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8](월)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판결을 흘리는 사법부인가

[동녘]

[241118](월)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판결을 흘리는 사법부인가

https://youtu.be/8G4rl9Ozot8

사흘 전인 지난 금요일의 이재명 선고 판결에 대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부장판사 한성진의 선고가 상식으로 비추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어 놓은 판결’이니까요.

사실,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불법을 저질러 당선이 되었을 경우,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선거법을 적용하여 저지른 불법을 다스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대선에서 진 이재명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선거에서 패배하여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보수 논객이며 방송인인 정규재도 이런 주장을 펴고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재명의 경우, 대선에서 겨루어 이미 졌기에 선거법으로 다룰 그 어떤 까닭도 찾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여 아예, ‘정치 생명’을 끊어 놓으려는 꼼수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상식에도 어긋난, 무리하게 처벌하려는 것은 그 예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형을 당한 조봉암과 엇비슷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 분노를 누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봉암은 이승만 정권이 직접 사형을 시켜 죽인 것이고,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내린 것으로 방법이 다를 뿐 결과는 같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 정신에도 크게 어긋난 경우로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이재명에게 적용하고 있는 법률을 살펴보면 상식이나 법리로도 옳지 않다는 점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두 가지 쟁점에서 첫째,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점도 이것을 두고, 거짓말을 한 증거로 삼아 국짐에서 내놓은 사진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사진이 조작된 점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대 왜곡 해석한 재판부입니다. ‘이재명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박균택은 거듭 강조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하여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압박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압박하지 않았는데 압박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재명의 말은 옳으며 또한 선거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국감장에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백번, 천번을 양보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거판에서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거짓으로 뱉은 말이 아니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점도 재판부는 확대 왜곡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지요.

어떻게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나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짐작할 수는 있지만 널리 알려진 것만을 두고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성진의 선고를 두고 국짐당의 한동훈과 주진우의 경우, 이미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똑같이’ 징역 1년이라고 밝혔으니까요. 또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25일에 있을 선고 판결에서의 결과를 두고도 ‘이재명의 법정 구속’을 들먹이는 점으로 보아 판사가 사전에 판결을 흘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 정도입니다.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봉암이나 이재명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맺힌 것은 풀고, 막힌 것은 뚫는 것을 ‘으뜸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런 정치 신념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어쩌면 정치 검찰들, 정치 판사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깊이 병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아주 큽니다.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나라의 등뼈로 제 몫을 다하는 사법부를 그려 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녘]

오늘은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면 교산 허균의 '얼 톺아보기'를 하는 날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사흘전의 '이재명 선고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성진 부장판사의 선고가 여러가지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못이 아니라 저들 자신들이 거짓을 저질러 놓고,
이재명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덮어 씌우는 판사들이기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균 얼 톺아보기를 미루고 글밭 중심의 동녘이야기 방송을 켰읍니다.
거기에 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제 마음을 담았읍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시길 빌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