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0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

[이매진]

24.7.10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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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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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익사업에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 김윤상 2차관,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에서 92개 지자체 사업에 국유재산 활용 지원 표명
 - 지자체 협업 사업인 광명시 소재 국유재산개발 현장을 방문, 진행상황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월 10일(수) 국가ㆍ지자체 협업으로 추진 중인 국유재산 개발 현장(경기도 광명시 소재 舊근로청소년복지관 / 62,301㎡)*을 방문ㆍ점검하고, 이어서 광명시청에서「제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주재하였다.

    * (舊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개발사업) 캠코 위탁개발을 통해 토지개발 후 청년들의 창업·연구·주거 공간 등을 갖춘 융·복합 협력단지 조성

	< 제3차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4.7.10.(수) 15:20~16:30 (70분) / 광명시청    ▸논의안건: ➊국유재산 활용 지원 방안, ➋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우수사례, ➌지자체의 건의사항    ▸참 석 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5개 기초자치단체** 등      * ①김선조 대구 행정부시장, ②진명기 제주 행정부지사, ③김진만 서울 재무국장,      ④김희용 경남 행정국장     ** ①박승원 광명시장, ②이학수 정읍시장, ③이현종 철원군수, ④권익현 부안군수, ⑤심덕섭 고창군수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가 건의한 국유재산 활용 지역사업 중 시급성ㆍ중요도를 고려하여 92건을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조사 및 자문을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7개 권역별로 개최

  특히 지자체가 지역 핵심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가 직접 설명함으로써 사업 추진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 ①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위해 舊중앙파출소와 국가 점유 시유지 교환 (대구시)

     * ② ‘제주도청 청사 확충’을 위해 舊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 도유지 교환 (제주도)

     * ③ ‘정읍역 광장 개발’을 위한 역전지구대와 정읍 시유지 교환 (정읍시)

     * ④ ‘철원군 두루웰 휴양림 내 산림휴양형 워케이션 구축’을 위한 국유지 매입 (철원군)

     * 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을 위한 국유지 매입 (부안군)

     * ⑥ ‘고창 놀비치(명사십리) 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국유지 매입 (고창군)

  이날 회의에서 김윤상 차관은 장기 미활용 중인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체육시설, 둘레길 조성 등 주민편의 공간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 있는 유휴 치안센터도 대수선하여 어르신 일터, 돌봄공간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방향* 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은 매각하되, 매각이 곤란하거나 공익적 활용이 필요한 재산은 대부,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국유재산 활용을 원할 경우 그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방안」(‘22.8월)

  아울러 김 차관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舊근로청소년복지관 개발사업 현장 방문 자리에서 국유재산의 모범적인 지자체 협업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지역에 위치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이 지역발전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늘 협의회 논의 사항을 향후 국유재산 정책 수립 및 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에도 국유재산이 각 지역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고국	책임자	과  장	이우형	(044-215-5160)
	국유재산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강중호	(2482kjh@korea.kr)

참고

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건의 사업

１ (대구시)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 (국․공유재산 교환)

구 분	내 용
	국유재산	시유재산
교환대상	(구) 중앙파출소,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점유 국유지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지검 점유 시유지 등
소 유 자	국(기재부 외)	대구시
활용현황	동성로 관광안내소 대부사용 중	청사 또는 주차장
활용계획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	토지․건물 소유권 일치화

국유재산 (구. 중앙파출소)	시유재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부지)

２ (제주도) 제주도청 신청사 건립 (국‧공유재산 교환)

구 분	내 용
	국유재산	도유재산
교환대상	(구)제주지방경찰청	제주시 봉개동 소재
소 유 자	국(기재부)	제주도
활용현황	제주도청 대부 사용중	청소년 수련시설
활용계획	제주도청 신청사 건립	경찰청 교육훈련시설 건립

국유재산	도유재산

３ (정읍시) 정읍역 광장 개발 (국․공유재산 교환)

구 분	내 용
	국유재산	시유재산
교환대상	역전지구대	정읍시 연지동 소재
소 유 자	국(경찰청)	정읍시
활용현황	역전지구대	주차장
활용계획	철거 후 광장으로 사용	역전지구대 신축

국유재산	시유재산

４ (철원군) 휴양림 워케이션* 조성 (국유지 매입)

     *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무인카페 등 업무와 휴양을 겸할 수 있는 시설

구 분		내 용	현 황
소 재 지		ᐧ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소재
소 유 자		ᐧ 국(기획재정부)
활용현황		ᐧ 두루웰 휴양림 내 임야
활용계획		ᐧ 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 내     산림휴양형 워케이션 구축

５ (부안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국유지 매입)

구 분		내 용	현 황
소 재 지		ᐧ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소재
소 유 자		ᐧ 국(기획재정부)
활용현황		ᐧ 일부 잡종지, 일부 농지로 활용 중
활용계획		ᐧ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내 디스커버리센터 건립

６ (고창군) 명사십리 해양관광테마파크 조성 (국유지 매입)

구 분		내 용	현 황
소 재 지		ᐧ 전북 고창군 해리면 사반리 소재  ᐧ 전북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소재
소 유 자		ᐧ 국(기획재정부)
활용현황		ᐧ 일부 농경지 및 주택부지
활용계획		ᐧ 해양레포츠 기반 다목적 광장 및 숙박시설 조성(캠핑, 플리마켓, 공연장 등)  ᐧ 해송숲 활용 사계절 꽃 테마공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