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탈원화연대 출범

[박진희]

정신장애인탈원화연대 출범, ‘지역사회 진출’ 총력당사자 단체뿐 아니라 한자연·DPI·인권포럼·한근협 연대
‘정신장애인 탈원화 로드맵 구축·당사자 운동 전개’ 추진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3.01.13 17:08
• 수정 2023.01.13 17:09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팔을 묶은 채 행진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진출을 위한 정신장애인탈원화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가 출범,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로드맵 구축과 당사자 운동 전개를 향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추진연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정의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해 각 정당에 정신장애인 탈원화 로드맵 제안서를 전달했다.

추진연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2일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며 매년 750명의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탈시설 로드맵에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탈원화와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오후 2시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개최된 정신장애인탈원화추진연대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 ©에이블뉴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는 “탈시설 로드맵에서 정신장애인이 배제된 것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있도록 정신장애인 탈원화 로드맵을 즉각 구축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추진연대에는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뿐 아니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연맹 DPI,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한국근육장애인협회 등도 함께 연대했다.

추진연대는 ▲정신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탈원화·탈시설 로드맵 구축 ▲당사자 중심의 자립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시책 마련 ▲정신장애인 권리회복을 위한 당사자운동 전개를 목표로, 정신장애인의 자유로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신장애인탈원화추진연대는 13일 오후 2시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황백남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 현안에 가장 큰 문제는 분리정책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실시하며 시설정책을 필두로 장애인을 지역사회와 철저하게 분리시켜왔고, 그 고통은 온전히 장애인의 몫이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6차 장애인종합계획에 정신장애인 지원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실천하고, 정신장애인 탈원화 로드맵을 전달하고, 정신장애인에게 취약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태근 회장은 “사회는 여전히 정신장애인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고 있고, 정신장애인을 보편적 장애인 서비스에서 제외시키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병원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격리와 굴욕적 처우를 감내하면서 시설과 병원에 갇혀 치료받고 싶지 않을 뿐이다. 개인 고유의 모습을 존중받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기 원할 뿐”이라며 “연대와 함께하고 목표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신장애인탈원화추진연대가 더불어민주당에 정신장애인 탈원화 로드맵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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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너무 축하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