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으로 교수로 부를 수 없다"...전국 교수들 '조국 규탄' 시국선언에 3396명 서명 기록(입장문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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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으로 교수로 부를 수 없다"...전국 교수들 '조국 규탄' 시국선언에 3396명 서명 기록(입장문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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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승인 2019.09.19 10:14:57
• 최종수정 2019.09.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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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저녁부턴 親文 네티즌들 악의적 공격 벌어지기도...공격으로 '시국선언' 아닌 '중간보고' 열려
자리에 '사라진 공정사회' '정의는 죽었다' 등 피켓 든 전현직 교수 50여명 참석...8인은 입장문 발표까지
"공격받는 와중에도 서명 교수 늘고 있었다...내주 후반부경 정확히 발표할 때까지 서명 받을 것"

시국선언을 위해 청와대 앞에 모인 서명 교수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주관한 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 숫자가 3000명을 넘었다. 정교모 측은 19일 ‘중간보고’를 갖고, 그간의 경과 보고와 앞으로의 활동 전개방향을 발표했다.

정교모 관계자 50여명(전・현직 교수)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중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시국선언 중간보고를 갖고 “시국선언 서명에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전(2104명)보다 1000여명 이상 늘어난 숫자로, 의혹만으로 점철됐던 소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시국선언에 나선 교수 수 2234명을 훌쩍 넘은 것이다. 

중간보고 현장엔 100여명 이상의 취재진이 몰렸다. 이날 중간보고는 전날(18일) 자발적으로 나선 교수 8인의 입장 표명(전체 교수 입장과는 별개) 이후 경과보고와 전개방향 발표로 이어졌다. 현장에 참여한 50여명의 교수들은 ‘사라진 공정사회’ ‘조국(曺國)이 조국(祖國) 망친다’ ‘후안무치한 조국 임명철회’ ‘조국이 만든 무정부, 국민이 만든 법무부’등 피켓을 들고 있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서 초안은 지난 12일 처음 마련됐다. 이날 중간보고 사회를 맡은 이은주 전남대 교수는 “초안 작성 6일 만에 전국 290개대학 3396명의 교수들이 서명했다”며 “오늘 중간보고 발언 등은 모두 각 교수들 개인 의사로 마련된 것이며, 자발적 모임이기에 어떠한 조직도 없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서 초안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조 장관 일가 수사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하거나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어가있지는 않다.

교수들은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고도 경고했다.

지난 17일 저녁부턴 친문 네티즌들의 악의적 공격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최 측은 전날 오전 “서명자 숫자가 2000명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17일 오후5시 이후 서명 사이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 중이며 서명은 계속 받고 있다”고 전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복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간보고 전까지 서명 사이트에 공개된 서명 수는 지난 17일 오후5시 기준 2104명으로 돼 있다가, 기자회견 후에야 변경됐다.

이날 중간보고 회견에서 몇몇 기자들은 “테러 등 허위공격이 발생했는데, 서명을 진짜 교수들이 했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나”는 질문까지 했다. 이에 이날 경과보고에 나선 이상현 연세대 교수는 “이 자리는 당초 시국선언을 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였지만 (지난 17일) 충격적인 테러가 들어와서 중간보고로 바뀐 것”이라며 “교수들의 시국선언 공간에 엉터리 이름들이 들어왔다. 각 대학 대표교수들이 오늘(19일)까지 최대한 엉터리 이름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마쳤고, 그 수가 3396명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격 와중에도 서명을 해주신 교수들이 늘고 있었다. 다음 주 후반부경 정확한 명단과 숫자 작업을 끝내 발표하겠다. 우리 주장은 조국 사퇴”라고 말했다. 정교모 측은 다음 주 발표까지는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정교모 중간보고 날 오후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각각 조국 사퇴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

정교모 시국선언서에 서명하려면 이 곳(주소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이날 중간보고에서 있었던 8인 교수 발언 전문(全文).>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오늘 교수이자 법률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수들의 일에는 불법행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정경쟁을 벌이도록 교육하고 채점하고 논문쓰고 인턴십 기회 제공하고 장학금 추천하고 상장 주는 직업이 교숩니다. 

자기 딸 아들을 불공정하게 키우는 것은 누군가의 딸아들에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한낯 졸부조차 꺼리는 일을 교수라는 사람이, 국립대 교수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혹은 부인이 하고, 혹은 방조했습니다. 우리학교 입학저창으로 근무했던 한 분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사람(정유라 씨) 뽑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해서 교수 파면되고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모두 조국 민정수석 때 일입니다. 같은 대학 선배학자가 낸 논문에 조국 교수는 ‘구역질나는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당사자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학문공동체에 걸맞는 근거와 대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짓을 벌인 사람을 법무부 최고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법무부 직원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본인은 법대로 일을 처리한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적폐청산이란 구호가 나오면서 전체 조직이 찍어내려졌다고 합니다. 한 명의 직원을 다른 직원들이 창피를 줘서, 해당 직원과 해당 직원과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단체로 젊은 나이에 회사를 떠난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자기는 버티고 있지만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란 개혁의 본질은, 또 다른 인사적폐 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공직자의 인생까지 좌우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재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인재들이 정신병원 신세를 질지 학자로서 법률가로서 지켜보기가 두렵습니다.

조국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자로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일 왜 못했겠습니까. 위에서 찍어누른다고 개혁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민 동의 이끌면서 진행할 때 난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념 편향적 세계관을 갖고, 온갖 비리의혹이 나온 사람 손에 검찰개혁 전권이 주어져 제가 이자리까지 왔습니다. 조국 장관의 학사비리와 사모펀드 등 온갖 의혹 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념 편향적인 인사들을 앉히는 걸 적폐청산이라 불러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큽니다. 조국 장관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교수직도 내려놔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검찰개혁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사들이 많습니다. 조국 교수와 울산대에서 일했던 기간도 1년 겹칩니다. 여기 온 교수들은 정치색 없는 교수들이고, 각자의 연구 힘쓰는 교수들입니다. 이렇게 잠깐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제 그저께 결정이 된 겁니다. 원고가 있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국 교수는, 장관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가 수없이 sns에서 했던 말과, 현실에서 자기가 했던 행동이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수험생들에게 커다란 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시 제도와 입학사정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경력을 위조해 허위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그걸 제출하진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다. 실력대로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조국 교수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더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제가 82학번인데 조국 교수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학번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 핵심이 돼서, 비리 핵심이 돼서 기자들을 겁박하고 많은 사람들 답답하게 할 지 몰랐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있었던 시절에나 있을 일 서슴치 않는 데 대해 실망했습니다. 조 장관이 과연 이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울산대에서 일할 때, 조 교수는 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빼돌리고 웅동학원을 거덜낸 것으로 보도되더군요. IMF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평상시 하는 말과 너무 다릅니다.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을까, 청와대에서 이걸 잘 알고 있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그냥 임명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조국 장관은 그만두길 바랍니다.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도 같이 몰락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왔고 기존 모든 정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문제입니다. 조국 장관은 사퇴하라!

김이섭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

김이섭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

지금 우리에겐 두 개의 조국 있습니다. 부정과 불의,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지극히 부끄러운 그들만의 조국과, 다른 하나는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우리 선배들이 지켜낸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조국입니다. 조국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기만하고 능멸했습니다.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은 지악위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을 가리켜 선이라 하고 선을 가리켜 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자가 어찌 치국평천하를 논하겠습니까. 조국 장관은 적폐청산한답시고 적이라 판단하는 인사를 다 청산해왔습니다.

탈법과 불의를 없애기 위해 다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에 커다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마르틴 니묄러 작) 낭송>>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뜨거운 가슴 가진 이시대 지식인으로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소명을 감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라! 다같이 소리높이 외쳐라! 주어진 소명을 다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형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거짓으로 얼룩진 조국, 그와 비슷한 가족. 청문회 때 저는 조국이 사회주의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노맹 연루 의혹 역시 가짜 스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주의가 뭔지 아닌지 모르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사회주의를 논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정축재를 합니까. 

저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70년에서 많은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죽거나 사살당하거나 현재도 감옥에 있기 떄문입니다. 고2 딸 제1저자 논문 등재가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논문 박사, 석사과정 학생들이 밀려났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국은 청문회에서 ‘난 대학 입시때 사용한지 몰랐다’ ‘사모펀드도 나랏일 하느라 바빠서 뭔지 몰랐다’ 는 이런 후안무치한 답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9월9일 아침까진 임명하지 않길 마음 속으론 바랐습니다 헛된 생각이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망나니를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이 사퇴하겠습니까? 조국은 후안무치해서 사퇴 안할 것 같습니다. 임명권자 뜻에 따르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80% 90% 이상의 지지율을 가져볼 수 있는 대통령이 되면서 청와대를 떠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국민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날 겁니다.

서정해 경북대 경상학부 교수

서정해 경북대 경상학부 교수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자식세대, 손자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소망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근간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젭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식세대, 손자세대에 떳떳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유, 도덕, 윤리, 이런 부분들이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조국은 사회주의를 운운합니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사회주의는 독재로 가는 길목입니다. 

우리 자식세대, 손자세대에 모두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선. 자유민주 기본질서와 자본 시장경제 더 뿌리를 둬야합니다. 작은 조약돌이 모이고 쌓여 징검다리가 되고 긴 둑이 만들어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다같이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탁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정탁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무부를 영어로 하면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거창하게 얘기되는 게 아닙니다. 맹자는 정의를 수오지심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총 책임자로 임명된 분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의아해합니다. 수오지심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양심 있어야 하고. 그에 입각해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도자들은 양심에 따라 독재 안 하고 민주주의 수호했던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을 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정부는 기회 될 때마다 촛불정권이라고 합니다. 양심에 입각해 돌아가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그러려면 조국 장관 임명은 철회돼야 맞다고 봅니다.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대한민국 공직자 법조인 되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헌법 정체성과 정통성 지키는 일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4조에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와 교육자 모든 분들, 국민들도 대한민국 정체성 지키기 위해 각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통성도 지켜야합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15일 건국됐고, 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과서에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자유 빠진다 들었습니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합법적 사실도 빠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수들은 헌법과 국가 정체성,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 될 분들은 정체성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변병하고 허위보고한 것은 대한민국 공직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에서 거짓말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른 말과 참말을 세우기 위해 각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대 교수들도 200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명해달라고 부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지금 시국선언 서명을 받는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며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 교수들도 모릅니다. 자연발생적인,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고 거짓말 하면 안 되는 나라 돼야한다는 분연한 생각에 나온 겁니다. 국민들도 헌법적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고, 각자 위치에서 뭘 해야할지 생각해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뭡니까. 공무원 공직자 법조인 교육자들이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지켜야 합니까. 거짓만이 쌓이지 않도록 각오 새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적 대통령 돼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위해서라도 최근 사태에 대해 결단하고, 대한민국 정통 정체성 지키는 대통령 돼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제가 이 자리에 상복을 입고 온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 말씀려는 목적에섭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정통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임명은 헌정유린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9일에 맞춘 사회주의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헌정유린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린 6공화국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체계에서 선출된 문재인이 1987년 헌정체제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조국이 청문회에서도 잘못을 토로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당당하게 사노맹활동 외치는 것을 보고 헌정유린행위라 확신했습니다. 가족과 관련한 의혹도 마찬가집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본인이 죄가 없다고 장관 임명되는 게 괜찮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본인 귀책사유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9월9일에 맞춰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체제를 지키기 위해 조국은 즉각 해임돼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앞에 석고대죄할 것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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