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1](목)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쉽게 떠오르지 않는 해법

[동녘]

[241121](목)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쉽게 떠오르지 않는 해법

https://youtu.be/XUGtpWpGthY

오늘은 잘 풀리지 않는 정권 교체의 해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어쩌다 윤석열 검찰 정권’이 출범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을 낳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니까요. 나라의 경제는 다시 곤두박질을 쳐 바닥을 헤매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를 지켜 주는 기본 틀인 상식과 보편적 가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불평등을 크게 낳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는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공동체의 꿈’이 파괴되어 산산조각이 날 지경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률을 다루고 있는 검찰이나 사법이 특권만을 내세워 썩을 대로 썩은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라의 한 축이요, 기둥인 ‘사법 권력’이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썩었다는 점입니다. 나라의 등뼈 역할을 해야 할 사법이 이럴진대 반듯한 나라를 기대하는 일은 그저 난망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한 이런 문제와 겹쳐 ‘어쩌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문제’가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 그 해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뾰죽한 수가 잘 보이지 않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직업 공무원인 검찰이 조금 더 넓게 보면 판사들이 나라를 뒤흔드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국민 주권을 무시하고, 국민 주권을 통제, 억압하는 지금의 나라 틀은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어 하루빨리 바르게 잡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김용민 의원은 의원실을 통하여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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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주권입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모시고 헌법개정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4. 11. 21(목) 오후 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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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은 너무나 바람직합니다. 이 참에 상식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의 틀을 바르게 바꾸어야 합니다. 헌법 제1조에 있는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법률 적용도 여기에서 어긋나는 모든 법은 그 효력을 잃게 하여 헌법 정신을 살려내야 합니다.

탄핵을 통하여, 개헌을 통하여, 스스로 사퇴하는 방법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 개헌을 통하여 이런 점들을 새롭게 잡아갔으면 싶네요. 특히 여기에는 ‘사법 민주화 정신’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떠오르지 않는 해법’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개헌을 통하여 ‘어쩌다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끌어 내리고, 나라의 틀을 새롭게 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다시 개벽, 다시 시작을 꿈꿉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녘]

오늘도 조금 늦게 방송을 했읍니다.
글밭이 조금 늦어 어쩔 수 없었지요.

오늘의 글밭 제목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 해법'입니다.
오늘의 정국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아주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국민 개헌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행히 김용민 의원이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네요.
아주 잘된 일입니다.
여기에 제 생각도 담았읍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