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전 드디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대전사랑]

보고가 늦었네요.

작년 정운천 장관 방문건으로 저를 포함하여 26명의 분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첫 재판은 5월 7일 오늘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232호 입니다.

밑의 내용은 공소장 내용입니다.... 나름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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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소속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는 2008년 5월 3일자로 대전충남통일연대등 대전지역의 주요 시민 단체 58개가 모여 결성한 것으로서 대전역 및 대전시청앞 광장에서 위 소속회원 및 일반시민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중집회인 이른바 촛불집회를 주관하는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주도하였다.

위 대책회의는 2008년 6월 27일 11시 경부터 11시 50분까지 대전 중구 소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개최되는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관계기관 간담회를 정운천 농림식품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미 쇠고기 수입협상을 굴욕협상으로, 정운천 장관을 굴욕협상의 장본인으로 규정하여 정운천 장관을 규탄하고 그의 간담회 참석을 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농관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포함된 위 대책회의 소속 회원등 약 60여명과 함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규탄하고 그의 간담회 참석을 저지할 목적으로 열려진 농관원 정문과 마당을 통하여 들어가서 본관의 현관 앞을 차지하고 앉아 대미 쇠고기 수입협상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다가 그곳 운영지원과장인 공선근으로부터 업무에 방해가 되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13시경 자진 해산될 때까지 계속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대책회의 소속 회원등 60여명과 공동하여 농관원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대책회의 소속 회원등 60여명과 함께 같은날 농관원 마당에서 정운천 장관이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자 피고인 이영훈은 다른 피고인들 및 참가자들에게 “천천히 나와서 차량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두르고 둘러싸고 앉아 주십시오” 라고 선동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정운천 장관이 타고 있는 차량을 둘러싸고 장관이 차에서 내려 경찰관들의 호위를 받아 건물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위 이영훈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으면 사태가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선동하면서 피고인들 및 참가자들이 정운천 장관 및 그의 호위대에 일제히 달려들어 장관의 팔과 옷을 잡고 밀어붙이거나 끌어당기고, 피고인 박치현은 장관의 진행을 앞에서 막으면서 옷을 잡아 당기고 정운천 장관을 영접하여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농관원장 이용섭의 팔과 옷을 당기는등 폭행하고, 장관 일행에 대한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해 피고인 오임술은 대전중부서 경찰 의경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박치현은 의경 김기성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박병율은 의경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박희인은 의경의 무전기를 빼앗고, 이를 되찾으려는 손을 꼬집고, 피고인 장도정은 의경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여러 피고인들은 장관의 팔과 옷을 잡아 당겨 양복 상의를 찟고 농관원장의 와이셔츠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뺨을 가격하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팔목을 비틀고, 군무모를 배앗는등 폭행하여 공무원 및 정운천 장관 호위 업무등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소속 회원 60여명과 함께 3시가동안 농관원에서 위와 같이 점거 한뒤 미리 준비한 방송차량을 이용해 “이명박은 아무것도 하지마, 정운천 장관은 물러나”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등 소음을 내고 현관을 통하여 농관원 건물 내부로 난입을 시도하는등 농관원 민원인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농관원에서 근부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이영훈, 김종남의 공동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시위를 시작하기전에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대책회의 소속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장관 규탄 불법집회에 참석할 것을 사전에 광고하고 위 집회에 필요한 물품인 입간판, 계란등을 준비하여 농관원 현관과 마당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채 피고인들의 사전 지시에 따라 모인 위 대책회의 소속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와 같이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웃어보자]

여건이 여의치 않아 참관은 못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랄게요...재판에 관련된 스물여섯분 모두 힘내세요...

[대전사랑]

웃어보자님도 어서 쾌차하세요....ㅎ

[웃어보자]

궁금한대 전하도 못해보고...어찌 됫는지 궁금

[문무술]

힘내십시오.

[대전사랑]

네 고맙습니다..ㅎ

[미친G]

이제서야 봤어요. 재판중이겠네요..ㅠㅠ 참끌질긴 사람들이네요.. 나라일을 저렇게 끈기있게 했음 좋겠구만..;;

[대전사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머 짱

[웃어보자]

잘 지내시죠??

[대전사랑]

재판은 일단 간단한 사항만 확인하고 다음 6월에 다시 진행됩니다. ^^ 여러분들이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ㅎ

[웃어보자]

양심있는 법관을 만났으면 좋겟네ㅐ요...아무쪼록 좋은 결과 잇기를 바랍니다

[ⓧ알칸펠]

힘내세요...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소신..언젠가 제대로 인정받으실거에요....아이핑계로 못나가 죄송해요...24시간 보는 처지라....아이 3주동안 아프고...체력도 딸리고...신혼생활은 재미있으신지?? 질문이 좀 그런가?? ^^

[대전사랑]

ㅎㅎㅎ 네 재밌슴다...ㅋ

[러브연]

힘내시라는 말씀밖에는....

[대전사랑]

넹 고맙습니당...ㅎ

[아가는 내가 지킨다]

혹시 16일에 사랑님도 참석하셨는지... 대전에서 이렇게 큰일이 있었다니... 충격이네요... 대전서 만나는 견찰들...곱게 안 봐질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 넘들과는 다르겠지 했는데.. 가족사에 이변이 생겨서....제 코가 석자라..몸도 마음도 완전히 빈껍데기네요.. 열심히 다시 만날 날이 오려나...... 암튼.... 여러분들 재판 결과 유심히 살펴 볼께요. 힘내세요~

[대전사랑]

이런날은 대전의 경찰 뿐만 아니라 경찰들이 전국에서 모입니다. 집회에서 미친듯이 날뛰는 애들은 주로 서울에서 훈련받은 애들이죠... 너무 많이 연행되어서 참 걱정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댓가로는 분이 풀리지 않네요.... 넘걱정마세요...^^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살기도 힘든 세상...ㅎ

[아가는 내가 지킨다]

에혀...... 넘 미안한 거 있죠.. 분명히 문자는 받았는데..그 장소 인터넷으로 찾다가 도저히 어딘지 감이 안나서...갈수가 있어야죠. 또 민노총 주관인데..일반인이 애기 둘 데리고 가는 것도 뻘줌하고..^^;;; 이 정권에서 구속되거나 그런 사람들 다음 정권때 다 사면되고 그 흔적도 없어질 것 같아요... 고 박종태님..다른 분들과 다르게 더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 게 왜 그런지.. 모두들..... 넘 죄송해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나마 하려구요.. 그것으로 대신합니다.

[대전사랑]

오시려거든 담부터 연락주세요... 사실 그날 고등학생들도 같이 했는걸요...ㅎ 민주노총주관이라도 시민들도 당연히 참가해도 되죠... 넘 스트레스받지는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해야하는가가 원래 정해져있는건 아니라고 봐요. 각자의 양심이 가리키는대로 가면 되겠죠...ㅎ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대로...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