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슬픈 현실도, 아픈 고생도, 애끊는 이별도 남에게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 정치/외교
1. 김 여사 설 인사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설날을 맞아 배포할 대국민 인사 영상에는 김 여사가 등장하지 않고 대통령실 참모, 직원들과 함께 합창하는 장면을 담았다함
2. 실현 가능성 의문인 정책 띄우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한달 앞인 3월 초까지 민생 토론회를 통해 정책 띄우기에 나섰지만 상당수 대책이 법 개정 사안으로 현실화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함
3. 설 특사 단행
오는 설 연휴 특별사면 명단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무원에 대한 기존 징계 처분을 없애 주는 징계 사면 등이 포함됐다고함
4. 국힘, 대통령실 근무 이력자 22명 공천 접수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자 신청한 사람은 849명으로 이중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대표경력으로 내세운 이들은 22명으로 영남권이나 수도권 양지에 몰렸다고함
5. 민주당, 본격 컷오프 시작
민주당은 6일부터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어서 공천 탈락자들의 추가 탈당과 제3지대 신당 합류 등 계파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함
6. 이낙연 통합신당 반쪽 창당인 까닭
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해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김종민 의원 등이 새로운미래를 4일 공동 창당했으나 김 의원과 함께 탈당해 신당 작업을 함께 해 온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 통합 방식과 주도권을 두고 이견으로 불참을 선언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건보료율 상한 인상 논의 추진
정부가 저출생,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와 보험료율 법정 상한 도달 등으로 2026년이면 적자로 전환 될것으로 전망되자 현재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10%대로 높인다고함
3.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함
□ 경기종합
1. 정부와 기업, 트럼프 재집권 비상체제
정부와 기업이 트럼프 2기 정부 집권 가능성과 관련해 통상 환경을 우려하는 이유는 대미 무역수지가 트럼프 1기 때보다 2.5배 늘어났기 때문으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함
2. 빚 못갚는 소상공인 3.4배 급증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천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고함
3. 대중국 매출 비중 5년새 반토막
최근 중국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 양국 국민감정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전자 등 국내 매출 10대 기업의 대중국 매출이 최근 5년새 41% 급감하는 등 사정이 심각하다고함
4. 올 85개기업 6.4조 IPO 시장
올해 85개 기업이 새로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모 자금 규모는 총 6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6.1%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함
5. 철강사 가격 올린 까닭
중국, 일본산 철강재의 저가 공습에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원자재값·물류비·전기료 등 급격히 오르는 원가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올초부터 잇따라 철강재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함
6. LG엔솔, 1.4조 ESS 수주잭팟
LG에너지솔루션은 한화에너지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추진하는 아틀라스 ESS 프로젝트에 1조4000억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를 공급한다고함
7. 건설사 영업이익률 비상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 등으로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5%대로 하락함에 따라 공사 수주·시공이 활발해도 별로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고함
8. 국내 항공사 올해 여객기 27대 도입
올해 항공사들은 올해 총 27대의 여객기를 더 늘릴 계획이지만 통합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여객기 수를 4대 줄인다고함
9. HMM 매각 협상기한 연장 가닥
HMM 매각을 두고 산업은행측은 현금성 자산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지분율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하림측은 기관 자금을 모은 뒤 일정 기간 뒤엔 돌려줘야 하는 사모펀드(PEF)의 특성상 JKL을 의무 보유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기한이 추가 연장된다고함
10. 검찰 칼끝은 카카오 김범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와 금융조사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등 수사팀이 현재 4건의 카카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으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와 주요 경영진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함
11. 쌍용C&E, 상폐 예고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국내 1위 시멘트 업체 쌍용C&E의 잔여 지분을 취득한 뒤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강세 등에 외환보유액 석달 만에 줄어
미국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57억6천만달러(약 556조5천억원)로, 작년 12월 말)보다 43억9천만달러 감소했다고함
2. PF 구조조정 연내 마무리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구조조정과 관련해 3분기까지 구조조정 틀을 잡아 연내 마무리 한다는 입장으로 충당금 적립을 통한 경공매를 진행해 돈맥경화를 푼다고함
3. 이달 중, 홍콩ELS 배상안 마련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달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이 마련된다고함
4. 저PBR 매수 랠리 시작
회사 시가총액이 보유자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주식에 대해 연기금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들까지 매수에 나서고 있어 저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종목) 매수 랠리가 시작됐으며, 시가총액 300위 이내 종목 가운데 54개 종목이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PBR 1배를 넘지 못했다고함
5. 지난해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 12.6%
전체 대출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지난해 말 기준 대형 대부업체들의 연체율이 12%를 넘어섰으며 전년도 보다 2.6% 상승했다고함
6. 동탄~평택 연장 사업성 검증 이달 시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평택이나 춘천까지 연장하는 게 경제적으로 사업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이번달 시작되며 합격점이 나오면 내년 설계에 들어간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
이번 주 초반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다고함
2. 주유소 기름 값, 당분간 더 오를 듯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5일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592.83원, 경유 1497.35원, LPG 970.47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683.79원이라함
3. 병원 안가면 건보료 바우처로 환급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연평균 1.49%씩 올라가지만 연간 병원 이용 횟수 3회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전년도 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되돌려준다고함
4. 시외·고속버스 심야요금 최대 20% 인상
오후 10시부터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20% 이내로 인상된다고함
5. 의대증원 발표에 의사단체 총파업 예고
정부가 설 연휴 직전에 2025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700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며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이 발표되는 직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대규모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함
6. 사망자 이름 계좌 1000여건 달해
최근 5년간 사망자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된 경우가 1065건이었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49건이며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7000억원 가까운 예금이 빠져나갔다고함
□ 국제
1. US스틸 사려는 일본제철 삐그덕
일본제철이 미국 US스틸을 인수해 세계 3위 철강회사에 오르겠다는 전략이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바이든과 트럼프 등 미 대선 후보들이 반대하고 나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함
2. 캐나다, 외국인 주택구매 제한 조치 2년 연장
캐나다 정부가 중국인을 중심으로한 외국인 자금으로 주택가격이 상승되자 외국인의 주택구매 제한 조치를 2027년 1월 1일까지 2년 더 연장했다고함
3. 칠레 덮친 역대급 화마
칠레 중부를 덮친 역대급 화마로 최소 64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일부 지역은 방화에 의한 재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설 연휴 후 기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이달 14일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다고함
2. 피싱 키우는 문자발송 업체
해외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광고 문자는 한국 법에 저촉되지 않아 문자메시지 발송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