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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40조 재정책 1(불환화폐. 구매력. 진정한 경제성장)(엘도라도)
http://cafe.daum.net/yoonsangwon/MErB/146 @@@@@@@@@@@@@@@@@@@@@@@@@@@@@@@@@@@@@@@@@@@@@@@@@@@@@@@@ 금리인하. 40조 재정책 2(아르헨티나. 달러. 금)(엘도라도) 늘 강조하지만 우리로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금리를 올려도 내려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은 결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기상이며 그 충격의 강약의 차이일 뿐입니다. 즉 지금의 우리의 경제위기, 특히 서민층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경기 위기의 연장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부채화폐이면서 완벽한 불환화폐인 달러기축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의 양적와화와 같은 적극적인 통화 유도책은 역시 달러의 근린궁핍화 정책에 희생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힘이라도 있는 통화들은 달러와 보조를 같이 할 수가 있고 흉내라도 낼 수가 있음으로써 달러와 같이 주도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일단은 외형적으로 성장으로 보이는 지표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똑같이 따라 했다가는 자산 상승을 논하기 전에, 또는 지표성장을 논하기 전에, 한 국가의 통화가 뿌리째 흔들리는 근본적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로서는 달리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즉 현시점에서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지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고 연명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더욱더 큰 고통으로 어느 순간에 또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불확실한 것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바라는 효과들이 나올까하는 단기적인 착시효과마저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나올 것은 다 나왔다라는 위험을 확신하는 정도의 부정적인 신호로 시장에 작용되어 버린다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렸지만 단기간의 달콤함도 없이 부작용만 더 커지고 절망의 깊이만 배가한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단기적인 효과도 없을 가능성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당연히 경제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4개월 동안 지속 현상 유지를 하면서 잘 참아왔던 금리인하의 카드를, 그것도 미국이 10월에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설에도 그 분위기와는 반대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금리인하를 단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어쨌든 금리유지책을 고집했기에 그나마도 지금껏 경제는 그런대로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일본처럼 양적완화책을 취했다면 지금의 아르헨티나와 같이 국민들은 수많은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돈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생활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이자경비등 일반서민들의 경비지출은 지속적으로 올라 자산의 상승을 논하기 전에 전반적인 생활고의 신음소리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좋아진 니케이지수가 일본 국민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돈값의 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대부분 예금자산으로 몰려있는 그들의 구매력이 질적으로 떨어짐으로 생활고는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통화팽창책은 결코 과거의 정상적인 경기순환 파동 상의 순기능적인 제 역할을 단 한 푼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썩은 물의 양만 늘리고 오랫동안 고여있게 하는 일종의 유동성의 덫에 갇혀버리기 십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역시 지금의 세계경제가 결코 정상적인 경기순환파동이 아닌 이미 정상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고,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그만큼 억지로 연명되고 있는 숨은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의 아르헨티나의 위기에 어떤 교과서적인 합당한 핑계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핵심은 페소화의 구매력 급락이라는 화폐의 위기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주가가 0배 이상을 상승을 했지만 서민들의 경제생활상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구매력이 급속도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의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중의 위한답시고 재정 확대책과 같은 양적완화책을 실시해 터무니 없이 늘려 돈의 양을 지속 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무역수지 불균형에 따른 외화보유고 부족(달러부족)이라는 설명의 교과서적인 이유를 들이대지만, 본질은 돈의 구매력의 급속한 약화입니다. 주식이 몇십 배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거래 없는 호가만 있고, 임대나 월세가 오름으로 인해 빈 사무실은 늘어만 가는 등의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그 와중에 서민들의 수입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거나 침체되면서 돈의 구매력만 급속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전형적인 스태그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화조작을 통한 외부적인 지표상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힘 있는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힘없는 국가의 통화놀이는 매우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땠든 금리인하와 44조의 재정확대책은 당연히 의문시 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급박하고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치고 금리를 인하하면 돈은 어디로 흘러들까? 부동산인가? 채권인가? 주식인가? 아니면 그냥 은행인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인가?
금리가 너무 낮아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 무척 많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일단은 중요한 것은 중산층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자비용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고 부동산과 같은 소득자산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희망으로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어떻든 돈들은 어디로 갈까?
부동산으로 갈까 만약 부동산으로 간다면 거의 대부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빚을 가진 자라면 가장 반가울 것입니다.(사실은 너무나 요원한 사항이다. 유지되는 것만해도 기적과 같은 것이다.어쨌든) 반대로 집이 없는 자라면 그야말로 큰일 날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른다고 마냥 좋을까? 중요한 것은 경비지출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시장의 금리를 자연스럽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활물가를 포함한 고정비 지출이 수입의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입니다. 실질 경제성장이 아닌 단지 화폐놀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구매력이 급속도로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의 언제나 수입 소득상승 이상으로 전반적인 비용부분의 상승이 늘 압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고물가 기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속임의 화폐착각에서 오는 실물자산의 명목가치 상승과 함께 하는 고물가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낳다고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소득자산은 정체되지만 고정경비 지출비용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시장금리의 상승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긍정적인 지표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왔을 때 은연중에 따라오는 크나큰 부작용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정상적인 경기시스템이 이미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통화정책은 돈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자산 인플레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이퍼 경제위기를 준비해온 사람들의 하이퍼 시작이 될 수 있는 좋은 징조로 해석을 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부채를 짊어진 모든 이들은 이자경비가 당장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고 하는 심리로, 경기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긍정적으로 볼 것임은 거의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상기에 언급했듯이 이 최종 국면이 하이퍼라 할지라도 그 중간의 장기간의 고물가 시대가 펼쳐질 것이 뻔하기에 결코 효율적인 자산배분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거나 과도한 부채는 짊은 사람들은 디플레 시기와 마찬가지로 역시 쓰러져 나갈 것입니다. 즉 부채소멸의 효과를 진정으로 보려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돈의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속도가 느리다면, 즉 고물가 시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버린다면 들어오는 소득은 별로 없고 돈의 가치만 떨어지고 그리고 생활물가만 전반적으로 올라버리는 기간 그리고 대출이자비용만 높아지고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져 버린다면, 과도한 부채를 진 이들은 거의 고사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요즘의 세계기 경제가 그렇듯이 과도한 부채의 늪에 빠져있다고 보았을 때,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서민들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즉 부채비용은 진정한 하이퍼가 오기 전의 일반적인 장기간의 고물가 현상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것이며, 이마도 그 기간 안에 하이퍼의 부채탕감의 득을 보기 전에, 모두 과도한 탐욕의 부채의 짐을 진자는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모두 파산의 위험을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정상적인 경기 순환파동상의 경기회복은 너무나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단지 화폐의 놀음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역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역시 대단히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산이 하나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실질적인 가격은 하락한 상태이고, 단지 통계치에서 먼 거래 없는 가격으로 정체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하락이라고 해야 할 부동산 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은 그야말로 곧바로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한 정답은 새로운 부채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새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리인상은 경기과열시나 해야 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은 결코 경기과열은 커녕 실질 체감경기측면에서는 최악의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야하니, 역시 금리인상도 외부압박이 없다면 결코 취할 수 없는 통화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늘 얘기했듯이, 지금은 금리인상은 커녕 그렇다고 무작정 금리인하를 할 시기도 결코 아닙니다. 금리인하는 고사하고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테이퍼링 축소책으로 인해, 금리를 최소한 지금까지처럼 유지시키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이 역시 큰일 날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화폐는 최소한 엔화처럼 유로화처럼 또는 위안처럼 세계경제에 영향력 있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하다 하지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이것은 외국 돈. 검은 머리 돈들의 지금까지의 유입의 극적인 탈출을 도우기 위한 수단책에 지나지 ㅇ낳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암담한 길을 걸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능력의 범위를 넘어선지가 이미 오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원래부터 부채화폐인 동시에 완벽한 불화폐인 미국의 달러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치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 착시효과를 톡톡히 볼 수도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서민들의 경제와는 결코 상관이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이것은 서민경제와 부자경제의 갭을 더욱더 벌이는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만약에 금리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정부가 바라는 숫자상으로라도 효과가 없다면(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나 주식시장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더욱더 큰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의 핵심은 실질 경기입니다. 숫자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통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의 전반적인 개선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구매력 향상인 것입니다. 국가의 부는 이러한 데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쪽만 커지는 국가의 성장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치가 이전보다 아무리 크게 늘어났어도 만약에 실질로 구매할 수 있는,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양이 작다면, 여기서 아무리 숫자가 이전보다도 급격히 늘어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 집을 팔아서 실제로 금을 살려고 보니 이전의 반값의 집값에 살 수 있는 양보다도 더 적게 살 수밖에 없다면, 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덜 살 수밖에 없다면 그 집값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집값이 10억이 20억으로 상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억을 팔아서 살수 있는 것들이 예전의 양들보다도 더 적어져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집값은 숫자적으로 커졌지만 구매력상으로는 오히려 더 하락한셈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용화페가 주는 착시의 경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리인하의 효과는, 만약에 혹시라도 정부가 원하는 숫자의 크기로 바라는 대로 지표호전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서민경제와는 상관없는 것이며, 즉 순전히 서민들의 실물체감경기는 결코 좋아지지는 않는 상태에서 외부적적인 지표들만 예쁘게 포장되는(양극화의 주원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착시의 효과로 인해 서민들은 더욱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무리가 있는 예이지만 그나마도 지금의 가장 적절한 예가 아르헨티나가 될 것입니다.
============ 아르헨티나는 현재로서 전형적인 고물가 시대인 스태그 시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득의 명목 수치는 거의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시장바구니 공공비용 등의 생활물가와 같은 고정비용은 급속도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설령 인금인상이나 소득수준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코 이자비용 등 지출비용을 따라잡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 갭이 커져버려서, 아무리 서민들의 재산의 명목가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구매력에 있어서는 이전보다는 터무니 없이 떨어져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들이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스태그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급격히 찍혀지는 돈의 양이 기존의 돈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림으로써 국민들의 구매력은 급격하게 떨어져버린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일부 계층은 돈값이 떨어진 이상의 새로운 돈을 획득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돈값이 극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구매력은 더욱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플레가 와도 하이퍼가 와도 이 너 그룹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최정상을 결코 벗어나기가 힘들 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 계층은 스태그가 와도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이퍼로 곧바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또한 지금 당장은 실물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또는 현금만 가지고 있는 부자들일지라도 더욱더 많은 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더욱더 많은 실물자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르헨티나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지만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구매력이 급속도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즉 페소의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중을 위한답시고 자국의 용량은 생각치 못하고 재정확대책과 같은 돈의 양을 대책없이 지속 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역수지 불균형에 따른 외화보유고 부족(달러부족)이라는 원인도 분명하지만 핵심은 구매력의 급속한 약화입니다. 주식이 몇십 배 올랐지만, 부동산 가격은 호가만 거래된 체 임대. 월세나 오른 등의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민 등의 수입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돈의 구매력만 급속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현재의 보통 국민들의 생활상은 과거에도 그렇듯이 대표적인 화폐의 폐해 작용인 고물가 시대인 스태그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자산의 상승을 논하기 전에 오래기간의 고물기간으로 인한 경비지출로 인해서 과도한 부채를 짐을 진 자이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때에 소득을 유발할 수 없는 부채자산을 자산을 지고 있는 것들도 결코 효율적인 자산의 구성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아르헨티나가 말이 많습니다. 몇 개의 민간 투기 회사에 이번 달 말까지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국가부도의 사태가 난다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 규묘는 아주 작습니다. (15억 달러 정도) 그러나 그것을 돌려주었을 시에는 그 이전에 2001년 국가부도시 탕감 받았던 다른 투기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에 그 규모는 비약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최소 1천억 달러 이상으로). 문제의 핵심은 아르헨티나의 달러보유고가 너무 작다는 점(300억달러이하)이고, 이것은 무역 불균형에서 오는 데서 가장 큰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 정통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미래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원천적인 기술이나 제조업으로서의 먹을거리의 핵심사업이 없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했기에 이러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되고 30년 동안의 2번의 국가부도 사태를 겪었고, 지금 역시 또한 달러부족 현상 때문에 국가부도사태를 겪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아르헨티나 위기의 분석의 핵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 내면의 대표적인 국민들의 지표인 주가지수를 봐서는 결코 그 어디에도 국민의 고충이나 국가부도와 같은 위험국면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매우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아래 그림참조. 아래 08년 위기 이후 주식은 10배 이상 오름) 사실 아르헨티나 부도사태 국면이던 어떻든 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대외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르헨티나 위기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대표적인 외형성장의 지표가 나쁘고(예를 들면 주가지수의 폭락한다거나 등의) 침체된 부동산 상황 등을 얘기한다면, 아르헨티나 위기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표의 숫자는 급격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질적으로 후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노력과 그리고 국가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떠난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핵심은 화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돈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화폐정책을 너무나 공격적을 운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오랜기간의 고물가시대인 스태그 현상이나 또는 하이퍼로의 진입하기전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폐의 적정량을 넘어서 함부로 화폐를 남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화폐의 문제이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결국은 1970년대 이후로 중동석유그룹과 그리고 영.미의 금융그룹이 이루어 낸 남미지역을 포함한 여타 수많은 국가들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의 뿌리 깊은 원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실질 성정동력을 잃어버린 미국은 달러 헤게모니를 이용을 해서, 주변 국가들을 고도의 전략으로 은밀하게 착취하는 수단의 대상으로서 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근본적인 갈취를 당해왔던 나라들 중의 나라가 하나가 바로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폐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순수 부채 화폐이면서 완벽하게 불환화폐인 달러의 헤게모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그것도 몇십년만다 수차례의 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 그야말로 한 국가를 수탈하기 위해서 모든 균형적이고 공정한 모든 국가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버린 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예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부도가 나던 나지 않던 중요한 것은,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만약에 기획이 되어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큰 재료로써 이용하느냐 아니냐인 것의 단순한 논리입니다. 한나라의 셧다운은 바로 부도 상황을 의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작년 2달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이후로 미국의 경제적인 지표는 더욱더 호전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즉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자의 의도대로 아직까지는 세계경제가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의 한 나라의 국가부도 사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국가부도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은 고통을 받지만, 일부 계층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더 즐긴다는 잔인한 속성이 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상황과 관계없이, 먹는 자의 주도자나 먹히는 자의 수장도 결국은 한패라는 것이 보통의 이치입니다. 국가가 부도가 난 것과 그 구성원의 특수계층의 몰락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너그룹이라면 오히려 국가부도사태와 같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회기적인 부를 얻을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국가가 부도가 난들 그것으로 인해서 부도국가의 특정 군은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절대적인 모든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보통의 국민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08년 금융위기이후 아르헨티나 주가지수추이
08년 금융위기 이후로 10배 이상을 올랐습니다. 이만큼 아르헨티나 국민의 부도 증가하였을까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주식은 한 국민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지표였을 정도로, 어느 정도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과는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었으니까 말이다. 물론 전반적으로 남미 경제의 공통점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토착화된 몇 군의 자본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에, 역시 주식시장도 보통의 자금보다는 특정자금들이 편중되어있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양극화로 접근해도 좋다 )
단순하게 이 그림만 봐서 그 어디에서 아르헨티나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어디에서 아르헨티나의 보통 서민의 고충을 읽을 수 있는가? 부도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수치는 10배 이상 엄청나게 커져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삶의 질도 급격하게 향상이 되었을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증시가, 특히 가장 위험한 때에 무려 6년 이상의 지속적인 상승을 해온 다우의 신고가가 역시 그 수치가 보여준 만큼 미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국민의 부도 늘어났으리라는 것은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단순한 지표 하나로서도 이러한 상기의 보편적인 법칙이 적용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르헨티나 국가자체도 달러부족으로 부도사태의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들은 상활고라는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올 초반 아르헨티나에 서민 생활고에 관한 관한 기사내용들입니다. 물가폭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032148425&code=970201&s_code=aw05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062138435&code=970201&s_code=aw055
소득줄고 물가올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052149295&code=970201&s_code=aw055
꽁꽁 언 부동산 시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052153105&code=970201&s_code=aw055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결코 이러한 지표상의 숫자의 크기는 물론 gdp와 같은 포괄적인 수치의 성장도, 경제성장의 진정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화폐의 조작질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화폐의 장난으로 인해서 일어나 부의 크기는 전체 국민의 부를 대변하지않고 특정그룹으로 과도하게 펴중되는 부의 크기를 대부분 말하기 때문에, 또한 특정한 지표의 과도한 크기는 역시 몇몇 그룹에 의해 장악된 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의 자산의 중요한 증식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 정도로 이미 그들은 생활고에 너무 시달린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즉 일반 대부분의 서민층들은 물가고와 같은 고정경비의 과도한 부분 때문에 결코 주식을 할 돈도 그리 많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래l 아르헨티나 돈값 추이를 보기로 합니다.
아르헨티나 돈(페소)값 추이(달러대비)
상기의 아르헨티나 주가지수가 오른만큼보다는 훨씬 덜 하지만 그래도 달러가치는 2.7배 이상 올랐습니다. 즉 그만큼 페소화의 가치는 폭락을 했다는 것입니다.(실질적으로 암시장에서는 12~14페소에 거래되고 있을 만큼 아르헨티나의 페소의 가격은 훨씬 더 폭락을 한 상태이다) 주가지수가 오른 만큼 만약에 달러가치가 급등을 해버렸다면(즉 10배이상 폭등을 해버렸다면) 아마도 아르헨티나의 돈은 급속도로 휴지를 향하여 갔을 것입니다. 즉 하이퍼 시대에 접어들았다는 의미로, 페소화는 달러나 다른 어떤 실물자산으로 대치되느니라 그 가치하락은 상상을 추월할 수 없을 만큼 빨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즉 과거의 흔이 볼 수 있었던 하이퍼의 전형적인 하이퍼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다행이 달러대비 가치가 덜 떨어졌기에 진정한 재앙인 하이퍼시대는 아직 면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것이 달러자체가 더욱더 큰 문제인 것이기에 페소화가 덜 추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국의 경제가 건실하고 그만큼 달러가 건전한 화폐였다면 아르헨티나는 이미 하이퍼의 공황으로 그 국가는 이미 부도를 선언하였을 것이고 그 국민들의 생활고는 최근의 짐바브웨이나 과거의 독일 헝가리 등의 하이퍼라는 대재앙의 국면을 국민들은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한나라가 부도상황에 몰리게 되다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자산중의 하나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달러입니다. 물론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한 국가나 또는 몇 개의 국가들이 부도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달러라는 통화가 가장 중요한 현금 자산중의 하나로 부각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또한 세계경제가 그 위험성을 속이고서 일반인의 눈에 비치는 상황의, 위와 똑같은 상황에 몰린다 하더라도 역시 그래도 가장 안전한 통화, 가장 안전한 자산중의 하나는 역시 달러가 부각이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달러는 그래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점유율이 많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부도위기에 실질적으로 처하게 된다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은 바로 상기의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부, 즉 구매력을 최소한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요? (물론 상기 아르헨티나의 경우만을 예로 들자면 주가지수 대비만큼은 달러값이 오르지는 못 했다.(즉 달러를 금으로 대체한다면, 주식이 오른 만큼 금값이 오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이로 장기간의 고물가 시대를 지나서 하이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달러값은 주가지수의 상승의 수십 배를 능가하였을 것이다. 즉 아르헨티나의 돈값은 거의 휴지와 같이 내버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은 페소화로 100배를 상승을 하지만 금은 1000배를 상승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주식. 부동산의 명목가치는 10배 상승이지만 진정한 돈인 금을 비교해 볼때 구매력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10분의 1토막으로 폭락을 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온다고 가정했을시에(일단은 하이퍼국면만을 예기함. 그리고 역시 달러를 금으로 비유하고, 페소화를 달러로 비유한다면, 그리고 아르헨티나주식을 미국다우지수로 비유한다면) 다우지수가 현재의 10배의 가격인 170000포인트 상승이 있다 할지라도 금의 가격은 온스당 현재의 100배 상승인 130000달러 이상을 상승을 해버림으로써 실질적인 구매력측면에서 진정한 돈인 금의 가치를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구매력 측면에서 진정한 자산인 금의 가치에 비유되면 대부분의 실물자산의 구매력은 오히려 1/10토막난다는 현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이퍼를 의미함으로 달러의 종말은 물론 전 세계의 불환화폐시스템의 일시적인 붕괴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겪게 될 수 있는 두 개의 공황중에, 최종국면이라고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ㅉ쨌든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한마디로 페소화의 급속한 가치의 급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화폐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마약과 같은 어리석은 정책을 펴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통화에 있어서 주도권이 거의 없는 통화들은 기축통화와 그에 준하는 준 기축통화들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달러가 휴지처럼 뒹굴 것이라고 해서 우리도 막 가자는 식의 호기 있는 행동은 조심에 또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달러가 죽기 전에 먼저 붕괴될 운명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흉내내는 우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유로화나 위완화 엔화 등과 같은 통화들은 나름대로 달러화의 행보를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인 달러 받치기로 국제적인 공조차원에서 자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충분히 보조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와 파워 국면에서 매우 미약한 국가가 그대로 따라한다거나 그렇다고 혹여 반대의 행보를 취한다면 가장 먼저 통화체제가 파괴될 것으로, 일부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부분의 서민들이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아픔을 잊고서 달콤한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희망고문의 정책은 지극히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현상황에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은 이와 같은 범주를 결코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정상적인 경기 순환파동이 아닌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은 종국에 가서는 더욱더 큰 고통을 결국 대중들에게 덮어쒸우는 결과만 줄 것이고, 단지 신 화폐정책의 달콤한 결과는 극히 일부 계층만이 흡수해가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극히 자명한 것입니다. 즉 알고서 하는지 모르고서 하는지를 떠나서, 만약에 그러한 위험성을 알고서 한다면 이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것을 없을 것이며, 반대로 진정 모르고서 한다면 그것인 순수한 의도의 충정에서든지 아니면 인기영합적인 정치적인 순간모면용이던지 간에, 결국 그 무지함 때문에 보통의 서민들이 더욱더 고통받는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처지에 몰린 것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탐욕의 문제이기도 또는 그러한 쪽으로 대중의 심리를 유도해 온 특정 군의 자본들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자체가 부채증서인 달러기축이라는 불환화폐의 폐해가 아주 오래전부터 쌓아 온 근본적인 문제들로써, 전 세계적인 문제의 한 부분으로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경제문제가 우리 국가의 수장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세계경제의 한 문제속에 속해있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을 의미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한국호의 문제가 이미 우리 손에서 떠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금리를 올리든 또는 유지하던 또는 내리던 간에 그 어느길도 우리가 겪어야 될 재앙은 결코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 스스로가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국은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큰 절벽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의 모든 통화정책은 경제를 살린다는 어떤 미명하에서도 단지 경기 연명용에 지나지 않으며, 과거의 정상적인 경기파동하에서의 선순환적인 경기순환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기업과 같은 이미 정리되었어야 할 수많은 암덩어리들은 잘라내기는커녕 지속 키우는 정책이고 이로 인해 은연중에 병의 기운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안아야 할 고통은 크기는 더욱더 커지기만 할 것입니다. |
첫댓글 흠..감사히 보았읍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