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인베스트 코리아 붐 조성해야

[하나로]

한·미FTA로 인베스트 코리아 붐 조성해야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4개월이 지났다. 한·미FTA는 발효되기까지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내실 있게 정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년 상반기 우리의 무역통계를 보면 유럽의 재정위기와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부진으로 인해 수출입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수출입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7%와 2.5% 증가에 그쳤고 무역흑자는 전년대비 2/3 수준으로 축소됐다.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도 전기대비 0.4% 성장에 그쳤다.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대외무역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금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는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면서 부진에 빠진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미FTA발효 이후 3개월(3월 15일 ~ 6월 15일) 동안 대세계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5%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대미수출은 8.4% 증가한 166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6.3% 감소한 115억 달러를 기록해서 대미흑자는 51억 달러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18%↑), 고무제품(15%↑), 섬유(8%↑) 등의 한·미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이 비혜택 품목군의 수출(3.8%↑)보다 크게 증가했다.

현재 한·미 FTA의 수출활용율은 59.2%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협정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한·미FTA에 따른 개방 수준이 높아서 FTA활용유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 7월 FTA활용 경진대회에 발표된 사례를 보면 낚시바늘을 제조하는 K사의 경우 원산지관리 전담팀 구축 등 치밀한 준비를 통해 한·미 FTA 발효후 45건에 대하여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K사는 한·아세안 및 한·EU FTA도 100% 활용해서 매출이 급신장되고 있으며, 생산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G사의 경우 섬유제품의 QR코드를 활용해서 원산지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원산지관리 비용을 97%나 절감하고 중간유통업체의 비협조 등의 장애요인도 극복했다.

이처럼 FTA협정은 무역 및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기대되는 효과를 실현시키는 것은 우리 기업의 몫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FTA발효 이후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뿐만 아니라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수출을 더욱 늘려갈 수 있도록 FTA활용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경우 원산지기준과 증명절차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FTA의 활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마케팅 개선 등과 같은 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미FTA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역뿐 아니라 외국인투자를 통한 산업내 및 기업간의 파급효과를 확산시키고, 국내산업의 생산성도 제고시켜야 한다.

우리 경제는 한·미FTA발효로 인해 전 세계 시장의 61%를 경제영토로 편입하였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FTA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허브국가로서 우리 경제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만큼, 다국적기업의 영업 및 제조거점에 대한 맞춤형 유치전략 등을 통해 인베스트 코리아(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붐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