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용 외환보유고 이미 바닥상태

[이코노미]

김광수 경제연 "한국 가용외환고 바닥 났다"
"외환시장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 중장기증권 매도한 것"

[뷰스앤뷰스] 2009-03-02 13:58:06

   

김광수경제연구소가 2일 원-달러환율이 1,600원선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보유고가 이미 바닥났다는 글을 올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연구소는 2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가용 외환보유고 이미 바닥났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2,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되풀이해서 말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는 장부상 수치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투자한 외화증권자산의 매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설령 매각을 하더라도 이미 거액의 투자손실이 발생해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보유외환 가운데 상당액은 이미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 상환에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한국은행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외환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주장의 구체적 근거로 "2008년 4분기 한국의 미국 중장기 증권이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순매도를 기록한 것은 한국의 외환사정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며 "즉 한국의 가용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 중장기 외화증권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그래서 대통령과 장관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 달러를 구걸하러 다니고 있으며 통화스왑 재연장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현재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이며 외신들이 경고하고 있는 근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연구소 글은 게재한지 얼마 안 지난 오후 2시 현재, 3만여명이 접속하며 전폭적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정부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다음은 연구소의 글 전문.

가용 외환보유고 이미 바닥났다

최근 미국 다우지수는 7,100포인트 대까지 내려앉아 2002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도 일본경제 악화 등으로 장중 한때 7,100포인트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엔/달러 환율도 일본경제 악화로 달러당 97.8엔대까지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코스피 주가지수 역시 2월 초 1,2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다시 1,000포인트대로 주저 앉았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 주말 달러당 1,507원으로 마감하면서 다시 1,500원대로 치솟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지난달 유료 회원들에게 보내는 경제시평 자료를 통하여 미국 다우지수와 일본 닛케이지수가 7,000포인트 전후 수준까지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붕괴로 일본경제가 급격한 불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80엔 대까지 치솟던 엔화도 95엔대 이상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었다. 약 1개월 만에 거의 모든 사태가 우리 연구소가 예상했던 결과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유로화권, 중국 등 세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기악화는 매우 심각하여 경제위기를 넘어 제조업 기반이 붕괴 직전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들어 2월초 한국 주가급등 현상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한국경제의 생산이 멈추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실제로 작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연 환산 -22.4%로 나타나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2,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되풀이해서 말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은 한가롭게 노닥거릴 상황이 아니다. 정말로 한국 정부가 2,000억 달러의 보유외환을 풀어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는 장부상 수치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한 외화증권자산의 매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설령 매각을 하더라도 이미 거액의 투자손실이 발생해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보유외환 가운데 상당액은 이미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 상환에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한국은행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외환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은행이 외화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포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 외화 구걸외교를 하러 다녔던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의 가용 외환보유가 바닥이 났다는 사실은 작년 4분기부터 한국의 미국 장기증권 순매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2008년 하반기에 미국채와 공채, 회사채 등 247억달러 상당의 미국 장기증권을 순매도했다. 이것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폭등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정부가 다급하게 장기 외화증권을 계속 순매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팔면 팔수록 대규모 투자손실도 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보수적인 자금관리 방식을 생각해보면 한국정부의 가용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보수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개인의 경우 먼저 당장에 써야 할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둔다. 그리고 몇 개월 안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한 때에 맞추어 약간의 이자가 붙는 예금에 넣어둔다. 마지막에 남는 돈은 장기 저축예금이나 국채, 보험, 개인연금 등에 넣거나 잃어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주식이나 회사채 등 고수익 위험자산 등 중장기 자산에 투자한다.

이제 역으로 이 사람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돈이 필요하여 자신의 돈을 찾아 쓰는 순서를 생각해보자. 먼저 보통예금에 있는 현금을 모두 사용한다. 그것으로 모자랄 경우 나중에 다시 채워 넣기로 하고 목돈을 빼서 쓰게 된다. 마지막으로 목돈으로도 모자랄 경우 중장기 투자자산을 매각하여 쓰게 된다.

한국은행(한국투자공사 포함)의 외환보유고 운용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도 외화유동성(보통예금), 만기 1년 미만의 미국채와 같은 단기외화자산(목돈), 만기 1년 이상의 미국채나 주식, 회사채 등 중장기 외화자산(고수익 위험자산)의 형태로 보유외환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은행권의 단기외채 상환압박 문제와 같이 긴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장에 시중은행의 단기외채 상환 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달러 유동성을 시중은행들에게 풀어주게 된다. 그 경우 한국은행 장부상에는 시중은행 외화대출 자산으로 기재되지만 달러는 시중은행을 통해 단기외화 차입 상환으로 해외로 빠져 나가게 된다. 다음에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유동성으로도 부족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1년 만기 미만의 단기외화자산을 매각하여 부족한 달러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으로도 부족하게 되면 중장기 외화자산을 매각하여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지난 주 <경제시평>에서 2008년 4분기 한국의 미국 중장기 증권이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순매도를 기록한 것은 한국의 외환사정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즉 한국의 가용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 중장기 외화증권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장부상에는 시중은행 외화대출금이라는 형태로 외화자산이 있지만 이것은 달러현금이 아닌 허수에 불과하다. 이미 달러는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로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장관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 달러를 구걸하러 다니고 있으며 통화스왑 재연장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이며 외신들이 경고하고 있는 근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주가나 환율은 그때그때의 시황에 따라 언제나 등락을 하게 마련으로 한두 번 주가나 환율을 맞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구조와 제도, 시장의 속성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며,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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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외환보유고가 많지 않다는 지난번 제 글에 어떤 분들이 반론을 제기하셔서 자료를 퍼왔습니다. 아고라에 김광수경제연구소 명의로 이미 올라온 글이며, 뷰스앤뷰스에서 기사로 실었네요.

정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을만한 가용 외환보유고가 거의 없다는 것은 정황상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외채상환용을 제외한 실질(!) 외환보유고가 넉넉하다면 정부에서 통화스왑한다고 난리를 칠 이유가 하등 존재하지 않거든요. 통화스왑은 속되게 표현하면 달러구걸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나라 달러 별로 없어요. 좀 꾸어주세요." 라고 손 벌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말해서 스왑이지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 나라가 얼마나 달러가 부족하면 스왑을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경에 통화스왑 체결했다고 좋아하던 공중파 방송사와 조중동의 기사가 생각나는군요. 온통 낙관론/장밋빛으로 도배한 기사와 보도들... 한마디로 일장춘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권 교육에서 한국이 엄청 훌륭한 역사와 문화, 경제력을 갖춘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은 그렇게 대단한 나라 아닙니다. 평범한 아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이머징 마켓(신흥 공업국)일 뿐입니다. 냉정한 이야기지만 애국심이나 민족적 자부심 따위는 잠시 잊고, 사태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안단테다]

스왑하는 국가가 우리만 아니라는데서 걍 자위합시다.

[세상의끝]

기대치가 너무 높은거 같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나라가 맞습니다. 일제강점 후 전쟁을 겪고 이정도로 성장해온 자체는 자본주의의 기적입니다. 물론 현실이 매우 냉혹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4년 후 선거 결과에 따라 7,8년 후는 다시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남아있습니다.

[세상의끝]

현재의 고난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점+우리의 편협한 이기적(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이며, 현재의 진행 방식(정부정책 및 경제주체의 판단)으로 좀 더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IMF의 짧은 교훈을 극복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교훈습득의 고통이 두려울뿐이고요...

[basarajm]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기 보다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주사기]

<<우리은행이 외화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포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었인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질문드리게 되네요

[주사기]

답변감사합니다.

[신암]

이런 사태에 이른 것은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이 2005년 2006년, 2007년에 무차별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여 아파트 투기를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미 한국 재정은 노무현 집권 말기에 단기외채가 유동외채와 합산하여 2000억불에 이르렀는데... 이런 사정을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여행으로, 어학연수로, 유학으로, 외국인 고용(영어강사)으로 돈을 퍼 쓰고 있는 행태가 오늘의 고난을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반성합시다.

[유비사랑]

신암님/ 저는 존내 아껴쓰고 절약하고 그러는데요.저요 출근할때 그냥 작업복입구 출근합니다.과소비한적 없어여...ㅜㅜㅜ

[이권택]

신암님 왜 제 잘못인데요? 그게...

[황금샘터]

공감이 가는데요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