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일제고사 중단하고 경북도교육감은 퇴진하라.”

<기자회견문>“일제고사 중단하고 경북도교육감은 퇴진하라.”   교육당국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를 통해 학력경쟁을 유도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도 많은 학력 경쟁을 해왔다.   학력 경쟁 방식이 아닌 학생들끼리 서로 학업을 도와주는 핀란드 학교 교육의 질이 가장 높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은 한낱 사기에 불과하다. 결국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는 학교 선택제와 연결될 뿐이다.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적을 공개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선택제를 하겠다지만 실제로는 부유층 중심의 교육판을 만들어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무한 성적 경쟁에서 우승자는 늘 부유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고통으로 허덕일 때 돈 걱정 없는 부유층들은 여유 있게 승리의 휘파람을 불면서 맘껏 사교육비로 돈 쓰고 원하는 대로 학교를 선택한다. 선택권은 부유한 교육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경쟁은 교육이 아니다. 경쟁은 스포츠에서나 있는 얘기다.’라는 핀란드 교장협의회 회장의 말이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으로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더욱 절실히 와 닿는다.   철학도, 준비도, 의견수렴도 없이 2010년 성적공시와 흐름을 같이하며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정부의 일제고사 강행을 반대하는 2671명의 경북 학부모와 1,256명의 경북 교사들이 뜻을 모았다. 또한 경북교육주체의 여론조사에서도 학부모 49.3%, 학생 74.7%, 교사70.0%가 일제고사에 대해 반대하여 일제고사에 대한 염려가 더 많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학생들에게 빼앗긴 건강권을 되찾아 주기를 열망하고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되기를 염원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소망이 여기 서명에 담겨 있다.   정부와 경북도교육청은 학력 경쟁의 광란을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근 교육감이 경북분규사학의 대표로 인정받는 경도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경북교육은 또다시 총체적인 불신에 휩싸였다.   교사가 금품을 수수하면 직위 해제되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 회부되어 영원히 교단으로부터 퇴출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교사를 지도해야 할 교육감이 경도재단으로부터 3천만원의 금품 수수를 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경북 교육의 신뢰성을 땅에 내팽개치는 일이다.   또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 간부를 경북도교육청이 부당하게 해임시켰고 교육감은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라면 뇌물사건에 연루된 행위를 부인하고 도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하여 홈페이지에 검찰수사 관련 글을 삭제하며 조직적으로 비리 감사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결단성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표적인 분규사학과의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경북 교육을 불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경북도교육감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경북교육연대는 무너져가는 경북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사교육비 폭등, 교육양극화 심화 일제고사 중단하라!! - 분규사학 뇌물수수 경북도교육감은 퇴진하라!! - 경북교육청은 비리사학 이사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북교육연대는 경북의 교육주체들과 함께 경북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10월 10일 교육주체 결의대회, 시험당일 학생, 학부모, 교사 저항 행동조직, 경북교육감 퇴진 운동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0월 7일 경북교육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경북장애인부모회/민주노동당 경북도당/진보신당 경북도당/민주노총 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