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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엉뚱한 브리핑에 예타통과 못해
나주시, 광역철도사업 재추진 의욕, 산넘어 산
▲ 지난 3월27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한국철도학회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공동주최 공청회를 열고 예비타당성 통과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앞으로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사업 건설이 불투명해졌다.
나주시는 이번 광역철도 예타심사에서 ▲광주 효천역 경유안에 대한 이견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문제 등이 예타통과의 장애물이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말께 상무역-남평역-혁신도시-나주역의 기존노선 안에다가 광주광역시가 ‘효천역 경유안’을 끼워 넣은 사업변경안에 대해 불가판정을 내렸다.
“경제성 입증 등 검증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광주광역시의 사업계획변경안 추진이 불가하다”고 국토부가 이미 판단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예타심사가 있던 날,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효천역 경유는 물론 광역철도를 건설한 후에 그에 대한 운영비조차도 정부가 보전해 줘야한다"고 이를 강조함으로써 평가위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전남도-나주시와의 협의된 내용이 아닌 사실을 끼어넣어 설명했다는 이야기이다.
광주광역시의 이런 엉뚱한 브리핑은 광주광역시가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면서 백운역에서 효천역까지 노선을 연장해 넣었었는데 예산이 부족했고, 기획재정부조차도 효천역까지 연장노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노선에 광주광역시가 억지로 효천역 경유를 통해 만회하려 했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이같은 말 같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나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은 불투명해져버렸다.
나주시는 하지만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와 재도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주시의 속내는 복잡하고 또한 생각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기존 광주-나주간 광역도시철도안이 다시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기존노선에 대한 변경은 필연적인 사항이다.
이렇기 때문에 광주시와 다시 노선변경을 조정해야 된다.
나주시는 기존 남평-혁신도시-나주역 안을 현재까지는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선변경은 광주광역시에서의 변경을 통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광역철도 노선도
나주시는 또한 대안으로 BRT(급행버스)안도 생각하고 있다. 예타심사 중에 평가위원들이 예산소요가 적은 BRT안에 대해서도 권유했기 때문이다.
이는 나주시가 지금으로선 A안과 B안을 가지고 국토부와 의견을 나눠가며 협의를 한 후,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또한 국토교통부가 먼저 심사를 한 후,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된다. 그 이후 기획재정부에 예타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주시가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장애물없이 거치며 서두른다 해도 최단시간이 2년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나주간 광역철도사업은 총사업비 1조 5192억 원 규모로 광주 상무역부터 나주역까지 약 26.46km를 잇는 사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호남권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주도 사업으로 큰 기대를 받아왔다.
이날 광주-나주간 광역도시철도와 함께 예타심사에 나섰던 3곳,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안은 모두 관문을 통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