 불쌍한 군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