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0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이매진]

24.7.10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665&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2탄).pdf

255.59KB

★(안건)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2탄).pdf

2.21MB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

- 자율주행차, AI, 친환경 신기술 등 신산업 분야 지원
 
-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조기 지정
 
-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지원을 위해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 마련
 
- 사업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ICT 스타트업의 정부 R&D 공모 참여요건 완화

  정부는 7.10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24.3.13일, ｢제1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비상경제장관회의)

  우선,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맞춤형으로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고,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의 개발과 설비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방안도 준비하였습니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6년 중 조기 지정*하고, ▴법인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설투자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도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ICT 스타트업의 정부 R&D 공모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는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제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도 합리화하겠습니다.

   * 1기(코엑스, ‘16년) → 2기(코엑스+명동･광화문광장･해운대, ’23년) → 3기(‘26년 추진)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최시영	(044-215-4581)
	규제혁신팀	담당자	사무관	박준석	(junseokpark@korea.kr)
				정우성	(worldsurf@korea.kr)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권오민	(044-215-8890)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책임자	팀  장	김정두	(044-215-8880)
			사무관	류한솔	(044-215-8873)
<협조>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박진호	(044-201-3847)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주	(jubae2000@korea.kr)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책임자	과  장	김형수	(031-210-2791)
	스마트공간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김통일	(2tong@korea.kr)
	개인정보보호위	책임자	과  장	태현수	(02-2100-3071)
	데이터안전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명진	(lmj777@korea.kr)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제훈	(044-201-7400)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문유상	(adt4773@korea.kr)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서기관	김형준	(khj@korea.kr)
	산업부	책임자	과  장	황윤길	(044-203-3980)
	에너지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필	(ktp0117@korea.kr)
	산업부	책임자	과  장	박상희	(044-203-3920)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장  원	(itsme12@korea.kr)
	산업부	책임자	과  장	김종우	(044-203-4480)
	입지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안근영	(mrdotan@korea.kr)
			주무관	이제훈	(leejue9304@motie.go.kr)
	행안부	책임자	과  장	박광섭	(044-205-3551)
	주소생활공간과	담당자	사무관	권순관	(orient05@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주열	(044-201-3823)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윤원	(yunwon9317@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문석준	(044-201-4987)
	건축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유태종	(agr@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4-201-3364)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사무관	이광우	(yucamir@korea.kr)
	조달청	책임자	과  장	김성환	(070-4056-7305)
	신성장조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배철규	(bae79@korea.kr)
	농식품부	책임자	과  장	서준한	(044-201-2351)
	축산환경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옥	(kimeunok@korea.kr)
	과기정통부	책임자	과  장	이주식	(044-202-6230)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문석	(moonseok@korea.kr)
	문체부	책임자	과  장	김지희	(044-203-2431)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초롱	(leecr@korea.kr)
	고용부	책임자	담당관	오기환	(khoh7070@korea.kr)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경은	(eunkk33@korea.kr)
	복지부	책임자	과  장	곽순헌	(044-202-2810)
	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희	(silver@korea.kr)
	여가부	책임자	과  장	장현경	(02-2100-6291)
	청소년보호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임수연	(arras@korea.kr)
	중기부	책임자	과  장	윤세명	(044-204-7740)
	기술혁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은별	(star113@korea.kr)
	중기부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4-7870)
	디지털소상공인과	담당자	사무관	이진영	(hebegin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