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9 손실과 피해 기금과 녹색기후기금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이매진]

24.7.9 손실과 피해 기금과 녹색기후기금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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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40708_손실과 피해 기금과 녹색기후기금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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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과 피해 기금과 녹색기후기금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 제2차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인천 송도)에서 7백만불 신규 출연 계획 공개
- 녹색기후기금과 3억불 공여를 위한 이행 협정(’24~’27년) 체결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7.9.(화)에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에 참석하고, 녹색기후기금 재원보충 공여협정 서명을 하였다. 한국은 기후 관련 양 기금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1. 제2차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제2차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가 7.9.(화)~7.12.(금) 4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금번 이사회에는 44개국을 대표하는 이사진, 다양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가 참석하여 기금 운용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작년 말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경제적·비경제적 손실과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공식 출범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기금이다. 동 기금에는 현재까지 19개국이 총 7.92억불을 출연할 계획을 밝혔다.

 * 자연재해 등 극심한 기후 현상, 해수면 상승 등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을 포함하며, 피해 복원(recovery) 및 재건(reconstruction), 재활(rehabilitation) 등을 포괄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금일 오전 제2차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동 기금에 대한 한국의 7백만불 신규 출연 계획을 공개하였다.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기여가 더 많은 당사국의 자발적 공여를 독려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2. 녹색기후기금(GCF) 재원보충 공여협정 체결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 환영사 직후,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에서 녹색기후기금 재원보충 공여협정에 서명하고, 헨리 곤잘레스(Henry Gonzalez) 부사무총장(Deputy Executive Director)과 면담을 가졌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에 설립된 기후변화 관련 최대 규모의 기금이다. 녹색기후기금은 ’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설립에 합의하여 ’13년에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을 출범시켰다. 한국은 그간 초기 재원보충 기간(’14~’18년)에 1억불, 제1차 재원보충 기간(’20~’23년)에는 2억불을 공여하였다.

  한국은 2023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2차 재원보충 기간(’24~’27년)에 3억불을 공여할 계획임을 발표했었다. 한국은 이번 공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약한 3억불 지원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금년 3/4분기 중 3,500만불을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한국이 ‘녹색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기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녹색기후기금측은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에 대해 감사 의사를 표명하였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44-215-8750)
	녹색기후기획과	담당자(GCF)	사무관	이수호	(suholee90@korea.kr)
		담당자(손실과 피해 기금)	사무관	이우리	(leewoori@korea.kr)

참고

손실과 피해 기금과 녹색기후기금

1. 손실과 피해 기금(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

□ (출범) UN기후변화협약 채택(’92년) 이후 개도국은 손실과 피해 지원 필요성 지속 주장 → 30년만에 COP*27에서 정식의제로 채택(’22년)

   *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ㅇ COP27(’22년)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지원체계 도입 및 기금 설립에 합의한 후 COP28(’23년)에서 기금 공식 출범

□ (목적)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비경제적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지원

□ (운영) 4년간 세계은행 산하 임시 설치 및 독립 사무국 구성

□ (이사회) 선진국 이사(대리이사) 12명, 개도국 이사(대리이사) 14명으로 구성
(이사 26명, 대리이사 26명)

2.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 (출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10년 설립 합의 후 ’13.12월 사무국 송도 출범

 ㅇ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재정운영기구로서 COP16(’16년)에 설립 합의

□ (목적)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지원

□ (운영) 선·개도국 동수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주요 정책결정 및 사업·인증기구를 승인하고 사무국이 이를 지원

□ (이사회) 선진국 이사(대리이사) 12명, 개도국 이사(대리이사) 12명으로 구성
(이사 24명, 대리이사 24명)

< 참고.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용어 비교 >
 
① (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 자연재해 등 극심한 기후 현상, 해수면 상승 등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을 포함하며, 피해 복원(recovery) 및 재건(reconstruction), 재활(rehabilitation) 등을 포괄
② (감축 또는 완화, Mitigation) 기후변화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흡수하는 활동
③ (적응, Adaptation)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