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륜자동차 제원 기준 관련 법령

[Mambo No 5]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59조(길이·너비·높이)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2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조종장치) ①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변속장치 및 그 밖에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

②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③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장치의 자동표시기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조향장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에 차대 및 차체 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시행 2016.6.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39호, 2016.6.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044-201-385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자동차 안전기준 제116조 및 규칙 제47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를 것(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를 것)

2.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2에 따를 것

3.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3에 따를 것

4.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6에 따를 것

제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 안전기준 제114조제7항에 따라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의2(군용화장치 설치 세부기준) 안전기준 제46조에 따른 핀틀후크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와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조의3(제작·조립·수입이 중단된 자동차 부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 부칙 제2조(국토해양부령 제420호, 2011.12.2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 방법

목 차

1. 이륜자동차의 제원 측정

2. 이륜자동차의 중량 측정

3. 이륜자동차의 급제동거리 측정

4. 이륜자동차의 속도계 오차 측정

5.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광도 및 광축 측정

6.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설치 위치 측정

7. <삭 제>

8.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의 등광색 측정

9.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의 관측 가능 범위 측정

1. 이륜자동차의 제원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제원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측정 조건

2.1 이륜자동차는 공차상태로 하고 기준면에 놓인 상태로 한다.

2.2 타이어의 공기압은 표준 공기압으로 한다.

2.3 휨식안테나, 후사경등은 제거한 상태로 하고 포올안테나는 최저의 상태로 한다.

2.4 측정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3. 측정 방법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측정 방법을 준용하여 측정한다.

ℓ : 이륜자동차의 길이

b : 이륜자동차의 너비

h : 이륜자동차의 높이

[그림 34-1] 이륜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2. 이륜자동차의 중량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중량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측정 조건

2.1 이륜자동차는 공차 또는 적차상태로 한다.

2.2 측차등 연결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2.3 측정단위는 kg으로 한다.

3. 측정 방법

3.1 차량중량 및 총중량

이륜자동차의 각 차륜마다 중량을 측정하고 그 합을 이륜자동차의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으로 한다.

3.2 이륜자동차의 중량 측정시 전복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부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이들 장치는 이륜자동차의 중량측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한다.

3. 이륜자동차의 급제동거리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급제동거리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측정 조건

2.1 측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로 한다.

2.2 측정 이륜자동차의 기관, 구동, 조향, 제동, 타이어의 공기압등을 미리 조정및 정비하여야 한다.

2.3 측정장소는 평탄하고 수평한 직선의 건조한 포장도로로 한다.

2.4 측정시의 풍속은 3m/s 이하에서 측정한다.

2.5 급제동시의 전복에 대비한 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3. 측정 방법

3.1 측정 자동차의 주행과 제동을 3 ～ 4회 반복하여 적당하게 예비운전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3.2 측정 자동차를 제작자가 권장하는 변속기로 가속하여 급제동 하고자 하는 속도보다 20% 높은 속도에 도달하면 가능한 한 빠르고 세게 전‧후제동을 동시에 작용시킨다. 급제동시 변속기 위치는 지정속도에 필요한 통상위치로 한다.

3.3 측정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제동초속도, 정지거리등을 기록계 또는기타 장치로 읽어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만 기록한다.

3.4 측정 정지거리는 다음 산식에 의거 수정 정지거리로 환산한다.

(산식36 - 9)

수정정지거리(m) = 측정정지거리(m) × 지정초속도(km/h)/측정초속도(km/h)

3.5 본 측정은 제동초속도 35km/h, 20km/h를 기준으로 각각 3회 왕복 실시하고 수정 정지거리는 평균값으로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만 기록한다.

4. 이륜자동차의 속도계 오차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이륜자동차 속도계의 오차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측정 조건

자동차의 속도계 오차 측정조건을 준용한다.

3. 측정 방법

자동차의 속도계 오차 측정방법을 준용한다.

5.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광도 및 광축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광도 및 광축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측정 조건

신규제작 자동차 등화장치의 광도 및 광축 측정조건을 준용한다.

3. 측정 방법

3.1 전조등의 광도 측정

신규 제작 자동차 전조등의 광도 측정 방법을 준용한다.

3.2 테스트 스크린에서 주행빔의 주광축 높이가 다음 산식에 적합여부를 측정한다.

(산식 38 - 1)

H1 ≦ H2

H1 : 주광측의 높이(m)

H2 : 등화장치의 설치높이(등의 중심점을 말한다) (m)

3.3 주행빔의 좌‧우 진폭이 다음 산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산식 38 - 2)

W1/ℓ1≦0.03

W1 : 테스트 스크린면상에 대한 램프축에서 주광축까지의 수평거리(m)

l1 : 측정 거리(m)

[ 그림 38 - 1 ]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광도 및 광축

3.4 번호등의 조도 측정

자동차 번호등의 조도 측정 방법을 준용한다.

3.5 기타 등화의 광도측

자동차 기타 등화의 광도측정방법을 준용한다.

4. 측정기기

자동차의 등화장치 측정기기를 준용한다.

6.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설치 위치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설치위치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측정 조건

자동차 등화장치의 설치위치 측정조건을 준용한다.

3. 측정 방법

자동차 등화장치의 설치위치 측정방법을 준용한다.

4. 측정기기

자동차 등화장치의 설치위치 측정기기를 준용한다.

7. < 삭 제 >.

8.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등광색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등광색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측정 조건

자동차 등화장치의 등광색 측정조건을 준용한다.

3. 측정 방법

자동차 등화장치의 등광색 측정방법을 준용한다.

4. 측정기기

자동차 등화장치의 등광색 측정기기를 준용한다.

9. 이륜자동차 등화장차의 관측가능 범위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관측가능범위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측정 조건

자동차 등화장치의 관측가능범위 측정조건을 준용한다.

3. 측정 방법

자동차 등화장치의 관측가능범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

[배수토]

비치바는 괜찮을려나요?

[Mambo No 5]

중심에서 좌우 60센치 이내로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 비치바 너비가 2메다 이내면 괜찮지 않을까요?

[배수토]

120센티면 인치로 47인치쯤 되니까
ㅎㅎ
괜찮을거 같다는 희망을 가져야
겠네요

[Mambo No 5]

높이 2메다, 중심에서 좌우로 60센치 이내의 핸들이면 단속대상이 아닌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구합니다.

[망치할리]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봤더니 만세든, 비치바든 안전결과 테스트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핸들에 대해선 구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성능검사 및 안전검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ㅜㅜ 그래서, 일개 개인이 그걸 어떤식으로 증명하냐고 했더니 핸들 업체측에서 인증을 받으면 된다고 쉽게(?) 말씀해 주시네요@@....ㅠㅠ

[Mambo No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조향장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에 차대 및 차체 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Mambo No 5]

육안검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 관련 별도 고시나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망치할리]

저 역시, 말씀하신대로 육안검사로 쉽게 통과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무관]

이 얘기는 이제 핸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

[무한궤도]

고무적이네요. 최소한 핸들관련 문제는 해결 된거 같습니다.

[모흐]

오,,,만세맨들에겐 완전 희소식이네요

[Ironman]

내용으로 보면 만세핸들과 비치바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방방곡곡]

문제는 위 법령보다는 . 제조사의 오토바이 제조 모델의 형식승인 받은내용과 불합치 하면 불법개조라는것이지요..
제조업체는 위 법령규정내에서 형식승인을받아서 제조 판매하는것이니..그형식승인 받은내용의 변경은 위 법령에 따라 구조변경하는것으로 생각하면 될것같은데요...
즉 최초 출고한 상태만(제조사의 출고모델) 합법이고 나머지는 전부 불법사항으로 구조변경이 있을시 허가사항내에서 (위의 규정내에서,) 허가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리법

[Mambo No 5]

그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