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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이 8월 17일, 고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신지 37주기가 되는 날이다. 오늘 파주에서 묘소 이장식이 있다.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 끝나고 참여하려고 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실 때부터 계속 의문이 있었는데, 두개골에 함몰된 구멍이 있어서 그냥 바위에서 실족사 하신 게 아니고 누군가 뒤에서 가격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 이장을 하면서 두개골을 확인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두개골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사망원인에 관해서 분명히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당에서도 고 장준하 선생 사망원인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장준하 선생님은 바로 우리 현대사의 증인이다.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탈출해서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사상계를 만들어서 언론자유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셨다. 제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74년도에 구속이 됐을 때 안양교도소에서 같이 투옥을 하고 계셨는데 그 연세에도 끊임없이 박정희 독재에 맞서서 싸우시다가 75년도에 서거를 하셨다. 오늘 이장을 하시면서 반드시 사망원인에 관한 진상을 밝혀내야 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좌충우돌하는 외교를 자꾸 하시는 바람에 동북아가 이상하게 지금 복잡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벌써 67년이 지났는데 유럽이나 이런 곳은 전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전쟁을 예방하는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동북아만이 국토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분쟁지역이 돼 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전후에 관해서 사과를 안하고 반성하지 않는데서 생기는 문제다. 독일은 전후에 사과하고 오히려 스스로 EU를 만들어나가는 주역이 된 반면에, 이본은 계속해서 분쟁을 자초하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본 때문에 발생하는 동북아의 큰 긴장이 요즘에는 정말로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가고 있다. 아마 정부당국간의 감정적 마찰로 인해서 경제나 관광에 까지 화가 미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 명동에 가면 일본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년에 350만명 이상이 오시는데,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일본 관광객이 줄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대일관계에 대허서 강경발언하는 것은 좋은 데, 이렇게 좌충우돌식 발언을 함으로써 사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화시켜나가는 것 같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동북아의 평화체제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우리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6자 회담을 재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자안보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일본과 상대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근시안적 생각을 버리고, 동북아 전체를 위한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주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는 거듭 8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오늘 민주당 요청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위해서 일부 상임위원회가 열린다. 행안위는 폭력진압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는 컨택터스에 대한 경찰의 방관적 대응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이고, 문방위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사건과 올림픽축구 독도 세레모니 대응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다. 어제 우리 민주당 국토해양위원들이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항의방문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곧 있을 개학을 앞두고 대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신음하는 반값등록금 등 민생문제를 위해서도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결산을 위해서도 서두르자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새누리당에서도 20일 대통령후보 경선 후 21일부터 상임위원회에 응하겠다는 일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야간 접촉을 통해서 촉구하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여론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내일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한지 3년이 되는 날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였다. 햇볕정책으로 길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한반도 외교를 주도하고, 이 외교력으로 일본의 변화를 견인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뚜벅뚜벅 전진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한국은 완벽한 외교실패로 ‘통4봉남’의 고립에 처해 있다. 외교력으로 일본을 압도하지 못한 채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CSIS에서는 ‘한미일 3자동맹을 목표로 한일군사협정체결'을 촉구했다가 중일간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다시 ‘김대중의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정당, 평화의 정당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던 한반도시대를 이제 다시 열겠다는 것을 다짐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조금 전에 박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3주기가 되는 날이다. 예법에 의하면 3주기는 상복을 벗고 상주에서 벗어나는 탈상의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탈상하는 날은 대선승리로 정권을 되찾아 오는 날일 것이다. 우리가 다 같이 힘 합해서 반드시 12월 대선승리를 실현해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한다.
올림픽 두 번 출전해서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유도 선수가 이렇게 소감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4년 전에는 죽기 살기로 싸워서 졌다. 이번에는 죽기로 싸워서 이겼다.’ 12월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죽기로 모든 걸 내려놓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탈상은 그날 있을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장준하 선생님 돌아가신 지 37주년 되는 날, 유골을 추모공원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에서 커다란 구멍이 확인이 됐다. 이것은 역사를 왜곡시키려는 세력을 응징하기 위한 고인의 영령이 스스로 몸부림 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독재자들은 걸핏하면 역사가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법앞에 만인이 공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재자는 역사를 들먹인다. 이렇게 잘못돼 가는 역사 앞에, 왜곡된 역사 앞에, 침묵하는 우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 장준하 선생의 영령께서 스스로 그 증거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 박근혜 의원은 당시 고인의 미망인이신 김영숙 여사님을 찾아가서 위로했다. 그 위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위로에 불과했다. 그 위로에 사과도 없었고 유감표명도 없었다. 그 이유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핑계였다. 그러나 고인의 유골이 발견되기 전에도 일찍이 민주당에서 또 시민들이 장준하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는 당시 군사독재자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다.
박근혜 후보는 5.16 쿠데타와 유신군사 정권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부당한 통치, 불의의 정권에 맞서 숨져간 그 주검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권력을 탐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5.16 쿠데타와 유신정권에 대한 반성과 사죄부터 먼저 있는 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드디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를 가지고 제소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일본은 일찌감치 의도를 가지고서 독도를 거론하고 있었다. 일본이 분쟁지역화 하려는 그 의도와 계략을 알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외교를 상징하는, 외교를 총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자리는 더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다. 외교라는 것은 안방에서 큰 소리 치는 그런 내치의 대상이 아니다. 내치의 수단이 외교가 아니다. 외교는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상대국에 대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해를 시키고 끌고 나가는 것이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외교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바로 한달 전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체결하려다가 들통이 났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자위대로 하여금 명분을 지켜주고 또 한반도의 유사시에는 개입할 명분을 주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것이다. 그런 뼛속까지 친일의 사고를 드러낸 이명박 대통령이 똑같은 사람 입에서 안방에서 큰 소리 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결국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꾀에 말려든데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총체적 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현기환 현영희 공천헌금에 대해서 이게 두 현 오누이의 일에 불과하겠는가. 이것은 바로 ‘박 앞으로 엎드려’의 분위기였던 4.11 총선 당시의 박근혜의 위상을 말하는 것이고, 박근혜 깃발에 모인 친박이 스스로 줄서거나 또는 후보가 되려는 사람을 줄세우기 한 것으로 드러난 범죄인 것이다. 박근혜 권력을 예고하는 예고편인 것이고, 박근혜 권력이 어떻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을 꼬리자르기식으로 제명쇼가 이어지고 있다. 제명에는 1초도 걸리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가 당시 선거를 총지휘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국민 누가 믿겠나. 우리 국민 누가 믿고 나라를 맡긴다고 하겠나. 박근혜 후보 스스로 미흡한 검찰수사, 눈치보는 수사에 대해서 더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강기정 최고위원
박근혜 후보가 공천장사한 것에 대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성역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이 결정하면 대국민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인데, 국민은 공천장사한 박근혜 후보에 엎드려 절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현기환·현영희 전현직 의원 제명에 관해서 현기환 의원은 박근혜 위원장의 분신이었고, 4.11총선 공천과정에 쇄신공천을 진두진휘했던 사람이다. 또한 현영희 의원은 부산 비전포럼에 대표였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4번씩이나 축사를 했던 그래서 현영희 의원이 친박 사단의 스폰서라고까지 불러지고 있다.
결국 현기환·현영희·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친박사단으로 한 몸이고 친박사단이 벌인 공천장사 사건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천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책임져야할 그 비리당사자가 박근혜 후보인데 정치개혁의 전도사인양 ‘공천개혁을 하겠다’ ‘성역 없는 당 쇄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는 행동이다. ‘아무리 흔들어도 뚜벅뚜벅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대권만 탐하는 자기 최면의 어떤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자기최면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공천비리에 대해서 후보직 사퇴를 통해 정치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에 이어 일왕 사과 요구까지 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가 어제는 ‘일본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다’라는 무마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럭비공 외교라고 하며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진지한 외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한일비밀조약협정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또 극단적인 럭비공 외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 전략부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한일외교 문제도 그렇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외교정책에 대해 진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있었으면 한다.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비리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 비리를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당연히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는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했어야함에도 비리 조사에 2년 8개월씩 걸리고 정권 말기에 와서 겨우 3%에 해당되는 과징금 부과로 문제를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 공정위마저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면죄부 수사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책 사업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라며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 우상호 최고위원
독재자들과 그 부역자들은 왜 자꾸 과거를 파헤치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그 과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평가할 것이므로 묻어두자고 한다. 역사적 진실을 땅에 묻어두려고 해도 결국 37년 만에 이렇게 다시 역사가 부활하는 것이다. 장준하 선생은 한일 독립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바친 의인이다. 결국 37년 전 그 억울한 죽음을 자신의 유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당시의 독재정권이 얼마나 참혹한 짓을 했는지를 웅변하고 있다. 참으로 소름끼칠 정도로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역사적 증거들을 다시 또 그대로 땅에 묻을 수 없다. 지금부터 다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그 장정을 다시 시작해야한다. 이 일에 정파도 정권도 있을 수 없다. 불행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재조사를 해야 한다.
오늘 광주에서 반값등록금 포장마차가 여섯시부터 시작된다. 10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다수의 대선후보들이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광주버스터미널에서 진행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교과부가 현재 이달 말까지 25개 국립대 기성회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법원이 지난 1월 27일 부당 사용한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립대 기성회비는 국립대학교 등록금 편법 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항목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국립대학교는 기성회비를 더 이상 걷을 수가 없다. 현재 국립대학교 등록금의 70%가 기성회비 항목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립대학교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바로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제 곧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학생들에게 배부될 텐데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과부와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야당인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고 이 재정으로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고, 먼저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해결을 통해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선해결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제개정안 중에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편방안은 그 제목을 거꾸로 고용창출 방해방안으로 바꿔 부르는 것이 맞다. 한 마디로 경제민주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세제개편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난 5월 말 재계가 정부여당에 건의한 세제 개선 과제 120가지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부자재벌 감세라는 새누리당 정권의 기본노선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증거이다. 겉으로 경제 민주화 뒤로는 재벌 챙기기라는 일관적 노선의 답습이다.
최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구호가 얼마나 허구적인가가 만천하에 드러난 꼼수이다. 이전 제도 하에서 기업은 종사자를 줄이면 세액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변경된 제도에 의해서 인원 감축을 한 기업도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상식적으로 봐도 투자가 증가된 기업이 고용을 줄였다는 것은 경영상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해고를 남용한 불순한 꼼수의 다름 아니다. 투자한 만큼 세액 공제도 받고 싶고 고용인원도 줄이고 싶은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기본적으로 고용문제를 세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에 했던 제도까지 피고용인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고용창출을 더욱 저해시킬 것이다. 제도가 무력화 되어버렸다. 이 사회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두 번째 새누리당은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한국노총 출신 인사들에게 어떠한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단을 발표하려다 호되게 망신을 당했다. 거명된 한국노총 출신 인사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고, 당연히 이들은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급기야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인선 기사를 다뤘던 해당언론사는 당사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이들이 일방적으로 선임됐으며 거부의사를 새누리당에 밝혔다는 정정기사를 냈다.
또한 이번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구성 면면을 봐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노동정책을 망쳐놓은 정관계 인사, 학계 인사, MB 노총이라 불리는 국민노총 관계자들로 꽉 채워져 있다. 한 마디로 새누리당의 노동정책은 이명박 정권의 복사판이요,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적 노동정책을 고스란히 물려받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요즘 조폭세력이 합법적으로 활개치고 있는 사회가 됐다. 기업으로부터 수 십 억 원씩 돈을 받아가며 국회까지 조롱하는 협박하는 당당한 세력이 됐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쌍용차 문제나 SJM 폭력 깡패 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다. 새누리당은 노동위원회을 꾸리기 전에 이들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민 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지난 시절 MB의 사설 경호업체였던 컨택터스는 지난 4년 반 동안 승승장구하며 사설 백골단, 용역 깡패를 노동현장에 투입하고 수 십 억 원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정권의 비호 아래 급기에 이들은 우리당 국회의원인 은수미 의원조차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박지원 대표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나사가 풀렸다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이들이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정치깡패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난 4년 동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 또한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새누리당은 노동위원회 등 모든 것들을 대선용 들러리로 활용함에 불과할 따름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2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반노동자정권 반노동자정당으로 다시 한번 규정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참여 정치 방침을 더 공고히 하는 결의를 했다. 고통 받는 노동자 서민들은 잔인한 정치 탄압을 뚫고 민주통합당과 함께 일하는 국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필코 대선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2012년 8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