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 |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시기 |
지체
(척수)
장애 |
지체장애 중 척수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지체
(변형)
장애 |
왜소증(만 18세(남), 만 16세(여) 판정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
뇌병변
장애 |
2년 후 재판정(1회)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
(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3년마다 재판정(각막이식술 후 1년 후)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
평형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정신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
신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
호흡기
장애
간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이식 제외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재판정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의무 재판정 제외)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
간질장애 |
성인 |
매 3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 |
소아
청소년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 |
심장장애 |
성인 |
매 2년마다 재판정
(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이식은 제외 |
소아
청소년 |
만 6세 미만,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재판정(3회). 이식은 제외 |