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이주혁ㅡ불가사리가 부드러운 발로 딱딱한 조개 껍질을 열고 그 속살을 다 파먹을 때 소란을 떨지 않는다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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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문재인 정부처럼 해선 절대로 안된다. 당시 정부는 선언적이고 프로파간다에만 열심이었다. "우리는 국정농단 세력과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설파하느라 날을 샜고, 실제의 개혁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윤석10을 중심으로 내부 스크럼을 짰고, 사법농단 수사로 곤욕을 치른 사법부는 이후 정치 판결을 통해 민주당에 복수하기 시작했다.

새 정부는 정확히 문 정부와 반대로 해야 될것같다. 입으로 자꾸 떠드는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어차피 법원은 그런거에 떨고 행태를 바꿀 조직이 아니다. 청문회 불러내고 국정감사하고 이딴거는 필요없지 싶다. 차라리 법원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적인 입법행정 조치들을 단호히 밀고나가는게 맞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핵심적인건 깡패조직처럼, 총장. 대법원장이 권력을 틀어쥐고 제왕적으로 행세하는 게 문제 아닌가 대법원장 한명이 깡패 보스마냥 정치판결을 좌지우지 못하게 막는게 첫째다.

어디까지나 이련 조치를 겉으로 보이기엔 부드럽게 해야 될것이다. 법원에 맞선다는 인상을 주는 건 바보짓이다. 검찰총장. 대법원장이 검사와 법관 인사에 관여를 아예 1도 못하게 만드는게 중요할 것같다, 그럼 법관들이 대법원장 뒤에 더이상 줄을 서지 않을 것이다.

부장판사 이상 직 수행후 김앤장이나 삼성 법무팀같은 데 들어가려면 퇴직후 거진 5년 이상으로 전관예우 차단도 강화하고 이러면서 김앤장 - 법관 - 대기업의 카르텔을 조용하고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모두가 저 사람들이 정치판결로 자기편 보호하고 저쪽편은 깨부수느라 열심이란거 다 알고있다. 하지만 청문회 불러내서 망신주겠다는건 그들을 더 단단히 단합시킬 뿐이다. 불가사리가 부드러운 발로 딱딱한 조개 껍질을 열고 그 속살을 다 파먹을 때 소란을 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