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경찰, 남해 여중생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정인이법' 첫 적용

[나두 news]

경찰, 남해 여중생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정인이법' 첫 적용

지난달 23일 경남 남해군에서 여중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6일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제정된 '정인이법' 첫 적용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남해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A(40)씨를 당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조사를 통해 적용 죄명을 아동학대살해혐의로 바꿔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아동학대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남해군 자신의 집에서 중학생 의붓딸 B(13)양을 2시간 가량 넘어 뜨리고 밟는 등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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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해 여중생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정인이법' 첫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