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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t3><FONT color=#ff3300 size=5>제21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등)</FONT></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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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FONT color=#ff3300>제한을 하거나</FONT>, 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FONT color=#ff3300>수입증명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FONT>. <개정 1999.2.5, 2000.12.2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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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②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FONT color=#ff3300>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FONT>에게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3.9.29> <BR></P>
<P> </P>
<P>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및 수입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1999.2.5> <BR><FONT color=#ff3300> </FONT></P>
<P><FONT color=#ff3300> 1. 품목 및 규격 <BR> 2.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 <BR> 3. 수출허가 및 수입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 <BR> 4. 기타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BR></FONT> </P>
<P> </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9.29> <BR> </P>
<P><FONT color=#ff3300>1. 품목ㆍ기술 및 규격 <BR> 2.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 <BR> 3. 수출허가 및 수입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 <BR> 4. 기타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BR></FONT> </P>
<P> </P>
<P>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여부판정의 신청절차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9.2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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