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 특별법' 발의 역대 최다 의원 참여

[하루하루]

여야 257명 발의 서명

법안 핵심내용은 '예타조사 면제'

대구-광주 철도망 구축 청신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각종 이슈로 인한 여야 간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 공동발의에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헌정사상 최다 공동 발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은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 현재까지 257명에 이른다.

따라서 특별법이 이달 중 공식 발의되면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발의에 참여한 법률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의원들이 가장 많이 동참했던 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25명 의원이 참여했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198.8㎞의 유일한 철도망이다. 고속도로와 함께 양 지역을 잇는 육상교통의 양축으로서 반드시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

총사업비 4조5000억 원 규모로 대구 서대구역에서 광주 송정역을 각각 종점으로 하며 영·호남 6개 시·도(대구·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를 1시간대에 가로지르게 된다.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내륙철도와 관련해 대구시와 광주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달빛내륙철도 경유 6개 시·도 10개 시·군에 향후 폭발적 인구 증가와 같은 수요 증대요인이 미미해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여야 의원 대다수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대표발의자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달 중 공동발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안과에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지닌 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영호남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별법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라도 당장의 경제성보다는 대한민국 화합과 동서 교류를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