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파퓰리즘으로 개털되었거나 개털되어가는 나라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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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파퓰리즘으로 개털되었거나 개털되어가는 나라에 대한 고찰

[요약] 정치인들의 복지파퓰리즘을 실시한 그리스, 영국, 일본, 수웨덴은 이미 개털이 되었거나 개털이 되어 가고 있다. 우리도 정치하는 넘들의 복지파퓰리즘 실시하다가는 똑같이 개털될 수 있다.

AA 그리스는 좌파들의 복지파퓰리즘으로 거덜났다>>>>>>>

1. 개 요

한 때 그리스의 GDP 연 성장률은 EU 파트너 대부분 나라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관관산업이 외환의

주공급원이고 그리스 총 GDP의 15%에 달했다. 이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간접으로 총 노동력에

16.5%에 달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현재 파산상태에 있고 유로의 문제를 일으키는 높은 부채와 부패와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노동력은 총 4백 9십만 명에 달하며 우리나라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이다. The Groningen

Growth & Development Centre는 여론조사 경과를 발표했는데 1995년부터 2006년간에 그리스는 유럽국가

중 시간당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였는데 그리스인들은 연간 1,900시간을 일하였다고 한다. 2007년 노동자

1인당 평균 약 20달러를 벌었는데 스페인과 비슷하였고 미국 1인당 소득의 반을 넘지 않았다. 이민자가 노동력

의 약 1/5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농업 및 건설인력이었다. 

그리스의 구매력 조정 1인당 GDP는 세계 26위이다. IMF에 의하면 2008년 현재 1인당 소득은 30,661 달러로서

독일, 프랑스 또는 이태리와 비슷하다. Eurostat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의 1인당 PPS GDP(purchasing power

standard GDP)는 2008년 현재 EU평균의 95%이다. 그리스는 2006년 Human Development Index(HDI)에서

18위, 에코노미스트가 조사한 2005년 세계 삶의 질 지수(quality-of-life index)에서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코노미스트 조사에 의하면 아데네의 생계비는 뉴욕의 90% 정도 되며 시골은 그보다 낮다.

그러나 그리스 경제는 실업율 증가, 비효율적인 정부 관료주의와 만연한 부패 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2009년 그리스는 EU에서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경제적 자유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18위이다. 그리스는

 높은 수준의 정치, 경제 부패와 EU 국가에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경제성장은 유로 지역 평균을 넘고 있지만 2009년에는 1993년 이후 처음으로 네거티브(1993년 -1.1%)로 돌아

섰다. 근래에 들어와 대출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출 대 저축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다. 2009년

말 국제금융위기와 2009년 10월에 있었던 과소비로 그리스 경제는 1993년 이후 가장 위기에 직면하여있다.

그리스는 EU에서 두 번째로 큰 재정적자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

2. 부도직면의 이유

(1)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그리스의 부도직면의 첫 번째 이유는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이다. 2001년 유로에 가입할 당시에도 이미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었다.

그러나 그리스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건 2009년 10월 있었던 그리스 정부의 예상치 않은 “양심선언” 때문이다.

그리스는 2009년 10·4 조기 총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했다. 총리에 오른 게오르그 파판드레우(Papandreou)는

2009년 10월 20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 "올해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당초 목표치

(GDP의 3.7%)를 3배 이상 초과하는 12.7%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리스 경제를

떠받치는 관광과 해운산업이 타격을 입고 세수가 줄었음에도 총선을 앞두고 전정부가 심하게 재정지출을 했고

전정부가 심각한 재정 적자를 숨겨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스는 유로 가입 이후에는 국제시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고 2003년 재정 적자가 GDP의

 6.1%로 높아졌고 2004년에는 7.8%까지 높아졌다. 2005년 EU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2007년까지 GDP의

3% 이내로 재정적자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재정 적자는 GDP의 12.7%에 달했는데 순수 재정 적자(세출·세입의 차이)는 GDP의 7.7%이었고 나머지

5%는 막대한 국가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이었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를 GDP의 8.7%로 떨어뜨리고,

2011년(적자 5.6%), 2012년(2.8%), 2013년(2.0%)에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EU에 약속했다.

(2) 연금 제도

두 번째 이유는 연금제도에 있다. 1980년대에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당시 사회당

정부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유럽에서 가장 관대한 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캐나다, 프랑스, 일본, 포르투갈

등은 대개 40년 일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35년 일하면 연금을 타고, 연금의 소득

대체 율이 무려 95.7%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영국 같은 나라들은 평생 벌어들인 소득을 평균해 연금을 지급하는데 반하여

그리스는 소득이 가장 높은 은퇴 직전 5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노령인구가 구태여 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져 노동인구가 줄어들었다.

(3) 부패와 탈세, 비효율적인 행정

셋째는 부패와 탈세, 비효율적인 행정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금 거둬들이는 실력은 OECD 평균 이하이다.

지하경제도 GDP의 25~37% 규모로 추정되어 세금이 탈루 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징세율도 낮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에는 GDP의 13.6%나 되는 310억 유로의 세금을 징세 목표치

대비 덜 걷혔을 것이다.

또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적자 또는 자본을 보전해주는 데 GDP의 0.8%가 소요되고 사회보장기금의 적자의

보전에도 GDP의 3.2%(2007년)가 소요되었다. 1990년과 2000년 이후에도 연금이나 세제 개혁 등을 했지만

개혁은 부진하였고 재정적자만 누적되었다.

3. 부도 직면의 경과

좌파정권 게오르그 파판드레우의 양심선언이 있자 영국계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그리스에 대한 세계 금융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지만 그런대로

견딜 수 있었다.

그게오르그 파판드레우 정부는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전 집권당이었던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재정 감축

안을 내놓았으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2009년 12월 초 피치사는 "그리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 및 재정 삭감계획이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며 신용등급을 A-에서 BBB+ 등급으로

다시 하향조정했다. 유로존(16개국)에서 국가신용등급이 A 밑으로 떨어진 것은 그리스가 처음이었다.

2010년 2월 초에 위기가 다가왔다. 남유럽발 재정 위기와 국가 부도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에 엄습하면서 세계

증시는 동반 급락하였다. 그 이유는 사태 수습에 적정한 대처를 못한 그리스 정부와 조그만 개혁에 조차 발목

잡는 그리스의 강성 노조 때문이었다.

증시가 급락하고 독일 국채(10년물) 대비 그리스 국채의 스프레드가 230bp로 확대되자 파판드레우 총리는 비로소

사회보장지출 10% 삭감을 포함한 재정 감축안을 다시 내놨다. 그러나 좌파 단체를 비롯하여 노조가 시위를 벌이며

 "부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 "총선 공약을 잊지 마라"고 정부에 반발했다. 이번에는 신용평가사 S&P가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2010년 1월 중순 그리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2.8%로 낮추겠다."는 재정 건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8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발행을 추진했다. 연 6.3%의 높은 금리의 국채여서 처음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중국이 그리스 국채 인수를 거절했다는 소문이 국제금융시장에 나돌자 그리스 국채 수익률이

급등(채권 가격 하락)하기 시작했다. 헤지펀드들이 그리스의 국가 부도 가능성에 CDS에 투자하자 CDS

프리미엄은 치솟았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자 파판드레우 총리는 2010년 2월 초 총리는 월 2000유로 이하의 공공 근로자까지 공공

부문의 임금 동결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2010년 2월 3일 EU가 그리스 정부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승인하면서 위기가 진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동년 2월 10일 그리스 공공노조 ADEDY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민간 최대 노조 GSEE도 대규모 파업(2월 24일

예정)을 결의하자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4. 그리스는 파산하는가?

그리스 정부의 부채는 3000억 유로이며 2010년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만 500억 유로가 넘는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신규 차입, 만기 연장 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가 부도설까지 나돌게 된 것이다.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가 심각한 국가는 그리스뿐만이 아니고 아일랜드도 그랬었다. 아일랜드는 2009년 12월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연금에도 과세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가 있자 국채 수익률이 하락(채권가격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는 은퇴한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정책을 내놓으므로 서 시장의 불신을 키운 것이다. 모건 스탠리의 경제

분석가 스피로스 안드레오풀로스는 "그리스 정부가 귀한 시간을 너무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국가 부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IMF의 지원을 받느냐 EU의 지원받느냐를 고심한 끝에 EU가 기급 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그리스의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Dr. Doom(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재정 적자가 큰 나라들의

재정 건전화 작업이 지연된다면, 심지어 국제금융시장이 미국과 일본마저도 경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

하였다.

5. 타산지석

그리스는  좌파정권이 들어서 복지지출울 많이 하여 경제가 악화되기 시잣했다. 그전에는 OECD평균보다 경제

지표가 나았었다. 그리스가 현재 정부부채 2천940억유로를 떠안은 채 국내총생산(GDP)의 12.7%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유로존에 불안이 확산되면서 7일 현재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1유로당 1.36달러 아래로

떨어져 8개월 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우리는 그리스와 다른 경제여건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경제가 건전하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

사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노조와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God bless Korea!

[참고]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of 2010–present

Greek government funding crisis

Greek government funding crisisSee also: Economy of Greece#2010 debt crisis

[edit] CausesThe Greek economy was on-e of the fastest growing in the eurozone during the 2000s; from

2000 to 2007 it grew at an annual rate of 4.2% as foreign capital flooded the country.[12] A strong economy

and falling bond yields allowed the government of Greece to run large structural deficits. According to an editorial published by the Greek newspaper Kathimerini, large public deficits are on-e of the features that have marked the Greek social model since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in 1974. After the removal of the right leaning military junta, the government wanted to bring disenfranchised left leaning portions of the population into the economic mainstream.[13] In order to do so, successive Greek governments have, among other things, run large deficits to finance public sector jobs, pensions, and other social benefits.[14] Since 1993 debt to GDP has remained above 100%.[15]

http://en.wikipedia.org/wiki/2010_European_sovereign_debt_crisis

****************

Kathimerini (English Edition).

Back down to earth with a bang

Wednesday, March 3, 2010,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day that a modern Greek government made a conscious effort to bring the country and its economy in line with reality. It is most appropriate that the unprecedented step was taken by a PASOK government, headed by George Papandreou, as it was under PASOK, in its first term in power under Papandreou’s father, Andreas, that Greece slipped the bonds of economic reality and began to live way beyond its means. But the New Democracy party, with which PASOK has alternated in power since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in 1974, is no less guilty of bloating the public sector and buying “social harmony” by giving workers whatever they wanted, leading to a relentless rise in wages and pensions irrespective of what the country produced. As deficits and the country’s debt burden grew, governments just kept on borrowing – borrowing to meet their obligations in terms of wages and pensions, borrowing to import! more than Greece exported, borrowing to pay off previous debts. There was no effort to break the borrowing habit. In addition, membership of the eurozone brought monetary stability and historically low interest rates, prompting a massive boom in mortgages and consumer loans, which hid the economy’s underlying weaknesses.

http://archive.ekathimerini.com/4dcgi/_w_articles_columns_1_08/03/2010_115465

BB 영국 경제, 왜 고전하나?

영국 경제는 명목 GDP 및 PPP GDP 공히 세계 6위이다. 유럽에서는 명목 GDP에서는 독일, 프랑스에 이너 3위이고

PPP GDP에서는 독일에 이어 2위이다. 1인당 GDP는 명목조건으로 세계 20위, PPP조건으로는 17위이다. 영국은

EU, G7, G8, G20 및 IMF의 멤버다. 영국 경제는 잉글랜드, 웨일즈 및 스코트랜드의 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Pax Britannica로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이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를 실현하였다. 19세기 전반에

산업혁명을 완료하였고 생산력은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1880년대 전후부터

경제는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독일 등 후진 각국의 도전으로 점차 낮아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손실과 전후의 불황, 공황의 여파로 세계적 지위가 더욱 낮아졌다.

1931년에는 금본위제도를 포기하였고 자유무역제도 대신 보호무역제도를 채택하여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공전의 전쟁 비용, 막심한 전쟁재해, 전후의 식민지/속령의 독립에 따른 해외 자산과 시장의

상실 등을 가져옴으로써 영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수정자본주의적 정책을 채택했으나 성장이 매우 완만하였다. 국제수지도 악화 일로였다.

1950년대의 GNP 성장률은 연간 2.8% 정도였다. 1960년 -1970년대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파운드의 하락에 따라 수입품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고 인플레이션은 1960년대

후반부터 더 심화되어 석유파동 이후에는 연평균 20%에 이르렀다. 영국 정부는 ‘산업개발법’(1966)과 ‘산업법’(1972,

1975)를 입안하여 민간제조업의 투자와 설비의 근대화에 의한 경제성장과 생산향상을 촉구하고 임금·물가을 억제

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실패했다.

메이저 전총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금리/긴축재정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금리가 높아 국민의

주택대부금의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구매력 감퇴와 실업증가를 유발시켰다. 1992년 실업률은 10.1%, 인플레이션율은

 3.6%이었다. 또 1998년 당시 실업률은 7.5%, 1999년 인플레이션율은 2.6%이었다.

영국경제가 정체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다음을 들 수 있다. (1) 경영자의 보수성에서 오는 합리화/근대

화의 지연 (2)영국경제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국방비/해외원조비 (3)노동조합의 저항 (4)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경제 개혁 정책 실시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제조업은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금융 및 일반 서비스 분야가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서비스분야는

1950년에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구조면에서 50% 수준이었으나 1996년 당시 국내총생산의 63%, 노동인구의

80%를 차지하였다. 제조업의 비중은 1950년에 국내총생산의 1/3이었으나 1996년에는 약 1/5 이하로 내려갔고

2006년 이후에도 감소추세이다.

농업 분야는 EU국가 사이에서도 최신 기계화가 되어 있어 노동력의 2%가 전체 음식의 60%의 양을 생산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석탄, 천연가스,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 GDP의 10%에 달한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최초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설립하였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1942년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어로 잘 알려졌지만 베버리지

자신은 완전고용이야말로 최선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했으나 국가가 나서서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다시 메우는 것'

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결사반대였다. 그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은 영국이 세계 일류 국가에서 이류 국가로 전락한 원인을 복지국가에서 찾고 있는데 2차

대전후 국가 재건과 경제 부흥에 사용해야 할 자원을 복지국가 건설에 쏟아 부음으로써 나라를 주저앉혔다는 것이다.

토니 블에어 전총리가 노동, 환경, 교육, 행정의 전반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다. 영국 경제를 질적인 면에서 유럽

연합의 선두자리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거릿 대처 총리 이후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이르기까지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으로 유치하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불어넣어 영국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대처 총리와 블레어 총리 시절에 영국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개혁되었다. 그럼에도 영국 노동당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보수당에게 물려주었다.

지금 영국은 PIIIGGS의 일원이고 bank run(은행예금의 대량 인출)을 경험한 바 있고 세계는 지금도 영국 경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2011년 8월 보수당 정권은 작년 5월 출범 이래 "파탄 직전에 도달한 재정 재건을 위해" 연금을 축소하고 군인·

공무원 49만명을 줄이며  빈곤층 보조금을 줄이고 실업자 수당도 삭감, 대학 등록금을 3배까지 올리는 비상

대책을 시행 중이었다.그런데, 이렇게 만만했던 복지 예산을 줄이자 발생했다. 대학생들이 국회 건물을

파손하는 데모를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테러와 방화가 난무하는 사태로 번졌다.  영국의 위상은 점점 개털이

되어가고 있다.

[참고] 영국 경제지표

Rank 6th (nominal) / 6th (PPP)

Currency Pound sterling (GBP)

Fiscal year 6th April - 5th April

Trade organisations EU, BCN, OECD and WTO

Statistics

GDP $2.183 trillion (2009)[1] (nominal; 6th)

$2.159 trillion (2009)[2] (PPP; 6th)

GDP per capita $32,798 (2009)[2] (nom; 20th)

$35,286 (2009)[2] (PPP; 17th)

GDP by sector agriculture (1.2%), industry (23.8%), services (75%) (2009 est.)

Inflation (CPI) 3.2% (March 2010)

Population

below poverty line 14% with household income below 60% of UK median income (2006 est.)

Gini index 0.36 (2008)[3]

Labour force 31.25 million (2009 est.) (17th)

Labour force

by occupation agriculture: 1.4%; industry: 18.2%; services: 80.4% (2006 est.)

Unemployment 7.7% (Q3 2010)[4]

Main industries machine tools, industrial equipment, scientific equipment, shipbuilding, aerospace, motor vehicles and parts, electronic machinery, computers, processed metals, chemical products, coal mining, oil production, paper, food processing, textiles, clothing, hi-tech equipment, military equipment and other consumer goods.

Ease of Doing Business Rank 4th[5]

External

Exports $351.3 billion (2009 est.)

Export goods manufactured goods, fuels, chemicals; food, beverages, tobacco

Main export partners United States 13.8%, Germany 11.5%, Netherlands 7.8%, France 7.6%, Ireland 7.5%, Belgium 5.3%, Spain 4.1% (2008)

Import!s $473.6 billion (2009 est.)

Import! goods manufactured goods, machinery, fuels; foodstuffs

Main import! partners Germany 13%, United States 8.7%, China 7.5%, Netherlands 7.4%, France 6.8%, Norway 6%, Belgium 4.7%, Italy 4.1% (2008)

FDI stock $1.025 trillion (31 December 2009 est.)

Gross external debt $9.088 trillion (30 June 2009) (2nd)

Public finances

Public debt 68.5% of GDP (2009 est.)

Revenues $819.9 billion (2009 est.)

Expenses $1.132 trillion (2009 est.)

Economic aid $8 billion (donor)

Foreign reserves $52.98 billion (31 December 2008 est.)

Main data source: CIA World Fact Book

CC 일본경제, 왜 개털되어 가나????

1. 일본경제의 현주소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다. 일본 경제가 고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 세계 제2위를 자랑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2008년 명목 GDP 기준으로 4조9106억 달러로서 우리나라 GDP, 9291억 달러의 5배가 상회한다.

또 2007년 기준 일본의 특허 등록건수는 16만4954건으로 15만7283건인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 최대의 순 대외채권국으로서 해외 채권과 기타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등은 연간 1500억 달러에 이른다. 2008년 말 서브프라임사태로 있었던 세계금융위기 때도 단기적으로는

일본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J자형 불황을 겨우 빠져나왔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진원지인

 미국보다 더 타격을 받으면서 몇 년 내에 또다시 침체에 빠질 징조를 보이고 있다.

2009년 3/4분기(7~9월) 세계 경제는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며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일본은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연율 기준 1.3%)에 그쳐 2/4분기의 0.7%보다 둔화됐다. 2008년 대비로는 -5.5%로

G7 중 가장 낮고 2009년 9월 소비자물가는 -2.2%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11월 20일 일본 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황”에 있다고 선언했다. 세계 주요 경제 중 디플레이션을 공식 선언한 것은 일본이 유일하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올 4/4분기 이후 일본 경제에 '더블 딥(W자 침체)'이 닥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지난 2분기에 제조업 설비 투자가 급감(-32.0%)하는 등 공급 과잉 우려로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

(나) 올 7월 실업률(5.7%)이 반세기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은 날로 악화

(다) 정부가 떠받쳐온 정책 효과는 점점 소진되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근래에는 일본인들이 자랑하던  일본항공(JAL)이 1월 19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일본항공은 앞으로 직원의

3분의 1, 자회사의 절반을 잘라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항공사로 다시 태어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항공의 법정관리 신청 후 “일본항공의 재생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외국 정부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일본항공은 강력한 구조조정 등 경영 정상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도요타는 모두 230만대에 이르는 차량의 결함을 리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에서 도 리콜 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 유럽에서도 같은 차량이 리콜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리콜 대상에 2008년~올해 생산된 하이

랜더 등 110만대 차량이 추가로 리콜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소식도 있었다. 리콜에 그치지 않고 리콜에 그치지

않고 판매를 중지할 것이라고 결정했고, 북미지역 다섯 개 공장에서 생산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언론들은 도요타의 이 같은 조치에 일본의 “기술의 명가로 꼽히는 도요타 자동차와 일본 제조업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했고, 다른 일본 언론은 “도요타의 명성이 땅으로 추락하고, 이미지 악화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장기간의 불황기에도 도요타 자동차는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효율적인 경영방식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등 견실한 성장을 이어왔다. 하이브리드 카 '프리우스'의 개발로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도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여왔다.

뉴욕타임스(NYT)에 의하면 이번의 리콜로 인해 도요타의 명성에 금이 간 것은 물론 일본 제조업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도 일본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많이 사용되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혼다자동차도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발표애 이어 이어  창문 스위치 결함 때문에, 전세계에서 판매된 `피트(Fit)' `재즈(Jazz)', `시티(City)' 모델 64만6천대를 리콜 하겠다고 2009년 1월29일 밝혔다.

혼다자동차는 미국에서 판매된 14만대를 포함하여 북미, 중남미, 유럽,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판매된 문제의 모델들이 리콜 하겠다고 했다.

일본 경제는 2002년 이후 짧은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는 제로 금리와 대규모 재정 지출에 의한 것이다.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타이틀을 지난 40년간 유지해왔으나 2010년, 늦어도 2011년 중국에 빼앗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S&P가 2011년 1월 27일 일본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한 단계 내려 매긴 국가신용등급 ‘AA-’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와 같은 등급으로 재정위기설이 나도는 스페인이나 슬로베니아보다도 낮다.

일본의 국가 채무비율이 더 악화될 것이란 비관적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98.5%이나 독일의 81.3%를 훨씬 넘고,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136.8%,

아일랜드의 112.7%를 상회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멤버 중 최악 이다.

일본의 국가부채 잔액은 2011년 회계연도 말인 내년 3월 말에는 997조7098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2020년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 일본경제 침체의 이유

(1) 성장 모멘텀을 상실했다.

유장희 교수와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는 일본경제의 침체는 성장 모멘텀의 상실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일본 경제는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사실상 성장이 중단됐다. 1992~2008년 16년간 연평균 1.1% 성장했지만

명목 GDP는 483조 엔에서 479조 엔으로 오히려 줄었다.

(2)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했다.

유장희교수와 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宏·64) 미쓰비시총연구소 이사장(전 도쿄대 총장)의 주장이다. 두 번에 걸친

세계적 경제위기 (1997~1998 및 2008~2009)로 많 나라들이 금융개혁과 산업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풍부했던 일본은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체질 변화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특히 일본은 국내에 이미 존재하는 과잉설비, 과잉고용에 대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관계로

각각 20% 정도가 과잉이라는 분석이 있다.

일본이 전통적인 기술 중시와 기술오타쿠의 문화로 인해, 세계 시장과 눈높이가 다른 고비용 제품을 내놓는 '이노

베이션 딜레마'와 '갈라파고스 경제'에 빠지고 말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기서 기술오다쿠란 기술에만 매우 열중

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갈라파고스 경제란 가라파고스 섬이 대륙과 떨어져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형태의 경제를 가리킨다.

(3) 일본 특유의 보수적 소비경향이다.

저축이 미덕인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다. 그러나 일본 소비자들은 시장이 불확실성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소비를 거의 무자비 할 정도로 줄인다. 앞에서 말한 두 차례의 세계경제 위기 직후 일본의 국내 소비가

12%나 줄인 점에서 입증된다. 심지어는 연금생활자, 실업보험수혜자들 조차도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보수적 소비행태는 일본의 소위 소비포만현상(satiety state)과 함께 정부의 수요확대정책 효과를 상실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과도한 정부부채를 발행한 바 있고 정책금리 가 0%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정·금융 정책을 쓸 여지가 없다.

(4) 일본엔화의 강세현상이다.

유장희교수와 고미야마 히로시(小宮山宏·64) 미쓰비시총연구소 이사장의 주장이다. 최근 세계금융위기 이후

일본엔화 가치만 유독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높은 외환보유고와 해외에 투자된 일본자본의 U턴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국내 기업들이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고 있어 엔화 자체의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0년 1월 26일 일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동년 1월 27일(한국 시간)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은

89엔대로 떨어져 엔화가치가 크게 올랐고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이날 오후 3시 현재 100엔당 1300.04원까지

치솟아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 달러가 엔화에 비하여 약세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최근 엔화 강세 현상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

라고 보여 진다. 일본 정부가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해오자 엔화를 빌려 해외의 주식 및 부동산이나 고금리 국가의

채권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됐었던 관계로 특히 2005∼2007년 엔화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나  2007년 말부터 미국의 ‘서브 프라임’ 문제가 본격화되고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엔화를

바꿔 세계 각국으로 이동했던 투자가들이 다시 이 자금을 인출하여엔화로 교환하면서 엔화 가치는 급등했다.

지난해 중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엔화도 다시 약세로 돌아선 바 있었으나 최근 중국발

긴축, 유럽 재정 위기, 미국 금융규제 등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청산되고 있다.

정미영 삼성선물 리서치팀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엔 캐리 트레이드가 상당 부분 청산됐지만 여전히 청산될

양이 많이 남아 있어 당분간 엔화 강세의 주요인이 될 것”이라며 “최근 엔화 강세는 2005∼2007년 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지나친 엔화 약세에 대한 반작용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5) 세계시장에서 일본기업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기술혁신을 통해 고급·고가품 개발에 집중하였으나 중국을 포함한 신흥수출국들은 중·저가품 개발에

주력한 관계로 제조업 시장점유율 전체를 보면 일본의 점유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고급·고가품의 수요는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해 선진국 시장에서 그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 등의 가전

제품 시장에서 일본제품은 크게 밀리고 있다. 거대 중진국 시장에서는 편의성·경제성·견고성 등의 상품 속성이

일본 제조업이 추구하는 고급·고가·세련 등등의 속성에 우선한다는 것을 뜻한다.

(6) 일본의 경제·사회적 병리 현상을 들 수 있다.

20세기를 지나면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대학 진학을 결심할 때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제조업 보다는 금융·보험·법률·의료·사회복지·정보·통신·유통 등 서비스 업종이나 예능 업종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산업의 중추 신경이라고 볼 수 있는 중소제조업에 젊은 세대가 아주

적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일본 제조업계에서는 미래 지향적 투자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7)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경제의 침체를 글로벌 마인드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의

경우 CEO가 현장은 잘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의 강점을 활용하는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본 제조업체는 기술자 출신의 경영진이 많다. 우수한 기술자가 경영진으로 승진해가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경영을 잘 모르는 기술 오타쿠가 경영진이 되어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많이 생기고, 현장은 현장대로 2류 기술자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기업 중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기술을 완벽하게 실현하겠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고(高)

비용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밀리는 사례도 있다.

인구 1억 2700만 명에,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일본 시장에서는 ‘기술 오타쿠’ 전략이 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 오타쿠’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어 세계 시장과 눈높이가 잘 맞지 않게 되고 경제가 고립되고 있다.

 즉 ‘갈라파고스’ 경제가 되어 가고 있다.

(8)  인구 오너스 현상에 문제가 있다.

일본은 오너스(onus)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구 오너스(onus)란 생산 연령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고령인구가

급증하여 성장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성장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에 노동인구 증가율을 더한 것과

같다. 앞으로 일본의 노동인구 증가율은 추세를 볼 때 마이너스 0.7~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하려면 노동생산성이 2% 정도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9) 미국 경제의 조락에 문제가 있었다.

2002년 이후 일본 경제의 부활은 미국의 과잉 소비 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사태로 미국 사람들은

과잉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다. 지금의 경제 사회구조 하에서는 미국의 과잉 소비 같은 요행이 생겨나지

않는 한 일본 경제의 향상을 기대하기도 힘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판매의 경우 위기가 끝난 후 북미 시장 규모가

1000만대 수준은 회복할지 몰라도 예전처럼 1600만대를 팔 상황은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 일본이 겪는

많은 현상은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이라고 봐야 한다.

[10) 정치지도자에 문제가 있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일본에서는 '경제 1류, 정치 2류'라고 정치인을 비웃었지만 최근

에는 경제계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위기를 겪고 있다. JAL과 혼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류의 정치가 1류의 경제를 끌어내린

것이다. 일본의 과거 정치지도자들을 보면 거의 정치판 출신이고 대개가 경제에는 문외한이었던 것으로 관찰된다.

또 붕당정치와 금권정치의 폐해가 컸다. 일본도 과거의 영광을 찾으려면 정치판 출신이 아닌 현장경험이 있는 자가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1) 현 정권의 정치적 파퓰리즘에 의한 퍼주기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올해 예산안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 비율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게 S&P의 판단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국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재정 재건화에 대한 일관된 전략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S&P의 시각이다.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공명당은 2011년 8월 9일 (1)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2) 공짜 고교수업료와 (3) 농가 소득보전 정책도 수정하기로 했다.

3당은 앞서 8월 4일 (4)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5세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 월 1만3000엔씩 지급해온 자녀수당도

 없앴다. 민주당의 ‘퍼주기 4대 공약’이 사실상 모두 폐기된 셈이다.

일본 유권자는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 ‘생활 제일’로 포장한 민주당의 파퓰리즘 공약에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2

0년간 경기침체로 취약해진 일본 재정을 감안하면 예정된 것이었고, 대지진까지 겹치면서 헛방으로 끝났다

DD 스웨덴 사회복지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1. 개 요

스웨덴 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경제이다. 목재, 수력전기 및 철광석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산업은 차량,

텔레컴, 의약 및 삼림산업이다.

스웨덴은 양차대전 동안 중립을 지켰다. 그리고 하이텍 시장과 사회보장의 혼합체제 하에서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

할 수 있었다. 스웨덴은 덴마크 다음으로 세수입이 높다. 2007년 현재 세수입은 GDP의 47.8%이었고 2006년에는

49.1%이었다.

19세기 스웨덴은 농업경제에서 산업화 초기 경제로 진입하였다. 당시 많은 대중이 빈곤에 허덕였다.

19세기 후반에 경제를 개혁하여 현대적 의미의 경제제도, 은행 및 회사가 탄생되었다. 1930년대에 스웨덴은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했다. 스웨덴은 양차대전 중에는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므로서 대량파괴를 면할 수 있었다.

1970년에는 1인당 GDP에서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큰 경제가 되었다. 1990년대 깊은 불황기에도 스웨덴의

생활수준은 그리 나빠지지 않았다. 1990년대 후에 경제개혁이 이루어졌다.

2006년 명목 GDP는 세계 9위에 이르렀고 PPP(purchasing power parity) term으로는 세계 14위였다.

(스툭홀름.... 경치는 좋네.. 여행이나 가라! 민주당 지지자들)

2. 1990년대 위기

세계 제2차 대전후의 스웨덴 경제는 정부. 노조 및 기업간의 강한 결속력으로 특징지어진다. 스웨덴은 GDP의 50%에

근접하는 고율의 세금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였다. 1980년대에는 대출이 급속히 늘어나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거품이 생겼다.

1990년대 초의 세계적 경제 침체외 고율의 인프레를 잡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재구성하는 바람에 거품이 폭발하였다.

1990년 - 1993년간에 GDP는 5%가 하락하였고 실업율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이로 인하여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찾아 왔다. 1992년에 중앙은행이 통화의 고정환율을 지키기 위하여 금리를 대폭 올렸으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실업율은 10%가 하락하였다.

부동산 거품이 터졌고 정부는 GDP의 약 4%를 사용하여 은행자산의 1/4을 취득하였다. 이를 소위 "Stockholm Solution"이라고 한다.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한 복지제도는 GDP의 하락, 저취업율과 복지재정지출로 지탱될 수가 없었다. 1994년

정부재정적자는 GDP의 15%에 달했다. 정부는 지출을 감축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다. 국제경제가 IT산업에 힘입어 개선되자 스웨덴은 위험에서 벋어날 수 있었다.

3.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

국가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의 복지

서비스 공급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1938년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는 기업의 경영권 및 노조의 파업권을 상호 인정하고, 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

없이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하였다. 1990년 고용주협회(SAF)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중앙교섭체제가 해체되었으나, 살쮀바덴 협약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정신과 공동노력의 관행은 아직도 잔재되어있다.

스웨덴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렌-마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하여 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등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였고 기업들의 빠른 성장촉진을 위해 낮은 법인세와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하였다.

4.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스웨덴은 1931년 국민연금보험제를 실시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서 복잡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한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료보험, 질병수준의 상관없는 평등한 의료서비스의 보장, 질병으로 인한 유급결근,

산후 육아 시 유급휴가

(2) 연금보험

(3) 산재보험

(4) 실업보험

(5) 현금보조(아동수당, 주택수당, 장애인을 위한 특별수당)

(6) 공공부조(국민생활 최저선을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경제생활이 곤란한 개인 혹은 가정을 위함)

(7)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 : 기본적으로 공공분야가 담당하며 사회보장보험이 뒷받침

(8) 실업보험 제도 : 잘 발달되어 있으며 대부분 취업자는 노조에 의해 가입되어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를

통해 제공

5. 스웨덴 사회보험제도의 특징

(1) 일반의료보험

(가) 1955년부터 전국민자동적 가입

(나) 20세미만 : 지역간호사, 아동건강클리닉,Youth클리닉에서 무료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0세 이상 : 의사방문 시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접수요금120크로나 지불, 전문의 방문 시 200크로나 지불

(다) 병원 : 20~60세는 하루에 50~80크로나를 지불하고 65세 이상은 30~50 크로나를 지불

(라) 약(藥) : 1년에1,800크로나에 해당하는 약 사용가능

(2) 연금보험제도

(가) 국민기본연금

1913년 이래 실시되었가. 스웨덴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반에서 국민기본연금제를 실시한 최초의 국가이다.

대상은 스웨덴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한 자(외국인 : 16세 이상인자로 스웨덴에 체류하였고 정년퇴직 이전

5년간 계속 거주한자는 기본연금 받을 수 있다.그 외 스웨덴 정무와 협정을 맺고 있는 몇 나라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금은 60~70세 사이에 원할 때 받을 수 있다. 희망에 따라 60~65세사이에 부분연금을 타면서 시간제 일을

할 수 있으나 연금액수에는 변화가 없다. 추가수당으로는 아동수당, 부인수당, 주택수당(지방자치단체시행),

연금추가수당(기본연금밖에 못 받거나 국민 추가수당연금이 너무 적은 사람에게 제공됨)등이 있다.

(나) 국민추가연금

이 연금은 본인의 근로수입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진다. 노동을 해서 수입이 생계비 지수 보다 많은 사람은 모두

추가연금 받을 권리를 가진다. 16세부터 64세까지의 근로수입이 추가연금 산정의 근거가 도며, 수입이 많을수록

연금가산점수도 많아지나, 수입이 월 생계비지수의 7.5배를 초과할 경우초과부분에 대한 연금 가산 점수는 계산

되지 않는다.

6. 스웨덴 조세제도의 특징

(1) 노동관련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고용주세)으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납부하며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26.8%-57.8%이며 평균 33.1% 정도이고, 사회보장 기여금은 기업이 납부하며, 세율은

피고용자 임금의 32.46%이다.

(2) 자본관련 세금은 자본소득세, 재산세 및 부유세로 분류한다. 자본소득세는 30% 과세하고 재산세는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의 75%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1.0%, 아파트의 경우 0.5% 과세한다. 부유세는 총 재산이 독신의 경우

150만 크로나, 결혼한 부부의 경우 300만 크로나 이상일 경우 초과 재산에 대해 1.5%가 과세된다.

(3)노동관련 세금이 전체 세금의 64.1%로서, 자본관련 세금 8.6%에 비해 절대적 비중 차지하고 있다. 자본의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극대화된다.

(4) 부가가치세는 25%(단, 음식, 관광 및호텔업에는 12%, 문화, 신문, 도서 및스포츠에는 6%, 의료, 보험 등에는

면제된다.

7. 스웨덴 복지재도의 문제점

(1) 개요

스웨덴 모델의 문제점스웨덴 모델은 1970년대 전반기까지는 스웨덴을 복지국가의 모델케이스로 이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 그 증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적 측면

에서 보면 스웨덴 경제는 1970년대 초까지는 높은 성징을 실현해 왔으나 그 후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저조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1990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둥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시달리고 있다.

(2) 근로의욕의 저하

복지국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높은 조세부담과 노동 인센티브의 결여로 인한 기업과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 저하이며, 이러한 저하는 '고의적 결근'으로 나타났다.

(3) 재정적자의 누적

스웨덴은 복지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급속히 증대시켜 왔으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계속 악화되어 왔다. 또한

복지부문의 확대로 공공부문이 비대화되어 경제의 비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최근

경기침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각 산하 노조단체들은 중앙임금협상안을 거부하고 이보다 훨씬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탈중앙교섭 현상을 보임으로써 전통적인 노사관계 모델이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8. 스웨덴 복지제도의 개혁

(1) 개요

정부의 경기 및 복지대책 이상의 문제점에 직면하여 스웨덴 정부는 1940-50년대의 복지모델로는 1990년대의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공공부문의 비중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강화시키는 한편, 과중한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납세자의 근로의욕와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최근 경제사회 개혁으로 주목되는 것은 1990-91년 사이에 도입된 세제 개혁이다. 그 주요 특징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대신 과세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의 강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2)스웨덴 복지문제 향후 과제

(가) 병가수당 수혜자의 감축

장기 병가수당 수혜자의 대폭 증가가 최근 스웨덴 복지제도 운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하였는데 이는

스웨덴의 질병 보험이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관대하며 수령하기 쉬운데서 기인한 것이다. 2005년 12월 기준

병가수당 수혜자 24만명이었고 그중 9만 2천명은 1년이상 장기 병가자였다.

스웨덴 정부는 2008년까지 병가자의 숫자를 절반으로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질병수당 수혜 조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나) 실업률 감소

스웨덴의 실업률은 지난 1990년대 초 경제위기시 10% 이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6년 1월 현재

5.4%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층 및 이민자 그룹내에서는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었다. 스웨덴이 현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대략 3% 정도가 되어 복지재정 측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률이 높을 경우 세수 감소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으로 복지재원이 이중으로 악화

된다.

(다) 고령사회 대비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65세 이상 노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젊은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및

조기은퇴 경향 확산과 더불어 장차 복지재원 조달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4년 기준

스웨덴 여성 평균 수명은 82.7세, 남성 평균 수명은 78.4세였다. 2000년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7.2%, 80세

이상은 5.1%였으나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1%, 80세 이상은 5.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라) 이민자 사회통합

2005년말 현재 스웨덴 국민의 약 12%(110만명)가 외국 이민자 및 그 가족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민자 차별,

이민자 그룹의 높은 실업률 및 범죄율 증가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9. 스웨덴 경제의 문제점

2006년 The Economist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http://www.economist.com/node/7880173

1870년 - 1950년에는 GDP성장률과 생상성은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1970년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4번째 부국

이었다. 그러나 그 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1998년 OECD 랭킹은 16위이었다.

스웨덴의 문제 중 첫 번째는 높은 실업률이다. 2006년 공식적인 실업률은 6%이나 실은 세계 1위의 실업률을

자랑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5% - 17%에 육박했다. 장기 병가(病暇)로 일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고용상태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1950년 이후 스웨덴에는 민간 부문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거의 없으며, 노동 가능 인구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두 명은 생산자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거나 복지수혜자다.

청년실업도 유럽 최고이다.

직업이 부족한 것은 급속히 늘어나는 인민유입 때문이다. 30년 전 스웨덴은 단일민족의 성격이 강했으나 현재는

10%가 이민인구이다.

직업 창출의 장애는 도처에 있다. 대기압은 번창했으나 새로운 기업이나 중소기업에는 규정이나 세금제도가 불리

하게 작용하고 있다. 50대 대기업중 하나만이 1970년 후에 창립되었다. 자영업 비율은 OECD에서 꼴찌이다.

기업지분을 국가, 기업과 노동조합이 가지는 구조는 새로운 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비용부담만 줄 뿐이었다.

높은 개인 세금부담과 실업 발생 후 3년 동안 과거 봉급의 80%를 지급하는 관대한 사회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고용자가 지급하는 금액과 봉급자가 집에 가져가는 금액간의 차이 즉, tax wedge가 저봉급

자에게는 너무 크다.

최저임금제도는 없으나 강력한 노조가 이를 실시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근로계약조건은 대체로 노조가

결정한다.

스웨덴의 공공부문은 스웨덴 경제실패의 두 번째 요인이다. 이 부문은 스웨덴 전체 고용의 30%를 떠안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두 배에 해당한다. 그들의 노동생산성은 아주 낮아 OECD 국가 중 바닥이다.

스웨덴은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몇몇 대재벌에 의존하고 있다. 스웨덴은 여전히 국왕이 있고 재벌가문 하나가

국내총생산의 35%를 차지하면서도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10. 맺는 말

2010년 3월 2일자 News Pim에 의하면, 스웨덴의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스웨덴 통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전년대비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분기 대비로도 마이너스 0.6%를 기록해, 역시 전문가 예상치인 마이너스 0.3% 증가를 밑돌았다. 한편 지난해

3/4분기 GDP 성장률도 분기대비 0.2% 증가에서 마이너스 0.1%로 하향 수정됐다. 또한 연율로도 기존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5.1%로 하향 수정됐다.

http://www.newspim.com/sub_view.php?cate1=4&cate2=4&news_id=323445

이러한 뉴스로 보아 스웨덴 경제는 현재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북지천국으로 알려져 있어

진보주의자 또는 좌파주의자들의 이상향으로 꼽히고 있으나 스웨덴 경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문제점이 노출된 나라를 따라갈려고 발광을 할 필요가 있나? 민주당 답 좀 해봐라!!!

[참고] 스웨덴 경제지표

Rank 33

Currency Swedish krona (SEK, kr)

Fiscal year calendar year

Trade organisations EU, OSCE, WTO, OECD and others

Statistics

GDP $333.2 billion (2009 est.)

GDP growth -4.6% (2009 est.)

GDP per capita $37,775 (2010 est.)

GDP by sector agriculture: 1.6%, industry: 26.6%, services: 71.8% (2009 est.)

Inflation (CPI) -0.5% (2009 est.)

Gini index 23 (2005)

Labour force 4.93 million (2009 est.)

Labour force

by occupation agriculture: 1.1%, industry: 28.2%, services: 70.7% (2009 est.)

Unemployment 8.2% (August 2010 est.)[1]

Main industries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wood pulp and paper products, motor vehicles, pharmaceutical

products, iron and steel

Ease of Doing Business Rank 14th[2]

External

Exports $132.8 billion (2009 est.)

Export goods machinery, motor vehicles, paper products, pulp and wood, iron and steel products, chemicals

Main export partners Germany 10.4%, Norway 9.5%, Denmark 7.4%, UK 7.3%, US 6.6%, Finland 6.3%, Netherlands

5.1%, France 4.9%, Belgium 4.4% (2008)

Import!s $121.1 billion (2009 est.)

Import! goods machinery,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chemicals, motor vehicles, iron and steel; foodstuffs,

clothing Main import! partners Germany 17.5%, Denmark 9.4%, Norway 8.6%, UK 6.2%, Finland 5.7%, Netherlands 5.6%, France 5%, Russia 4.4%, China 4.2% (2008)

FDI stock $298.3 billion (31 December 2009 est.)

Gross external debt $669.1 billion (30 June 2009)

Public finances

Public debt 43.2% of GDP (2009 est.)

Revenues $196.9 billion (2009 est.)

Expenses $211.4 billion (2009 est.)

Economic aid donor: ODA, $3.8 billion (April. 2007)

Foreign reserves $29.72 billion (31 December 2008 est.)

http://en.wikipedia.org/wiki/Economy_of_Sweden

스웨덴 경제 더 알고 싶으면 다음으로 들어가시오

http://www.thelocal.se/tag/Swedish_economy

EE 우리도 개털될 수 있다.

위키페디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채무, 조세부담율과 외채는 다음과 같다.

(1) GDP 대비 공공채무

23.70%(2010)

(2) GDP 대비 세금부담

25,6%(2009)

(3) GDP 대비 외채

40%(2009)

그러나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한 평가는 없다. 지금 구제 금융을 받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한 나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리스

(1) GDP 대비 공공채무

144.40%(2010)

(2) GDP 대비 세금부담

29.4%(2009)

(3) GDP 대비 외채

167%(2009)

2. 영 국

(1) GDP 대비 공공채무

76.50%(2010)

(2) GDP 대비 세금부담

34.3%(2009)

(3) GDP 대비 외채

94%(2009)

3. 아일랜드

(1) GDP 대비 공공채무

98.50%(2010)

(2) GDP 대비 세금부담

27.6%(2009)

(3) GDP 대비 외채

1,004%(2009)

4. 스페인

(1) GDP 대비 공공채무

63.40%(2010)

(2) GDP 대비 세금부담

30.7%(2009)

(3) GDP 대비 외채

165%(2009)

5. 이태리

(1) GDP 대비 공공채무

118.10%(2010)

(2) GDP 대비 세금부담

43.6%(2009)

(3) GDP 대비 외채

101%(2009)

6. 폴추갈

(1) GDP 대비 공공채무

83.20%(2010)

(2) GDP 대비 세금부담

35.2%(2008)

(3) GDP 대비 외채

223%(2009)

7. 일 본

(1) GDP 대비 공공채무

196.4%(2010)

(2) GDP 대비 세금부담

28.1%(2008)

(3) GDP 대비 외채

42%(2009)

****************

우리나라 재정상태는 구제 금융을 받았거나 위험이 있는 나라들 보다 현재로서는 양호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도입을 늦게 한 나라이다.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문제가 터지면 세금부담이 늘던 공공부채가 늘던 외채가

늘어날 것이 뻔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와 야는 70% 복지와 100% 복지를 목청껏 부르짖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무상시리즈를

하더라도 조세율을 늘리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공공채무나 외채를 늘리면 그들은 약속을 지킬 수 있다.

한나라당이던 민주당의 인사가 대통령이 되어 공약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역시 개털이 될 것이 확실하다.

 나라 거덜 나면 정치인등 있는 넘들은 외국으로 튀면 되지만 서민은 논두렁 베고 죽어야 할 걸....

3. 맺는 말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교권 문화에 속하므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사고방식 등이 유사하다. 일본의

오늘은 우리나라의 내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이 겪는 모든 고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과 같은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일본경제를 철저히 연구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이웃 일본이 조락하는 것을

즐길 수는 없다. 지금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