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해법_[전문인 칼럼]강석인 한국신용정보 사장_해럴드경제_20030602

[mumuki 남영민]

[전문인 칼럼]강석인 한국신용정보 사장


신용불량자의 해법
요즘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용불량자’ ‘연체와의 전쟁’ ‘카 드대란’ 등의 단어들을 보면서 1997년 환란 같은 위기가 다시 오지 않 나 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불과 1년 여 만에 추락하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들과, 카드대 금을 갚지 못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내 용은 이제 신용불량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신용회복 지원이나 공 적자금 투입과 같은 처방만이 가능한 대안일까? 지금은 그 원인과 그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신용불량자 제도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카드거래를 9 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등록된 불량정보는 각 금융기관을 통해 여신심사나 관리 시 반영되고, 여타 금융거래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규약으로 그것을 어겼을 때 불이익은 예상이 가능하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적, 사회 적 제도가 단순히 징벌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갱생을 제1의 목적으로 한다 면 이러한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당연히 개인신용의 ‘평가’제도다.

등록이 아닌 평가방식은 금융기관 별로 상황에 맞게 고객을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예를 들어 보자. A씨는 최근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겨 연체를 몇 번 했 다.

만약 돈이 필요해 은행에 간다면 7~8%대의 낮은 금리로는 대출을 받 을 수 없다.

하지만 13~15%대의 캐피탈 회사나 저축은행을 통한다면 대 출이 가능하다.

개인신용평가제도가 정착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따르게 된다.

우선 신 용도에 따라 적정 금리를 부담하게 되므로 제도적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가 미비한 경우 신용도 차이가 있음에도 동 일한 금리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 신용우량자가 불량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기회비용(이자)까지 대신 지급하는 제도적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상환의지에 따른 평가를 하게 되므로 사회구조적 부의 불균등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직업이나 소득 등 상환능 력에 근거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장된 계층 이 대출금액이나 금리 면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오히려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환의지에 따른 신 용평가가 실시되면 적어도 금리 면에서는 서민들도 저렴한 대출이 가능 하다.

마지막으로 평가제도는 신용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근간으로 대 규모 신용대란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한다.

미국의 경우 개인 에게 2가지 중요한 숫자가 있다.

하나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이고 나머지 하나는 CB스코어다.

CB스코어란 개인의 신용평가 점 수인데, 이에 따라 여신, 카드거래 한도 등이 결정되고 심지어 중고차 구매 시에도 반영된다.

개인은 그 점수가 나빠지지 않도록 신용생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

개인신용평가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신용불량자 해법에 가장 중요한 요 소가 있다.

이는 개인 각자가 본인의 신용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본인 의 신용도를 꾸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회는 이러한 개인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 이제 우리는 연체와의 전쟁이라는 신조어까 지 들어가며 살고 있다.

그만큼 ‘신용’은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된 것이 다.

‘개인신용평가’와 ‘개인신용관리’라는 두 손바닥이 잘 조화를 이뤄 박수를 칠 수 있다면 신용불량자의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을 막고 국가의 신용경제를 건전화하며 가계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이다.

sikang@nice.co.kr

200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