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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MOCT News Release |
부 서 |
주택국
주택정책과 |
과 장 |
강 팔 문 |
사무관 |
권 혁 진 |
www.moct.go.kr |
담 당 |
이 영 규 |
총 3 매 |
☎ |
2110-8160 |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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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는 원가공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그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
□ 건교부는 원가공개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그리고 회계․법률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ㅇ 주택정책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원가공개 필요성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밝혀온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음
□ 위원들은 오늘 첫 회의에서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ㅇ 위원회를 월 1~2회씩 총 6회 개최하되, 6월초 공청회를 거쳐 6월중에 위원회 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 회의는 ‘04.3.9일 개최하기로 하였음
□ 위원회는 향후 집중 논의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
ㅇ 2차 및 3차 회의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한 지 여부와 원가공개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 회계․법률적 측면이나 집행과정상 문제점 검토
- 채권경쟁입찰제 등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건설업체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ㅇ 4차 회의
- 주공 건축비 공개의 필요성 및 부작용 검토
- 건축비 공개시, 공개범위 및 방법
ㅇ 5차 회의 : 분양가를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검토
ㅇ 6차 회의 : 결론 (공청회는 5차 회의후, 6차 회의전에 개최)
□ 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2차 회의에서는 원가공개와 관련된 소비자권리․주택산업․주택시장 측면의 쟁점에 대해 관련 위원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ㅇ 위원회에서 원가공개 찬반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기로 하였음
《참고자료》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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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성 명 |
주 요 경 력 |
위원장 |
김정호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위원
(14인) |
김남근 |
참여연대 변호사 |
김재옥 |
소비자를위한시민의모임 회장 |
김정호 |
자유기업원 원장 |
김종림 |
주택도시연구소 박사 |
김현아 |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김홍배 |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무 |
박병옥 |
경실련 사무총장 |
신종원 |
YMCA 시민사회개발부 부장 |
연강흠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윤영원 |
하나회계법인(Deloitte社), 회계사 |
이천봉 |
현대산업개발 상무 |
이 현 |
법률사무소 장원, 변호사 |
임덕호 |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의철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 제2차 회의부터는 지방에 있는 주택관련전문가 2인을 위원회에 추가하여, 전체 위원회는 17인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