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대만·터키산 철근에 반덤핑 예비판정 // 미국 동식물검역국, 국내 배 수출단지 점검 // 미국 대선,‘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 미국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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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업급여 신청, 43년 래 최저…금리인상 신호탄?2016-10-14 ㅣ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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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업급여 신청, 43년 래 최저…금리인상 신호탄?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4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주간 실업급여(계절 조정치) 신청자가 24만6000명을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4주간 평균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3500건이 줄어든 24만92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73년 1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총 실업급여 대상자수는 1만6000명이 줄어든 200 만여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처럼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줄어든 것은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10월 10%를 기록했던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5%를 기록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자질을 갖춘 직원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경제는 최근 경제성장률은 더디지만 고용률은 40년 래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상승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올해 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왕성한 증가세를 보여 온 일자리 수는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9개월 동안 고용 건수는 매달 평균 17만8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23만 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규모다.

경제학자들은 그러나 올해 수준의 고용 건수만으로도 미국의 실업률을 줄이는 데 충분한 규모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달 미국의 실업률은 4.9%에서 5%로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자리이동으로 미국인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 노동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미 노동부는 앞으로도 신규 일자리 수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여전히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대선,‘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2016-10-14 ㅣ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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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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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자국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 등 자유무역협정 파기,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중국과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또한 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이유로 시장 접근성이나 무역 증대, 노동 및 환경기준 등에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은 그만한 통상규제 권한을 갖고 있을까요? 두 유력 후보가 비슷한 발언을 반복하자 ‘뉴욕타임스(NYT)’의 저스틴 월퍼스 기자는 미 대통령의 통상규제 권한의 연원과 효과에 대해 밝혔는데 그 내용이 제법 흥미롭습니다.

월퍼스 기자에 따르면 미국 헌법은 의회에 외국과의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지만 점차 그 권한이 상당 부분 대통령에게 이양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역통상 정치는 불균형적인 모습을 갖게 돼 새로운 국제무역협정은 의회 비준을 필요로 하면서도 기존 협정을 파기할 때는 의회 동의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미국의 많은 국제경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 헌법은 또한 대통령에게 외교를 관할할 권한을 주고 있는데 만약 법원이 ‘이 권한이 국제 무역협정을 파기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판결한다면 의회가 대통령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의회가 대통령에게 모든 국제교역과 금융 흐름을 규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적국과의 무역에 관한 법률(Trading With the Enemy Act)’, 대통령이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1962년의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행위에 보복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974년의 ‘무역법(Trade Act of 1974)’ 그리고 1977년의 ‘국제 비상상황의 경제권한 법률(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이 통상규제와 관련해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은 많습니다.

문제는 무역구제 조치는 일단 결정이 나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소 업체는 판정이 나면 미국 행정법원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WTO 제소의 경우 판정이 나게 된 원인인 미국 법에 대한 시정 권고가 목적일 뿐 이미 결정된 사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애초에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제소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한-미 FTA가 미국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라고 언급한 이래 이런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최근 벌어진 두 후보 간의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거듭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상황이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간무역> 제공 

미국 동식물검역국, 국내 배 수출단지 점검2016-10-13 ㅣ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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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동식물검역국, 국내 배 수출단지 점검

농협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동식물검역국(APHIS)에서 대미 배 수출검역점검을 위한 수출단지 방문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PHIS의 방문은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으로, 나주, 신안 등 대미 배 주요수출단지 6개소를 방문해 병해충 여부, 선과 과정 관리 등 한·미 수출검역요령(Work Plan)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13일 천안에서는 APHIS의 총괄담당인 스티브 크루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담당인 카라 스퍼폴드 등 미국검역국과 한국검역본부간의 검역절차 간소화와 현지검역 옵션 도입 등 한국산 배 수출확대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번 방문으로 미 검역당국과 국내 배 수출현장간의 원활한 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유연한 조건 반영으로 미국시장으로의 한국산 배 수출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한국산 배는 지난해 2600만 달러를 수출한 대미시장의 대표품목으로, 교민시장을 넘어 현지시장 진출의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있다"며 "국내 수출현장과 검역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검역지원으로 농협 농식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대만·터키산 철근에 반덤핑 예비판정2016-10-13 ㅣ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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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대만, 터키산,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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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대만·터키산 철근에 반덤핑 예비판정

67~200% 관세 부과해

미국 정부는 일본과 대만, 터키산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이 자국 시장에서 부당히 싸게 팔리고 있어 67~20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불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전날 일본과 대만, 터키산 철근이 미국 철근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독립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들 3개국산 철근의 염가판매 사실을 인정하면 반덤핑관세 징수는 정식으로 확정된다.

일본산 철근에 대한 반덤핑관세 세율은 가장 높은 200%에 이르고 대만산이 85%, 터키산은 67%를 각각 매길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과 일본 냉연강판 등 폭넓은 수입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과잉생산인 철강을 놓고 각국과 통상마찰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철강업계는 달러 강세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철강 부문의 경영 회생과 고용 확보는 미국 대선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주요 철강 수출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 등에 대한 통상 조치를 한층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