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자유글 오랜만에 올려봅니다....

[jang5]

새단장을 축하드립니다. 그런의미에서 글하나 써봅니다.아고라 눈팅하다가 반론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허구(펌자유)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내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인노동자를 옹호하는 글이 있어 반론으로 올려봅니다.

그들은 한국의 내수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보아온 다수 외국인노동자는 숙식을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번돈의 대부분을 그들나라로 송금해서 내수시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진 않고 매년 수조원의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유출시킨다. 그나마도 한국은행의 수수료가 아까워 불법환치기로 외화를 밀반출하다 걸리는 사례가 부지기수다.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이다.

많은 인권단체사람들이 그들이 한국에서 돈을 쓴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생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다. 현실은, 그들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거의 돈을 쓰지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일본에 여행을 갔다고 치자. 그곳에서 라면 한그릇 먹는데 5000원에서 8000천원정도가 든다. 밥한끼에 만원이하짜리는 구하기 어렵다. 당신이 일반적인 한국인이라면 그곳에서 돈을 많이 쓰겠는가?

관광을 하러 갔는데도 이지경인데 돈을 벌러 한국에 온 저개발국 사람들이 그들 외국인입장에서 살인적인 한국물가의 한국물건들을 구입하고 돈을 한국인처럼 쓰겠는가?

인권단체들이 자신들의 생업수단인 정부보조금과 각종 후원금 그리고 국민들을 호도해서 모금하는 모금액을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감정적이고 불쌍한 모습들만을 홍보한다는 생각은 안해보았는가?

현실을 보고자 한다면 인천남동공단,대구외국인밀집지역,구미공단,광주공단,부산외국인밀집공단,수원과 화성의 중소기업공단,음성공단,서울의정부공단,부천,당진등의 건설현장,아산천안 등등 한국의 어느곳이라도 중소기업이 밀집된 곳으로 가보기 바란다. 그리고 영세해 보이는 곳의 공장을 지켜보길바란다. 그저 한번 바라보기 바란다. 정말 객관적으로 말이다.

언론의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눈이 아니라 당신자신의 눈으로 말이다. 그들이 정말로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쌍하고 불행한지....

그리고 오래동안 그지역에 살고있는 주변한국인들에게 그들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라. 내 장담컨대 그들을 반기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특히 조선족들과 중국인들...그들 외국인노동자로 밥벌이로 먹고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끄럽고 밤거리를 위협적으로 만들고 각종범죄의 공포에,,, 주변사람들은 고개를 저을것이다.

가끔 외노자들하고 부대끼며 살지 않는 한국인들이 언론의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보도에 세뇌되어 그들을 지지할뿐이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에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에서 휴일날 밤에 한번 돌아다녀 보시라...왜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 기존에 살고있던 한국인들이 고향을 떠나가고, 그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그토록 적대적인지 알게 될것이다. 그나마도 이명박정부 들어서고 불체자단속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그곳의 풍경은 당신의 기존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크게 바꿀수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를 옹호하는 여성이라면 외노밀집지역의 휴일 밤거리를 한번 걸어보길 권한다. 물론 다음날까지 아무일 없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물론 외노들 그들로부터 색다른 경험을 할수도 있다.

내 경험을 말해보자.

여름철에 건설일을 하는데 중국인 노동자가 단 한번도 얼음물 생수를 사지 않았다. 1.5리터한병에 천원인데도 말이다. 같이 일하는 한국인들이 돈을 모아서 사면 나눠마시면서도 말이다. 한국인들이 짜증이 나는것은 말할것도 없다.하루일당 7만원에서 천원이 그리 큰돈인가?하지만 이건 바로 한국인의 인식이다.

한국말을 좀 할줄아는 중국인에게 물었더니 천원이면 자신이 사는곳에서 웬만한 근사한 식사값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절약정신에 솔직히 감탄도 했지만 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이유가 언론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한류에 의해서도 아니고, 한국을 동경해서도 아니고 ,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현장의 현실적인 사실도 알게 된다.

그들과 일하면서 자잘한 그들과의 문화적 충돌은 셀수도 없다.

인권론자들이 말하는 조화롭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상?

zzz 잠꼬대를 하는것인가? 그런건 당신들 뇌에만 그려진 세상이다.

가끔씩 와서 자신들이 인권론자입네 하고 떠드는 자들을 보면 잡아서 같이 일을 시켜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때가 한두번이아니다.

또 어떤자들은 위선을 떨면서 조선족을 같은 동포라며 옹호하는데 같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인정을 할수있겠다.

할수만 있다면 시끄럽고 이기적인 조선족과 같이 한달간만 같은 방에 가두어 두고 싶은 심정이다. 한달간 같은 방을 쓰고서도, 그러고서도 자신이 동포로서 조선족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난 그에게 존경심을 표할것이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성인군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이해와 소통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만의 말일뿐이다. 일을 하면서 그들과 부딪치면서 생활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선 고통스럽고 답답할때가 한둘이 아니다.

언제나 외국인노동자를 옹호하는 자들을 보면 저들이 현실을 알고서나 저런말을 할까하는 답답함을 느낀다.

자신이 안전한곳에서 살면서 외국인노동자들과 부딪치는 현장의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까?

자신들의 주거지로 저개발국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오면 결사반대를 하면서도 입으로는 고상한척 인권론자,진보인이라며 행세를 하는 자들을 보면 그렇게 얄미울수가 없다.

나도 성공해서 그들처럼 외국인노동자들과 부대끼며 고통스럽고 범죄가 많은곳이 아닌, 치안이 잘되고 이성이 통하는 곳에서 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정말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정책은 잘못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중 하나를 말해보고싶다. 내가 하고싶은 말을 어느정도 대변해준 인권목사님의 글을 인용해본다.

왜 외국인 노동자를 쓸까?[퍼온글]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325115506&Section=03

왜 외국인 노동자를 쓸까?[한윤수의 '오랑캐꽃']<54>기사입력 2009-03-26 오전 7:22:47

-----앞부분은 외국인노동자 옹호부분 생략----

어찌 그 동네뿐이랴.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외국인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받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수만 개의 자동차 부품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품이 과연 얼마나 될까? 화성에 있는 조그만 공장들 중 대다수가 외국인을 고용하여 그 부품들을 생산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인이 일하기 꺼리는*3D 업종의 공장들은 전적으로 외국인의 손길에 의지하고 있다.3D 공장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나는 그 사무장에게 코가 마비될 정도로 냄새가 지독한 화학공장에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외국인이 아니면 공장이 단 1분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공장은 전부가 외국인이다. 한국인이라곤 사장님 한 사람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공장에선 사장님도 지게차를 운전하 며 일해야 한다. 왜냐? 외국인도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알면 그런 공장엔 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물며 한국인이 와? 어림도 없다. 굶어죽으면 굶어죽었지, 한국인은 그런 데선 일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공장이 꽤 많은 걸 어떡하나? 화학, 도금, 분체, 칼라시멘트, 연마, 프레스, 철강재 가공, 주물, 세척 등등 냄새 나고, 먼지 나고, 귀가 멍멍할 정도로 시끄럽고, 유독하고, 지나치게 덥거나 춥고, 너무 무거워 다루기 힘들고, 안전장치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하지 않아서 다치기 쉽고, 야근을 밥 먹듯 하는 공장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것들을 다 지들 나라로 보내선 안 된다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외국인을 쓰는 것은 부득이한 현실이다.하지만 외국인을 쓰는 것이 사장님에게 이익이 되는 걸까? 뭔가 이익이 되니까 쓰는 게 아닐까? 그렇다. 상당한 이익이 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전체 생산비에 비하면 쌈짓돈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만든 물품을 수출하면 목돈이 들어온다. 그러므로 쌈짓돈을 아까워해선 안 될 것이다.

외국인을 많이 쓸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그들을 많이 고용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사용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분사(分社 :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는 것)이다.현행법상 내국인이 10명 이하인 회사는 외국인을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일부 사장님들은 이 법규를 최대한 이용한다. 거기서 외국인을 늘리는 방법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내국인이 4명인 회사가 있다고 치자.

회사를 그대로 두면 외국인은 5명밖에 쓸 수 없다. 그러나 이 회사를 내국인이 1명인 4개 회사로 쪼개면4 곱하기 5, 총 20명의 외국인을 쓸 수 있다. 이래서 분사가 유행한다.하지만 회사를 쪼개면 외국인에게도 불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퇴직금이다. 5인 이하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사한 회사를 4인 이하로 교묘히 운영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한국인 1명에 외국인 3명 식으로! 일은 일대로 하고 퇴직금은 못 받는 외국인은 이래서 생긴다. 그러므로 분사는 강력히 막아야 한다. 또한 분사를 막는 것이 내국인의 고용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어쨌든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게 남는 장사>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면 왜 남는 장사가 될까? 물론 최저임금 때문이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작년 봄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취직시키려고 어느*닥트 제작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닥트 회사는 야간작업을 많이 해서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소위 3D 업종에 가깝다.

그 회사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태국, 베트남 등 수많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인사 담당자는 뜻밖에도 적나라한 얘기를 해주었다."우리 같은 업종에선 한국사람 못 써요. 왜 못 쓰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은 돈 더 달라고 하고, 말이 많고, 결근이 잦거든요. 세 자로 줄이면 <돈말결>이죠."물론 그의 말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인사담당자로서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뒤집어 보았다. 거기서 외국인을 쓰는 진짜 이유가 나오니까."외국인은 3D 업종에서 일을 시켜도 돈을 덜 줘도 되고, 말이 없고, 결근이 없다는 뜻이로군! 다섯 자로 줄이면 <3D돈말결>이야!"그렇다면 외국인을 쓰는 이유는 분명해졌다. 3D업종, 돈, 말, 결근.하지만 이상한 게 그 닥트 회사는 일감이 없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나 하며 놀고 있는데도 추가로 새 노동자를 뽑고 있었다.

희한하지 않은가? 사람이 남는데 또 모집하다니! 하지만 닥트 회사의 성격을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다. 닥트 회사는 주택건설 경기를 많이 탄다. 주택 경기가 좋으면 밤새도록 일하고 경기가 없으면 노동자를 내보낸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경기가 나쁘다고 함부로 내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수시로 해고할 수 있는 외국인을 선호하는 것이다.

----------------중략--------

외국인을 왜 쓰는가? : 외국인은 3D 업종에서 일을 시켜도, 돈을 덜 줘도 되고, 말이 없고, 결근이 없고, 해고가 쉬워서 쓴다.

*닥트 : 먼지 등 나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통로. 주로 함석으로 만들며 천정에 설치한다. 영어로 duct/한윤수 목사.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이 목사님 글을 읽고서 먼저하고싶언던 말은 내가 하고싶은 말인데도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이렇게 같이 일하는 노동자 입장과 목사라는 직업의 입장이 다를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중 하나를 정확히 짚어 주엇습니다. 바로 노동자를 최저임금으로 부리는 기업주들의 행태입니다. 지금 바로 벼룩시장의 구인란는 보십시오. 모집 나온곳의 거의 100%가 최저임금으로 사람을 모집합니다.그리곤 한국인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로 이런 홍보전단을 제시하고 노동부에 외국인노동자를 신청합니다.

옛끼 이사람들아....한달에 2교대가 140만원도 안되는데.... 하루 12시간 일하고 ....제정신 박힌 한국인 누가 지원할까? 그것도 젊은이가....그나마도 취업되면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투성이인 곳을 말이다..그곳에서 외국인노동자들한테 왕따나 당하는 고통을 받으란 말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의 못된 기업주들의 행태다. 돈만되면 온갖 꼼수를 다부리는 그들에게 국익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껏 많은 돈을 벌면서도 작업환경개선이나 기술개발은 그들에겐 아무런 가치도 없다.오직 현실에서 노동자 임금가지고 장난치는 기업주들을 보노라면 속으로 화를 삭일 수밖엔 없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서 돈을 많이 벌면서도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사회를 위해서 쓰는 기업가를 본적이 없는것 같다.

그렇게 기업주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불러들인 최저임금외국인노동자들...그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적어도 그들 기업주들은 아니다.

차라리 외국인노동자를 받을때 그들로 인한 사회적문제와 부담을 위해 세금을 왕창 물리는 법이 있다면 좋겠다. 그러고서도 그들을 받을지 보고싶다.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또다른것은 정치인이라는 위선자들이다. 외국인노동자를 쓰는이유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다 안다.

그럼 외국인노동자입장에서도 한국기업주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임금은 월50-80만원선이 적정할것이다. 저개발국노동자임금이 5-40만원이하이니까.....그나마도 그들국가는 일자리도 없지...

대만이나 일본,싱가폴처럼 자국민임금과 차별을 두어야 함에도 인권챙긴다면서 한국인과 같은 임금을 적용한 노전대통령과 자칭 진보라는 좌파들을 보면 울화가 치민다. 기존의 산업연수제도를 일본처럼 잘 운용했다면 지금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출이 반으로 줄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업도 위하고 국익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말로만 나불거리고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익을 해치는 바보 정치인들에게 그들 집을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으로 옮기라고 한말 해주고싶다.

그리고 매년 수조원씩 더 지출하는 외국인노동자임금법만든 넘에게도 한말하고싶다. 그게 기업을 위한 법이냐? 기업위한다면서 외노자임금올리는 황당한 발상은 정치인이 아니고서는 절대못한다.

하기야 자기돈 나가는거 아니니 인권을 앞세워서 자신을 인권의 선두주자라고 포장도 하고 싶었겠지? 근데 매년 수조원씩 더 지출하는 그 법 만든넘 너는 나라 말아먹는 법일거라는 생각은 안해봤냐?

그리고 한국인은 지문날인하면서 외국인지문날인만 없애서 외국인노동자범죄 검거율을 대폭락시킨 황당한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나올지 궁금할 따름이다. 세상에 자국민만 지문날인하고 외국인은 제외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또 어디가 있을지 궁금하다.

선진국제도를 본따려면 자국민지문날인은 없애고 외국인지문날인은 의무화하는것이 선진국사례 아니었나? 이게 현실인데 도데체 무슨 법이 이따위냐? 선진국 운운하면서 외국인지문없애고 왜 한국인 지문날인은 남긴거지? 이법 만든자와 통과시킨 자들 뇌는 어떤구조일까?

아참...2008년 2만여건이 넘는 외국인범죄 자축행사라도 벌여야 하는거 아닌가? 자칭 진보라는 인권쟁이들아?

[아름]

자주 좀 뵙고싶습니다 jang5님 ㅎㅎ

[빵굴코리아]

3D업종이라는 "3D"라는 말 자체가 간교한 사기성 단어입니다........즉 산업의 중추는 식량산업과 제조업입니다. 금융업이 발달해야 잘산다는 건 완벽한 언론의 사기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수출과 금융엄이 발전해야 잘 산다고 할까요? 그건 한국인들을 식량과 자본의 노예화시키기 위한 수법입니다. 금융업발달을 핑계로 금융주권을 상납하는 절차를 포장하는 것이고...수출을 핑계로 식량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빵굴코리아]

그중에서 "3D"라는 단어를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바로 90년대 후반부터 마구 언론에서 유포한 단어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외국자본을 이용해서 한국을 발라먹기 직전이지요? "3D"라는 단어자체가 제조업을 더럽고,위험하고,어려운 직업으로 묘사하는 악질적인 단어입니다. 즉 한국의 산업의 핵심중추인 '제조업'에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고도의 기술발전을 이루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언론캠페인입니다...이 3D라는 말을 수시로 유포한 후부터 젊은이들이 제조업 공장에 취직하는 걸 꺼려하기 시작했다는게 우연일까요? 박정희때는 기능올림픽 수상자를 우대해서 기술자와 과학자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빵굴코리아]

즉 "3D"라는 단어와 "금융선진화"라는 단어는 수레바퀴의 양날입니다. 3D라는 단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해서 한국인의 제조기술 진출을 막고...동시에 "산업연수생"제도를 만들어서 후진국 저임금을 대량으로 유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국 젊은이의 제조업진출을 막고..그 자리를 외국인들로 채우려는 작업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다른 한편으론 "서비스업이 발전해야 선진국된다".."금융선진국"..어쩌구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서비스업으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지금 제조업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서비스와 금융(고리대금 이자놀이나 주식 카지노)만 남은 미국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빵굴코리아]

금융업이란 무엇입니까? 자본의 유통과정에서 중계료와 이자를 받아먹고..혹은 주식과 같은 투기장을 만들어서 돈놓고 돈먹기 하는게 바로 금융업입니다. 이것을 마치 대단히 선하고 위대한 산업인양 포장해 주는게 바로 찌라시 언론입니다. 금융업은 바로 브로커업이고....무노동..즉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산업입니다. 금융업의 고도로 발달할 수록.. 주식과 파생상품같은 카지노성 도박업이 고도로 발달될수록..."불로소득"산업이 그 사회의 부를 가장많이 약탈하게 됩니다.....땀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것으 "불로소득"이라고 비난하면서도...땀흘리지 않고 고리대금업과 주식같은 카지노도박으로 돈을 버는것에는 관대한 "좀비들의 세상

[빵굴코리아]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최고입니다....그래서 돈의 규모와 그 돈을 굴리는 유통속도가 부의 축적을 판가름합니다. 거기다가 그 돈을 굴리는 시장을 다국적화 하면 대규모로 부를 가장많이 가장빨리 축적할 수 있습니다. 노동을 해서는 그렇게 빨리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에너지의 제약이 있기때문에... 따라서 금융산업을 최선으로 추구하다보면...이 세상은 금융을 장악한 세력에게 지배당하게 되고..그 금융이란 종이돈이므로 그 종이돈(기축통화)를 발행하는 세력에게 이 세상은 노예화됩니다. 그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세력은 미국정부도 아니고 미국의 일반국민들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빵굴코리아]

따라서 우리를 비롯한 미국인과 유럽인까지도 ..사실은 다단계 피라미드와 비슷한 이 거대한 금융사기에 속아서 놀아나는 겁니다. 단지 미국,유럽인은 그 피라미드에서 우리보다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것 뿐입니다.

[빵굴코리아]

이자소득은 분명히 불로소득입니다......그런데 이런 불로소득이 극단적으로 정당화되면... 모든 사회의 재화와 에너지는 자본을 가장많이 가진 세력에게 서서히 서서히 집중됩니다. 왜냐하면..인간의 노동보다 고리대금을 이용한 자본의 자본축적이 속도나 규모에서 인간의 노동을 앞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자본주의가 결국은 공산주의화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단지 그 속도와 규모를 적절하게 인플레이션으로 컨트롤해 왔기 때문에 대중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그런 사실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북녘별]

빵굴코리아님> 글 잘 보았습니다. 현대의 병폐들 중 가장 큰 병폐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주옥 같은 글입니다. 독립된 포스트로 올리시면 어떨까요.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방랑자]

jang5님과 코리아님 두분 모두 추천합니다^^

[제노매니아 & 네이티브포비아]

코리아님.. 정말 대단하신 논객이십니다. 님의 그 정연하면서도 정곡을 꿰뚫는 논리는 뭇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운동을 전개해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코리아님 같은 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