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국가장학금제도 문제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대신해 마지못해 졸속 도입한 국가장학금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그나마 부실투성이다.
장학금 지급률은 50%대로 저조하고, 성적제한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저소득 학생들에게는 불리하다. 소득기준에 가계부채는 반영되지 않아 소득보다 부채가 많아도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다.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가계곤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제도로 때문에 대폭 축소되었다.
국가장학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실제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당장 2학기부터라도 국가장학금제도의 성적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부채를 소득 산정기준에 반영하는 등의 장학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 문제는 국민의 교육권과 생존권을 확보를 위한 시급한 민생 현안이다. 물가상승률의 2~3배가 되는 등록금의 거품을 줄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더 이상 등록금 때문에 꿈을 잃는 젊은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실현 등 대학등록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고삐풀린 물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스낵 새우과자와 국민음료 사이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라면, 맥주, 참치, 즉석밥, 음료 등 주요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3년에서 길게는 10년 만에 가격을 올리는 품목들이, 최근 들어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에그플레이션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데,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가격이 서로 경쟁하듯 식탁물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소비자물가지수가 2%대 안정세를 보이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소위 'MB물가지수'(주요생활 필수품 물가)만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 초기,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민간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제품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했던 강압적인 물가정책이 무더기 가격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관리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물가상승의 도미노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8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