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6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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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 같았던 6개월, 일상의 회복을 꿈꾸는 선거:
슬로우레터 6월3일.
[슬로우레터] “내란 극복” 시대 정신에 “괴물 독재”로 맞불… 21대 대선, “분열에 마침표를 찍자.”

D-0, 오늘 아침 신문 1면.
- ‘선택’을 강조한 신문이 있고 ‘목표’를 강조한 신문이 있다.
- 경향신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헌법 69조, 대통령 취임 선서문을 1면에 깔았다.
- 조선일보는 이재명(민주당 후보)의 “빛의 혁명 완수”와 김문수(국민의힘 후보)의 “거짓 없는 나라 건설”을 나란히 내걸었다.
-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선택’과 ‘미래’를 강조했다.
- 국민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다. 한겨레 “희망을 밝힌다”는 무난하고 중앙일보 “열네 번째는 누구”도 심심하다.
- “분열에 마침표를 찍자”는 한국일보의 메시지도 눈길을 끈다.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
- 자정 무렵에 윤곽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이준한(인천대 교수)은 “투표율은 3년 전 77%와 비슷하거나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윤태곤(더모아 분석실장)은 “80%를 넘기려면 진보와 보수 진영 유권자 대부분이 투표해야 하는데 그 정도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과반 달성할까.
- 비상계엄 182일 만이다. 정확히 반년 전이다.
- 유권자 수는 4439만 명이다. 수도권에 51%가 몰려 있다.
- 최고 득표율 기록을 깰 수도 있다. 박근혜(전 대통령) 51.6%가 가장 높았다.
- 최대 격차는 이명박(전 대통령), 22.5%포인트 차이였다.
-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유력한 상황이지만 50%를 넘겨야 국정 동력에 탄력을 받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부산과 경남에서 40%를 넘기는 것도 목표다.
- 김문수는 40%, 이준석은 10%가 각각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 권영국은 3%가 목표다.

핵심 키워드.
- 이재명의 키워드는 “내란 극복”이다. 추가경정 예산과 주식시장 정상화, 대통합의 길을 약속했다.
- 김문수의 키워드는 “괴물 독재”다. 네거티브에 집중했다. “나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다”거나 “내 아내는 법인 카드를 불법으로 쓰지 않았다”, “내 딸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의 키워드는 “기득권 청산”이다. “새로운 보수 태동의 씨앗을 뿌리자”고 말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대표)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정당 지지율과 비슷.”
-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다. 김민석(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정당 지지율 격차보다 조금 더 나서 안정적인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대세를 뒤집을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막판 추격세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대구경북에서 투표율과 득표율 각각 80%를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어차피 진 선거라는 걸 의식한 발언이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판을 흔든 다섯 장면.
- 경향신문이 꼽은 다섯 장면 모두 김문수와 이준석(개혁신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 첫째, 한덕수(전 국무총리)의 출마 선언이다.
- 둘째,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와 파기 환송심 연기다.
- 셋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다.
- 넷째, 윤석열의 영화 관람이다.
- 다섯째, 이준석의 성폭력 발언이다.

인수위 없이 내일 취임식.
- 한동안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동거가 불가피하다. 일단 이주호(교육부 장관)가 총리 직무대행을 계속하게 된다.
- 박근혜 탄핵 이후 당선된 문재인(전 대통령)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는 데 195일이 걸렸다.

현수막과 벽보 훼손 세 배 늘었다.
- 선거 폭력은 두 배 늘었다. 각각 1619명과 110명이다.
- 그만큼 치열하고 격렬한 선거였다는 반증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늘었고 정부가 관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토론회 존재감, 이재명-이준석-권영국-김문수 순.
- 경향신문이 세 차례 TV토론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단독샷 노출 시간 기준이다.
- 이재명이 집중 타깃이었다. 김문수와 권영국, 이준석에게 똑같이 14차례, 42차례의 질문을 받았다.
- 이재명은 김문수에게 15차례, 권영국과 이준석에게 4차례와 3차례 질문을 던졌다.

더 깊게 읽기.

김문수-손효숙 대화하는 영상도 나왔다.
- 2022년 4월 한 행사장에서 손효숙(리박스쿨 대표)과 만나는 장면이 찍혔다.
- 두 사람은 2018년부터 만났고 김문수가 여러 차례 리박스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다.
- 손효숙이 지난해 6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 김문수는 “선거 공작”이라고 일축했다.
스마트폰 배우러 온 노인들에게 댓글 교육했다.
- 리박스쿨 교육 영상에 이런 대목이 있다. 한 강사가 “북한도 댓글 달기의 중요성을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처럼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할 기사에 추천을 눌러라”고 지시했다.
- “기다리고 있다가 댓글이 올라오면 ‘좋아요’ 총알을 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했다. 1시간 단위로 17개 팀을 짰다고 한다. ”기사를 공유하면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면 금세 베스트 댓글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용균 이후 7년, 그곳에서 또 사망 사고.
- 7년 전 김용균이 숨졌던 그 작업장이다. 하청업체 소속 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 판박이처럼 닮은 사고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1인 근무 시스템 등 7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
- 희생자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일했고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다.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에 하청을 주고 한전KPS가 다시 하청을 주는 구조다. 한전KPS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르게 읽기.

국민 21%가 극우.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20대 28%와 70대 이상 29%가 극우로 분류됐다.
- 극좌는 0.2%에 그쳤다.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윤석열은 실재하지도 않는 극좌 반국가 세력과 싸우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 박찬수는 “새 정부가 출발부터 쉽지 않은 도전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실망감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이를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 기용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작전명 거미줄, 우크라이나의 트로이 목마.
- 러시아에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 117대의 드론을 화물 트럭에 숨겨 4300km 떨어진 곳에 잡입시킨 뒤 원격 조종으로 타격을 입히는 작전이다.
-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41대를 파괴하고 7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 워싱턴포스트는 “1941년 진주만 공격과도 같은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1년 반 전부터 준비한 작전이라고 한다.

윤석열은 하지만 그들은 못하는 것.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전 대통령)도 오늘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사전투표는 하지 않았다.
- 500일 넘게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지회장)는 오늘도 철탑 위에서 하루를 보낸다.
- 3년 전 휴무 없이 배송을 강행했던 쿠팡은 오늘 하루 낮 시간 로켓 배송을 중단한다.

“상고심 빨리 기각해준다더니.”
- 이재명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실언에 가까운 말을 했다.
- “특종일 수도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는데 어느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이 일부 있다”면서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김문수는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냐”고 비판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어준 방송만 나가면 사고를 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은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

해법과 대안.

일본의 반값 쌀 논란.
- 쌀값이 두 배 이상 올라 불만이 폭발 직전인데 고이즈미 신지로(농림상)가 비축미를 절반 가격에 풀었다.
- 5kg에 2000엔. 정국을 흔들 뇌관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 일본에서는 70~90명 정도로 추산되는 농림족 의원들이 쌀값 하락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돌기도 했다. 정부가 비축미를 풀어도 일본 농협이 유통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취임한 고이즈미 신지로가 비축미를 수의계약으로 풀기 시작했다.
- 일단 농림족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는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카드로 보고 있다.

삶이 의심을 당하는 순간.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2025년 익산 모녀 사건은 모두 복지 제도의 바깥에서 벌어진 비극이다. 자격이 안 되거나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전기요금 체납이 없으면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 “신청했으면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아프고 능력이 없는지 증명하고 검증 받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삶이 의심을 당하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김지현(한국일보 기자)은 “신청주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복지 대상자를 자격이 아닌 존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살 수 있는지 묻는 것. 새로운 대통령은 이런 비극을 기억하고 약자를 혐오하지 않는 철학의 정치를 고민하길 바란다”는 당부다.

“교도소 같은 방, 차라리 죽여라.”
- 영등포 쪽방촌에 걸린 현수막이다. 서울주택공사(SH)와 영등포구가 쪽방촌 정비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불만이 많다. 2021년부터 서둘렀는데 지난해 11월 건물주 보상이 마무리됐다.
- 360여명 가운데 200명 정도가 임시 거주시설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1인실 13㎡ 정도고 화장실과 조리실 등은 공동으로 쓰는 모듈러 주택이다. 입주를 원하지 않으면 33㎡ 미만 기준으로 85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무직이라 별 수 없이 버티는 상황이다.

오늘의 TMI.

SK텔레콤 지난달 44만 명 이탈.
- SK텔레콤에서 KT로 옮겨간 가입자가 20만 명에 육박한다. LG유플러스는 8만 명, 알뜰폰으로 옮겨간 가입자도 8만 명 수준이다.
- 유심 해킹 사태 영향이다.

전공의 복귀는 19%뿐.
- 추가 모집 결과 2532명에 그쳤다. 의정 갈등 이전 1만3531명의 19% 수준이다.
- 사직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를 희망하고 있어 대선 이후 새 정부와 협상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무차입 경영 원칙 깼다.
- 산업은행에서 2조 원을 빌렸다. 연 2%라는 파격적인 금리다.
- 2003년 무차입 경영을 선언한 뒤 22년 만이다. 아직 현금이 94조 원이나 쌓여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기에는 매력적인 금리였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산업은행은 왜 그랬을까. 한겨레는 산업은행이 조달금리를 밑도는 금리로 손실을 감내하면서 대출을 내줬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에 따라 정부가 손실을 메워주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다.
- 대출 받은 돈을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익이 나는데 결국 국가 재정으로 삼성전자에 현금을 쌓아두는 상황이다.

달걀값 미스터리.
- 특란 10개 기준으로 지난해 말 3266원이었는데 6월1일 3876원으로 19% 가까이 뛰었다. 충북은 4680원까지 올랐다.
- 산지 가격이 올랐지만 소비자 가격 인상이 과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공급은 오히려 늘었다. 1월 1억1231만 개에서 4월은 1억3058만 개로 늘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산지에서 담합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 한국 국민들은 2023년 기준으로 달걀을 1인당 14.3kg씩 먹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278개다.

대선 앞두고 집값 뛰는 이유는.
- 원래 민주당 정부에서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몇 가지 변수가 있다.
-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다. 유동성 공급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돈다.
- 재건축 붐이 불쏘시개다. 강남과 목동, 여의도 등이 꿈틀거린다.
- 내년부터 공급 부족이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간 4만 가구에 이르던 준공 물량이 내년에는 2.5만 가구, 2027년이면 1만 가구로 줄어들 거란 분석이다.
-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대거 풀었다. 새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 풍선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 안장원(중앙일보 선임기자)은 “새 정부는 달아 오르는 집값과 힘겨운 씨름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 수 있다.”
- 이재명이 한 말이다. “대통령이 잠깐 접어줘서 5200만 명이 기를 펼 수 있다면 접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민생 극복과 내란 극복은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해 가장 중요한 현안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라고 강조했다.
-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쌍방에 득이 되는 길로 타협과 조정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꽤 카드를 가지고 있다.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작은 국가와 균형 재정의 족쇄를 끊자.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똑똑한 국가와 적극적 재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박정희 국가와 김대중 국가의 뒤를 잇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는 이야기다. 홍기빈은 “경제와 사회의 화해를 통한 혁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일부터 바로 통치의 시간.
- “필요한 것은 지지층의 더 강한 지지보다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의 납득이다.”
-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선거라는 대격전을 마치고 민주주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패자에게 승복할 시간을 주면서 복수의 두려움과 증오를 잊고 규칙 안에서 경쟁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를 총동원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절제하며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리포트: 이준석의 17가지 거짓말’에 의견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 왜 이재명과 김문수는 빼고 이준석만 다뤘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일부 논쟁적인 이슈를 ‘절반의 거짓말’로 단정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원전 세일즈를 소홀했다는 건 팩트로 가릴 문제라기 보다는 판단의 영역입니다. 호텔 경제학을 공산당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지만 이재명의 주장에도 논쟁적인 지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토론 분석 기사에서 따로 썼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 12월3일 밤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도 17명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항의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준석의 변명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억울한 측면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