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4.7.1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664&menuNo=4010100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314.58KB

(별첨2)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2탄).pdf

2.21MB

(별첨3)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pdf

976.10KB

240710 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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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기관이 합심하여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 2024년 6월 고용률·경활률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 기록, 취업자 9.6만명 증가
 
- 차질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및 재취업 적극 뒷받침
 
-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며 주택공급 신속 확대와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 병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Ⅱ), ➋2024년 6월 고용동향, ➌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➍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공정위·금융위, 통계청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6월 고용률과 경활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된 9.6만명으로,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자영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범부처 일자리TF를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는 등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를 예정대로 9월부터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덧붙여 최 부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경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속도”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모든 부처·지자체·관련 기관이 자동차 경주에서 수 초 안에 일사불란하게 정비를 마치는 “피트 크루”와 같이 합심하여 정책이 신속하게, 그러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지난 3월 발표한 핀테크·로봇 등 규제혁신 방안의 연장선에서 마련한 자율주행 등 두 번째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 중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Ⅱ)｣은 특별히 생성형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영상 보고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 장관급 회의체에서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행정 낭비는 줄이고, 업무 효율성은 높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대규모 데이터 기반 훈련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출력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유형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아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Ⅱ)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최시영	(044-215-4581)
	규제혁신팀	담당자	사무관	박준석	(044-215-4583)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권오민	(044-215-8890)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책임자	팀  장	김정두	(044-215-8880)
		담당자	사무관	류한솔	(044-215-8873)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나윤정	(044-215-4550)
	신성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연	(044-215-4553)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260)
	배터리전자전기과	담당자	사무관	이기헌	(044-203-4266)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홍예표	(044-201-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