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5](금)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10만 4,000원에 150만원이면

[동녘]

[241115](금)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10만 4,000원에 150만원이면

https://youtu.be/tGttra1Blhg

어제,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의 법카 유용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박정호)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벌금 150만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읍니다. 이에 앞서 한달 전쯤인 지난 10월 24일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지요.

김혜경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재명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에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밥값 비용으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수행원이 결제를 하였읍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하였다며 기소를 하였고, 재판을 통하여 벌금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그 까닭을 들었읍니다.

“당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약·결제 수행 방법으로 보면 상당히 구체적·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결제 행위 내용이나 기간을 보면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을 동기나 요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요.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지는 등 경위·수단·방법을 보면 선거 공정성·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그 까닭을 밝혔지요.

이에 반하여 피고측 입장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으며 실제로 자신의 밥값은 김혜경 자신이 낸 것으로 알려졌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판부의 주장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억울한 입장에 처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법원의 기본 원칙에는 소홀히 하며 어떻게든 법망으로 가두려는 생각이 엿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치 검찰의 입맛에 맞추려는 듯한 태도가 참으로 구차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어떻게든 죄인으로 엮기 위한 고육책으로 느껴지며 나아가 혹시, 검찰 창고에 판사들의 범죄가 걸려 있어 약점을 잡힌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검찰의 주장에 억지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 놓기 위하여 어떻게든 부인인 김혜경도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검찰의 주장대로 10만 4,000원에 150만원이면 ’건희의 주가 조작‘으로 억대를 번 사실을 두고, 죄가 없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잣대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공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정치 검찰의 범죄 행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재명의 위증 교사 선고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어 놓으려는 검찰의 터무늬없는 정치질이요,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정치 검찰에 휘둘리는 정치 판사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이 힘없는, 양심있는 백성들의 작은 꿈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람답게 살아가는 대동세상의 꿈이지요.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양심 판사의 양심 판결을 그려 봅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녘]

어제는 글밭을 일구지 못하여
글밭 중심의 동녘이야기 방송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래서 일찍 잠 자리에 들려고 힘을 기울이긴 했읍니다.
그렇긴 하지만 축구를 보느라 조금 늦게 잠을 청했지요.
그런데도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주 늦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글밭을 일구고, 방송 틀을 잡고 방송한 것이 한... 2시간 늦었네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지요.

오늘의 글밭 제목은 '10만 4,000원에 150만원이면'입니다.
어제 김혜경의 선고 공판이 있었고, 오늘에 이재명의 선고 공판이 있기에
잡은 제목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